[메디컬투데이 2008년 8월 11일 월요일］

지난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문제는 바로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를 반환하면서 생기는 환경 문제다.

이는 단순히 외교문제를 뛰어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까지 우려돼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한국정부에 많은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미군은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하면서 생기는 정화비용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어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를 정화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 미군기지 반환 후 환경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2004년 기준으로 전국 100여개에 이르는 기지, 시설, 훈련장 7320여만 평 규모(여의도의 약 82배)의 토지 중 미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반환대상이 된 66개의 미군기지 중 31개 기지 223.7만평의 반환이 2007년 완료됐다. 이는 여의도(89만평)의 약 2.5배 크기에 해당된다.

또한 2011년까지 미군기지 1218만평, 훈련장 3949만평 등 총 5167만평에 이르는 미군 공여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58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수년간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보면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과 반환기지의 오염문제, 미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특히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에 해당해 미군에서는 지하 유류저장소를 지상으로 전환하거나 대체연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인 '주한미군의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합의하면서 미군 공여지를 반환 시 미군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8월 현재까지 23개 기지가 반환됐으나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한 미군측의 정화처리작업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물어야 할 형편이다.

정부추산에 의하면 23개 기지의 치유비용은 270억원에서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염된 지하수 정화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봤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도가 그동안 확산돼서 예산이 더 들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안일한 정부태도로 인해 국민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비난했다.

인하대 법대 채영근 교수는 "반환된 기지 중 22개의 기지에서 총서유류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총석유류탄화수소 기준으로 토양환경법상의 우려기준(500mg/kg)의 5~101배 초과했으며 총 오염면적을 기준으로 평균 40배 이상 초과했다.

19개 기지에서는 유류취기, 기름띠, 자유상유류, 용존오염물질 등 유류오염의 영향이 발견됐고 지하수 용존 오염물질로 TPH, 벤젠, 페놀, 크실렌, TCE, PCE가 검출됐다.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면 1998년 시민의 제보로 의왕시 백운산 꼭대기 바로 아래 골짜기 100여미터에 기름이 새어나와 오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왕시는 오염발생지인 미군기지 현장접근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미군측에 공문을 보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미군은 환경부에 오염사고 발생을 약 2달 가량 늑장 통보해 등산객의 안전확보와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줬으며 사고발생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악취와 기름 자국이 발견되고 있다.

2001년에는 지하철 녹사평역 부지의 지하수에서 유류가 발견됐으나 성분 일부에 대해서만 미군측이 오염을 인정했을 뿐 한국측의 부대내부 현장조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을지대병원 산업의학과 김수영교수는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어려울뿐 아니라 오염층이 토양내부에서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서서히 오염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고 우려했다.

◇ 벤젠, 톨루엔, 크실렌…곳곳이 오염물질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된 기름유출은 토양, 지하수 등을 넘어 인근 마을로까지 확산돼 주변 환경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석유게 탄화수소에는 암 유발물질인 폴리아로메틱 하이드로카본 등의 물질이 들어있으며 석유계 기름은 식물의 생존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벤젠같은 경우 단기간 흡입 시 졸림,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며 고농도 흡입시 사망을 초래하고 장기간 흡입시 빈혈, 면역체계 이상, 암발생을 유발시킨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언어소통 문제, 소화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하고 에틸벤젠은 급성증상으로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을 유발한다.

크실렌은 장기간 흡입시 중추신경게에 영향을 줘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을 초래하고 혈관게와 신장에 영향을 준다.

김수영교수는 "벤젠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사람이 마실 경우 백혈병을 유발시키며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임산부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태안기름유출 사고와 비슷한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군은 2003년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의해 반환전 기지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인체에 무리가 가는 성분이나 지하 기름성분 등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철저한 비밀 주의로 일관해 어떤 문건도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문제는 국가안보나 외교상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미군측의 의견만을 들어주는 정부를 비판했다.

◇ 미군기지 문제 왜 끊임없이 발생되나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태파악부터 시작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반환기지의 환경협상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SOFA환경분과위원회 환경공동실무위원회는 미군기지의 적합한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 방안과 일정을 포함하는 치유조치에 관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즉 양측 위원장이 협의결과를 보고받고 검토해 적절한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방안과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불분명한 치유기준, 현장확인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부분, 자료공개의 제한 부분, 조사 기간에 있어 105일로 돼 있는 부분들이 현행 규정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외교부에 개정관련 부분을 요청한 상태지만 정작 외교부와 법무부는 환경문제에 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은 주부처인 환경부는 외교부와 법무부에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환기를 시키는 등 그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에 맡겨놓은 채 손만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십여년간 계속됐다"며 "미군부대문제는 환경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강하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검토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인하대법대 채영근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환된 기지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정화를 하고 소요비용문제에 대해 국회로부터 다시한번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자체는 반환된 기지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개발을 하거나 정화를 해야 하고 반환 예정인 기지 주변을 환경오염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미군과 한국군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객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장 역시 한국군은 환경정화비용을 대고 있지 않고 있다며 SOFA협정으로 인해 한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로 있는 미군에게도 형평성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 발생시 SOFA환경조항, 접근 철차 등 한국 정부 측 조사권한을 보장받아야 미군기지로 생긴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및 건강권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