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전국의 일반 국도가 지나가는 344개 교량이 지진 발생시 파손 및 붕괴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이들 교량에 대해 지진에 견딜 수 있게 하는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 중이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해봉(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국내에서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교량은 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측은 이들 교량 344개 중 100개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진도 7(MMI진도 기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내진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0% 파손이 우려돼 교각 보완, 받침 교체 등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체 12단계인 MMI 진도상 진도 7은 ‘서 있기 곤란하고, 운전 중 지진을 감지하며, 담장이 붕괴되는 정도’의 지진 강도로 리히터 규모상 5.0~6.0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내의 지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국도가 지나가는 교량 2962개 중 내진 보강공사 대상으로 선정된 682개에 대해 2단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매년 보강 공사가 지연되면서 1단계 목표 시한인 2005년을 2년 넘긴 지난해 말까지도 공사 완료 교량수는 338개에 그쳤다.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500개 공사는 마쳤어야 했다. 게다가 정부가 보강 공사의 기준으로 삼은 ‘MMI진도7’은 일본(진도 10), 미국(진도 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 큰 강도의 지진에 대한 대비로는 미흡한 셈이다. 특히 이번 실태 조사 대상 교량 100개 중 25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즉각적인 보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교량이 파괴될 경우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늑장을 빚어왔다”며 “내진 보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