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地下水法中改正法律案

地下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公共의 福利增進□을 □地下水開發·利用의 적정을 기하고 地下水汚染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地下水淨化業□이라 함은 地下水에 含有된 汚染物質을 제거·分解 또는 稀釋하여 地下水의 水質改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國家의 責務)□를 □(국가 등의 責務)□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민은 국가의 地下水保全·管理施策에 협력하고, 地下水保全과 汚染防止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地下水保全·管理의 정보화)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 調査資料와 그밖에 地下水保全·管理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地下水情報體系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地下水情報體系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情報體系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은 環境部長官이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基本計劃에는 溫泉法에 의한 溫泉水,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農漁村用水(地下水인 경우에 한한다), 먹는물管理法에 의한 먹는샘물 및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한 濟州道地域 地下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農林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地下水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관계 법률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함에 있어 基本計劃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基本計劃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地域地下水管理計劃의 수립·시행) ①市·道知事는 基本計劃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地域地下水管理計劃(이하 □地域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地域管理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地域管理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地域管理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 및 市長·郡守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地域管理計劃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地下水의 水量管理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地域管理計劃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基本計劃 및 地域管理計劃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市長·郡守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河川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첨부하여 河川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河川의 官理廳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河川의 管理廳은 당해 地下水開發·利用이 河川의 水量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取水量· 取水期間의 제한 및 取水禁止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市長·郡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河川의 管理廳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旣得河川使用者가 損失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旣得河川使用者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地下水開發·利用許可의 有效期間)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許可의 有效期間은 5년으로 한다.

②市長·郡守는 地下水開發·利用許可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有效期間의 연장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農業·農村基本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農業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漁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이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取水量 및 取水期間을 제한할 수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是正命令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流出地下水의 利用 등) ①地下鐵·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 그밖의 施設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地下水가 流出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建築物 등의 竣工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地下水가 流出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利用計劃을 수립하여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流出減少對策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流出地下水의 利用計劃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利用率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3(地下水開發·利用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地下水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土地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調査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

4. 그밖에 地下水의 水量 또는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土地의 굴착에 따른 地質·水量 기타 地下水管理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로 地下水의  水量 또는 水質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土地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管理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市·道知事는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1. 地下水保全地區

가. 地下水를 이용하는 下流地域과 水理的으로 연결된 上流의 地下水涵養地域

나. 주된 用水供給源이 되는 帶水層이 있는 지역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給水用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의 중심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水質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라. 그밖에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地下水開發制限地區

가. 地下水開發·利用量이 基本計劃 또는 地域管理計劃에서 정한 地下水開發可能量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 地下水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地下水의 枯渴現象· 地盤沈下 또는 乾川化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地下水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生態系의 生育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

제12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1.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地下水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水質保全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요청한 지역

3.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

⑦市·道知事는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地下水保全·管理對策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排出하는 施設로서□를 □排出·제조 또는 貯藏하는 시설로서□로 하며, 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土壤汚染物質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開發制限地區안에서 새로운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土地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한다.

④市長·郡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原狀復舊義務者를 대신하여 직접 당해 시설의 原狀復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原狀復舊를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履行保證金을 사용할 수 있다.

1. 原狀復舊義務者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原狀復舊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原狀復舊가 요청되는 경우

2. 原狀復舊義務者가 불분명하여 地下水開發·利用施設 또는 土地의 굴착시설 등이 放置된 경우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汚染防止 등) ①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한 조치와 地下水汚染觀測井을 설치하고 水質測定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測定 결과를 市長·郡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地下水保全區域에 설치된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설

2. 地下水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汚染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觀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설

②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下水汚染이 우려되거나 地下水汚染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신고한 내용을 調査·확인하여 汚染防止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 결과 地下水의 水質이 環境部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汚染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地下水의 水質을 復原할 수 있는 淨化作業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敷地와 그 주변지역의 地下水汚染 정도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汚染地下水淨化基準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汚染誘發施設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閉鎖·撤去 또는 移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의4(汚染地下水 淨化計劃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汚染된 地下水를 淨化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淨化命令을 받은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汚染地下水 淨化基準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地下水淨化計劃을 작성한 후, 이를 市長·郡守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市長·郡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淨化事業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등)□을 □(地下水의 觀測 및 調査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地下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전국적인 地下水觀測施設(이하 □國家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로 하며, □調査할 수 있다.□를 □調査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2항)중 □環境部長官 및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3항)중 □第2項□을 □제6항□으로 한다.

②市·道知事는 관할구역안의 地下水水位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國家觀測網을 보완하는 地域地下水觀測施設(이하 □補助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補助觀測網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觀測網의 위치, 構造圖, 測定裝備 등이 포함된 補助觀測網 設置計劃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위치 및 構造圖, 測定項目 등을 명시한  觀測網  設置計劃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觀測網 設置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設置區域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網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설치기준, 觀測網의 수, 觀測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全國의□를 □地下水水質測定施設(이하 □水質測定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全國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水質汚染의 測定에 관하여□를 □水質測定網의 설치기준·설치구역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土地 등의 收用 및 사용) ①建設交通部長官,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觀測施設 및 水質測定網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土地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절차·損失補償 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개발·이용하는 者는□을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檢査結果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記錄簿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檢査結果書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 결과 그 水質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水質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이용중지 또는 水質改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중 □개발·이용하는 者에 대하여□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하여□로, □記錄簿備置 여부 또는 地下水開發·利用狀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를 □水質檢査結果書 비치여부, 地下水開發·利用狀況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 조치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第1號·第3號□를 □제1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를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第4號·第6號 및 第7號□를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地下水淨化業의 등록) ①地下水淨化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金·技術能力·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地下水淨化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地下水淨化業務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3. 그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淨化作業의 경우

③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地下水淨化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은 □地下水淨化業□으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는 □地下水淨化業者□로 본다.

제31조제1항중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은□을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으로,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調査·淨化·觀測□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를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를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가□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第4號 및 第5號□를 □제4호 또는 제5호□로 하고 □第3號□를 □제3호 또는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淨化業의 등록

제34조제1항중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및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을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로 한다.

제35조제3호중 □第25條第1項□을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7조 본문중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을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로 한다.

제3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6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히 오염하게 할 시설을 설치한 자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物質의 淨化,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閉鎖·撤去 또는 移轉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허위로 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汚染防止措置 또는 觀測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水質測定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汚染發生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地下水影響調査業務 또는 地下水淨化業을 영위한 자

제37조의3(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取水量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取水量 및 取水期間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是正命令·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閉鎖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流出地下水 低減對策 또는 利用計劃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淨化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淨化를 실시한 자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이용중지 및 水質改善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地下水影響調査業務 또는 地下水淨化業을 영위한 자

11.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제38조중 □第37條 各號□를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1□으로, □同條□를 □각각 해당 조□로 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 본문중 □300萬원이하□를 □500萬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竣工申告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利用計劃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 본문중 □100萬원이하□를 □300萬원 이하□로 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結果書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또는 地下水淨化業의 讓渡·讓受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41조제목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를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등)□으로 하고 제1항중 □第38條의2·第39條□를 □제39조□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및 市·郡 또는 自治區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 등의 수입을 관리할 特別會計를 條例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

③(地下水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유출지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지하굴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 제2항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다른 법률의 개정)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地下水法 第19條□를 □地下水法 제20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地下水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公共의 福利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라 함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國家의 責務) (생 략) <신 설> <신 설>	第1條(目的)----------------- ------------------------------ ------------------------- --- 地下水開發·利用의 적정을 기하고 地下水汚染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 第2條(定義) -------------------------------------. 1. ∼ 4. (현행과 같음) 5. □地下水淨化業□이라 함은 地下水에 含有된 汚染物質을 제거·分解 또는 稀釋하여 地下水의 水質改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第3條(국가 등의 責務) ① (현행과 같음) ②국민은 국가의 地下水保全·管理施策에 협력하고, 地下水保全과 汚染防止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地下水保全·管理의 정보화)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 調 査資料와 그밖에 地下水保全·管理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第6條(地下水管理基本計劃의 수립)①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全國의 地下水管理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신 설> <신 설>	활용을 위하여 地下水情報體系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地下水情報體系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 情報體系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地下水管理基本計劃의 수립)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은 環境部長官이 수립하여 建設 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基本計劃에는 溫泉法에 의한

②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溫泉水,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農漁村用水(地下水인 경우에 한한다), 먹는물管理法에 의한 먹는샘물 및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한 濟州道地域 地下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農林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地下水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관계 법률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基本計劃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基本計劃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의2(地域地下水管理計劃의 수립·시행) ①市·道知事는 基本計劃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地域地下水管理計劃(이하 □地域管

第7條(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 ①地下水를 개발·이용하고자	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수립한 地域管理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地域管理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地域管理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 및 市長·郡守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地域管理計劃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地下水의 水量管理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地域管理計劃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 ①------------------------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인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실시하는 地下水影響調査를 받은 후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影響調査書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許可內容에 반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 략) ⑤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地下水의 보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竣工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 ------------------------- ------------------------- ------------------------- ------------------------- ------------------------- ------------------------- -----. 이 경우 市長·郡守는 基本計劃 및 地域管理計劃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檢査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신 설>	-----------------------할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①市長·郡守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첨부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河川의 管理廳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河川의 管理廳은 당해 地下水開發·利用이 河川의 水量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取水量· 取水期間의 제한 및 取水禁止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市長·郡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河川의 管理廳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河川法 제

<신 설> 第8條(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생 략)	34조의 규정에 의한 旣得河川使用者가 損失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旣得河川使用者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地下水開發·利用許可의 有效期間)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許可의 有效期間은 5년으로 한다. ②市長·郡守는 地下水開發·利用許可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有效期間의 연장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①---------------------------------------------------------------------------- ------------------------------------------------------------. 1. (현행과 같음)

2.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林漁業을 영위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2. 農業·農村基本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農業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漁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이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取水量 및 取水期間을 제한할 수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是正命令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流出地下水의 利用 등) ①地下鐵·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 그밖의 施設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地下水가 流出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建築物 등의 竣工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地下水가 流出되는 때에는 建設交通 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利用計劃을 수립하여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流出減少對策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流出地下水의 利用計劃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利用率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의3(地下水開發·利用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地下水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土地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調査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한 水質測定

	4. 그밖에 地下水의 水量 또는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土地의 굴착에 따른 地質·水量 기타 地下水管理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로 地下水의 水量 또는 水質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土地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地下水管理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 ①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地下水保全區 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地下水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地下水의 枯渴, 地盤의 沈下 또는 地下水의 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 2. 地下水를 이용하는 下流地域과 水理的으로 연결된 上流의 地下水涵養地域 3. 기타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第12條(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 ① 市·道知事는 地下水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1. 地下水保全地區 가. 地下水를 이용하는 下流地域과 水理的으로 연결된 上流의 地下水涵養地域 나. 주된 用水供給源이 되는 帶水層이 있는 지역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給 水用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의 중심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水質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라. 그밖에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 ⑤ (생 략) <신 설>	2. 地下水開發制限地區 가. 地下水開發·利用量이 基本計劃 또는 地域管理計劃에서 정한 地下水開發可能量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 地下水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地下水의 枯渴現象·地盤沈下 또는 乾川化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地下水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生態系의 生育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생 략) 第13條(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地下水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水質保全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요청한 지역 3.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 ⑦市·道知事는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地下水保全·管理對策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第13條(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排出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第15條(原狀復舊등) ①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 ·認可 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	1. (현행과 같음) 2. ----------------------- ----排出·제조 또는 貯藏하는 시설로서-----------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土壤汚染物質 3. (현행과 같음) ②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開發制限地區안에서 새로운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15條(原狀復舊등) ①--------- -------------------------- ------------------------- ------------------------- ------------------------- ------------------------- -------------------------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原狀復舊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復舊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土地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市長·郡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原狀復舊義務者를 대신하여 직접 당해 시설의 原狀復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原狀復舊를 위하여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履行保證金을 사용할 수 있다. 1. 原狀復舊義務者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原狀復舊命令을 이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復舊의 기준·방법·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原狀復舊가 요청되는 경우 2. 原狀復舊義務者가 불분명하여 地下水開發·利用施設 또는 土地의 굴착시설 등이 放置된 경우 ⑤----------제4항--------- ------------------------- ------------------------- --------------------.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汚染防止 등) ①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한 조치와 地下水汚染觀測井을 설치하고 水質測定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測定 결과를 市長·郡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地下水保全區域에 설치된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설

<신 설>	2. 地下水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汚染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觀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설 ②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下水汚染이 우려되거나 地下水汚染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신고한 내용을 調査·확인하여 汚染防止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 결과 地下水의 水質이 環境部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汚染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地下水의 水質을

<신 설>	復原할 수 있는 淨化作業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敷地와 그 주변지역의 地下水汚染 정도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汚染地下水淨化基準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汚染誘發施設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閉鎖·撤去 또는 移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의4(汚染地下水 淨化計劃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호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汚染된 地下水를 淨化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淨化命令을 받은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汚染地下水 淨化基準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第17條(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地下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水位變動實態를 調査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에 따라 汚染地下水淨化計劃을 작성한 후, 이를 市長·郡守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市長·郡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淨化事業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17條(地下水의 觀測 및 調査 등)①---------- 전국적인 地下水觀測施設(이하 □國家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調査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는 관할구역안의 地下水水位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國家觀測網을 보완하는 地域地下水觀測施設(이하 □補助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補助觀測網을 설치하고 자 하는 때에는 觀測網의 위치, 構造圖, 測定裝備 등이 포함된

<신 설> <신 설> ②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下水의 水量·水質등 利用實態를 調査하여 環境部長官 및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關係法律	補助觀測網 設置計劃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위치 및 構造圖, 測定項目 등을 명시한 觀測網 設置計劃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觀測網 設置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設置區域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網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 交通部長官은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을 許可 또는 認可하거나 申告를 받은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 한 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를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市·道知事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第18條(水質汚染의 測定)①環境部長官은 地下水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全國의 地下水에 대한 水 質汚染實態를 測定하여야 하며, 測定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 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의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신 설>	-------------------------- -----------------------------------제6항------------------------------------------------------------------------------------------------.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설치기준, 觀測網의 수, 觀測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水質汚染의 測定) ①----- -------------------------- -----地下水水質測定施設(이하 □水質測定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全國의---------------- -------------------------- -----. ②--------------水質測定網의 설치기준·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제18조의2(土地 등의 收用 및 사용) ①建設交通部長官,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觀測施設 및 水質測定網의 설

第19條(水質基準) 地下水의 水質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20條(水質檢査등) ①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는 定期적으로 地下水關聯 檢査專門機關의 水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淸掃用水 및 造景用水등 水質이 地下水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土地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절차·損失補償 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第20條(水質檢査등) ①----------------------------------------------------------------------------개발·이용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는------------------------------. <단서 삭제>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 결과 그 水質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水質基準에 적합하지 아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檢査를 받은 者는 檢査結果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記錄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21條(出入檢査등) ①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 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地下水開發·利用施設에 出入하여 水質檢査履行 여부, 記錄簿備置 여부 또는 地下水開發·利用狀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이용중지 또는 水質改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檢査結果書를비치하여야 한다. 第21條(出入檢査등) ①---------------------------------- ------------------------- ------------------------- -------------------------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하여--------------------------------------------------------------------------------------------水質檢査結果書 비치여부, 地下水開發·利用狀況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 조치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25條(登錄의 取消등) ①市·道知事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第6號·第7號 및 第1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變更登錄을 한 때 4. ∼ 12. (생 략) ②·③ (생 략) 第27條(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 ①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에 필요한 地下水影響調査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第25條(登錄의 取消등) ①------------------------------------------------------------------------------------------------------------------제1호------------------ -----------------------------------------. 1.·2. (현행과 같음) 3. ----------------------------------------------------------------------------------- 4.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27條(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 ①-------------------- ------------------------- ------------------------- ------------------------- -------------------------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② (생 략) 第29條(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取消등) ①市·道知事는 地下 水影響調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第4號·第6號 및 第7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 8. (생 략) ② (생 략) <신 설>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29條(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取消등) ①--------------- --------------------------------------------------------------------------------------------제4호 또는 제6호-----------------------------------------------.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을 한 경우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地下水淨化業의 등록) ①地下水淨化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金·技術能力·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31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關係行政機關의 長,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은 第5條·第7條(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調 査 또는 測定을 위하여 필요한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地下水淨化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地下水淨化業務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3. 그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淨化作業의 경우 ③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地下水淨化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은 □地下水淨化業□으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는 □地下水淨化業者□로 본다. 第31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 ----------------地下水關聯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 ------------------------- ------------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調査·淨化·觀測-----------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出入하고자 할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 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關係行政機關의 長,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 야 한다. 다만,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 는 居所의 不明으로 그 同意를	------------------------- ------------------------- ------------------------- ------------------------- -----------------------. ②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 ------------------------- ------------------------- ------------------------- ------------------------- ------------------------- -------------. ③-----------------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가- ------------------------- ------------------------- ------------------------- ------------------------- ------------------------- ------------------------- ------------------------- ------------------------- -------------------------

얻을 수 없는 때에는 市長·郡 守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第33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檢査·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1號·第2號·第4號 및 第5號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第3號의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 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檢査·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이를 減免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第34條(보고·檢査등)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 ·利用施工業者 및 地下水影響調査機關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	--------------------------------------------------- ------------------------- -----------------------. ④·⑤ (현행과 같음) 第33條(手數料)--------------- ------------------------- ------------------------- -----第4號 또는 第5號----- ------------第3號 또는 第6號-----------------------------------------------------------------------------------------------------------------------------------------------------. 1. ∼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淨化業의 등록 第34條(보고·檢査등) ①------- ------------------------- -----------------地下水開發 ·利用施工業者,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 -------------------------- --------------------------

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務所등에 出入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35條(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取消 4. (생 략) 第3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2.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 3. ∼ 6. (생 략) <신 설>	-------------------------- ------------------------- -----------------------. ② (현행과 같음) 第35條(청문)----------------- ------------------------- ------------------------- ------------------------.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第37條(罰則) ---------------- ---------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3.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

7. (생 략)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영위한 者 9.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및 그 相對方 10.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地下水影響調査業務를 한 者 11.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및 그 相對方 <신 설>	한 地下水汚染防止措置를 하지아니 한 자 또는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히 오염하게 할 시설을 설치한 자 7. (현행과 같음)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物質의 淨化,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閉鎖·撤去 또는 移轉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삭 제> <삭 제> 제37조의2(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 下水影響調査書를 허위로 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신 설>	한 汚染防止措置 또는 觀測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水質測定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汚染發生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地下水 影響調査業務 또는 地下水淨 化業을 영위한 자 제37조의3(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取水量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取水量 및 取水期間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是正命令·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閉鎖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流出地下水 低減對策 또는 利用計劃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淨化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淨化를 실시한 자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이용중지 및 水質改善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第3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 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7條 各號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8條의2(過怠料)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下水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	10.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地下水影響調査業務 또는 地下水淨化業을 영위한 자 11.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第38條(兩罰規定)-------------- -------------------------- --------------------------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1-------------------------------------------------각각 해당 조--------------. <삭 제>

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39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 (생략) 第40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	第39條(過怠料)--------------- --------------------500萬원 이하-----------------.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竣工申告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利用計劃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 8. (현행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第40條(過怠料)--------------- ---------------------300萬

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1. 第9條(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竣工申告 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簿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第1項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虛僞資料의 제출을 한 者 5. 削 除 6. 第24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讓渡·讓受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 한 者 7. 第3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원 이하----------------.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結果書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또는 地下水淨化業의 讓渡·讓受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를 한 때 第41條(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①第38條의2·第39條 및 第40條 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가 賦 課·徵收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第41條(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등)①제39조----------------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및 市·郡 또는 自治區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 등의 수입을 관리할 特別會計를 條例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