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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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1. 2. .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1.2.20)에서 2000년10월2일 정부가 제출한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과2000년12월16일 김원길의원이 대표발의한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나.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1.2.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는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하던 것을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안 제11조·제12조 및 제26조의2제1항).

라. 시·도지사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토양정밀조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오염원인자가 실시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바.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土壤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土壤을 적정하게 관리□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로 한다.

제2조제2호중 □大統領令□을 □環境部令□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場所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장소 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조사 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및□을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또는□을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精密調査地域 및□을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公務員□을 각각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이하 □토양정밀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으로, □損失을 받은□을 □손실을 입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環境部長官 및 市·道知事 또는 損失을 받은 者□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 제목 □(土壤汚染誘發施設의 申告 등)□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土壤汚染防止措置에 대한 計劃을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로 하며, 동항 후단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다른 法令□을 □소방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으로,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그 사실을 당해 土壤汚染誘發施設이 設置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통보□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施設의 設置 등 필요한 措置(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를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 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第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중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精密調査結果가 對策基準을 초과한 地域□을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賠償하여야 한다□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2항중 □賠償하여야 한다□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제3장의2(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 □市·道知事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命令違反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를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27조중 □地方環境官署□를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호중 □第12條第2項□을 □제12조제3항□으로,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을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호중 □第11條第1項□을 □제11조제1항 전단□으로,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제1항제1호중 □公務員□을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제1항제2호중 □第11條第4項 또는 第5項□을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土壤環境保全法 第14條□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카목 및 제4호사목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土壤汚染으 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하고 土壤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생 략) 2. □土壤汚染物質□이라 함은 土壤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土壤汚染誘發施設□이라 함 은 土壤汚染物質을 生産·運搬·貯藏·取扱·加工 또는 처리함으로써 土壤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裝置·建物·構築物 및 場所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第1條(目的)------------------ -------------------------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 ---------------------. 第2條(定義)------------------------------------------. 1. (현행과 같음) 2. ----------------------- ------------------------環境部令----------------. 3. ----------------------- ------------------------ ------------------------ ------------------------ ------------------------ -------장소 등----------- ---------------.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第5條(土壤汚染度 測定등) ① (생 략) ②市·道知事는 당해 管轄區域안의 土壤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土壤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그 測定結果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設置基準·범위·區域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地域에 대한 土壤精密調査를 실 시할 수 있다. 1.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第5條(土壤汚染度 測定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의 --------. ④-------------------------------------------------------------------------------------------------------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한 常時測定의 결과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憂慮基準을 초과하는 地域 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 設置區域외의 地域으로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憂慮基準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地域 ⑤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및 土壤精密調査의 결과는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第6條(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은 第5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7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또는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精密調査地域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 設置區域의 土地·建築物 또는 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收用	(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⑤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 第6條(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8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5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또는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出入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이하 □토양정밀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 ⑥-----------------------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9條(損失補償)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損失을 받은 者와 협의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請求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및 市 ·道知事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 제9조(손실보상)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 ------------------------- ----. ②-----------------------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입은------- -----------------------------------------------------------. ④----------------------- ------------------------- -----------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신 설> 第11條(土壤汚染誘發施設의 申告 등) ①土壤汚染誘發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내용,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에 대한 計劃을 관할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에 관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許可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그 사실을 당해 土壤汚染誘發施設이 設置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環境部令이 정하는 土壤 관련專門機關으로부터 당해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 -----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 ------. ②소방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 -----------------------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③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施設의 敷地 및 그 周邊地域(土壤汚染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土壤汚染檢査를 받아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壤汚染檢査를 실시한 機關은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에게 檢査結果를 통보하여야 하며,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받은 檢査結果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11조의2(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第12條(土壤汚染誘發施設 設置者에 대한 命令) ①市·道知事는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가 다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土壤汚染防止設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檢査結果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憂慮基準을 초과하는 경우 <신 설> ②市·道知事는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命令을 이행하였더라도	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 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

당해 施設의 敷地 및 그 周邊地域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憂慮基準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土壤汚染誘發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第13條(出入檢査등) ①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土壤汚染誘發施設에 出入하여 土壤汚染誘發施設등의 設置, 土壤汚染防止措置, 土壤汚染檢査 및 그 결과의 보존여부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土壤汚染物質의 漏出事故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生態系에 有害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	라도 ---------------------------------------우려기준 이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삭 제>

여야 한다. 第14條(土壤汚染憂慮基準) 사람의 건강 및 財産과 動·植物의 生育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土壤汚染의 기준(이하 □憂慮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15條(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등) <신 설> <신 설> ①市·道知事는 第5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또는 土壤精密調査 결과가 憂慮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汚染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者(이하 □汚染原因者□라 한다) 에 대하여 土壤汚染防止를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	<삭 제>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 1.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등의 移轉 2.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 3. 기타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第17條(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精密調査結果가 對策基準을 초과한 地域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요청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할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土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7條(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 -------------------------- -------------------------- -------------------------- --------------------------

壤保全對策地域(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第19條(汚染土壤改善事業) ①市·道知事는 第1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汚染原因者에게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⑤ (생 략) 第23條(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土壤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汚染原因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汚染原因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汚染原因者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9條(汚染土壤改善事業) ①-----------------------------------------------------------------------------------------------------------.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汚染原因者가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신 설>	------------------------- ------------------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신 설> <신 설>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신 설> <신 설>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第24條(代執行) 市·道知事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대집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實施命令 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命令違反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신 설>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 ---------------------------------------------------- -------------------------- --------------------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신 설> <신 설> 第27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第27條(權限의 위임) ----------- -------------------------- -------------------------- 소속기관------------------- -----------.

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誘發施設의 사용중지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생 략) 第3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土壤汚染誘發施設을 設置하거나 허위 로 申告한 者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3. (생 략)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생 략) <신 설>	第29條(罰則) ---------------- -------------------------- -------------------------- --. 1. 제12조제3항--------------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 령---------------------- --------. 3. (현행과 같음) 第30條(罰則) -------------------------------------------------------------------. 1. 제11조제1항 전단----------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현행과 같음)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설> 第32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신 설> 2. 第11條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結果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3.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資料를 제출한 者 4. (생 략) <신 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32條(過怠料) ①-------------- -------------------------- -----------------. 1. ------------------------ ----------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 1의2.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 ------------------------- ------------------------- ----------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④ ∼ ⑥ (생 략)	<삭 제> ③------------------------- --------------------------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