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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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

1999. 6.

건 설 교 통 부

책머리에

지하수는 지표수를 대체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21세기 물부족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하수의 보전·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법적장치인 지하수법도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하수법은 법의 역사는 일천하지만 지하수관리제도의 기반을 다지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하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지하수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국내외적인 행정환경은 크게 규제완화(Delegulation)의 조류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지하수법도 규제개혁차원에서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지하수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부는 강화하면서도 규제의 실익이 적은 규제를 중심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지침서는 일선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침서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금번 지하수법 개정으로 변동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지하수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지침서 발간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9년 6월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목      차

제 1 장  총    론	1

1.1. 지침서의 배경 및 목적	1

1.2. 지침서의 내용	2

제 2 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4

2.1. 지하수법 개요	4

2.2.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8

2.3. 준공신고	30

2.4.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33

2.5. 허가의 취소 등	40

2.6. 수질검사	44

2.7.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55

2.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등록	80

2.9.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91

2.10. 벌    칙	96

제 3 장 지하수 조사 지침	99

3.1. 지하수조사 일반	99

3.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135

3.3. 지하수 기초조사 수행지침	144

3.4. 지하수영향조사	156

제 4 장  지하수 관측 지침	172

4.1. 지하수 관측 일반	172

4.2. 지하수 관측망	177

4.3. 관측소 운영 관리	185

제 5 장  우물의 설계와 시공	198

5.1. 우물의 분류	198

5.2. 우물의 설계 및 시공	200

5.3. 펌  프	222

5.4.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228

5.5. 지하수 개발 표준 시방서	235

제 6 장  폐공의 원상복구	241

6.1. 폐공과 지하수 오염	241

6.2. 폐공의 처리	242

6.3. 되메움 방법 및 절차	244

표  목  차

표 2.1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10

표 2.2 양정 및 양수량에 따른 이론적인 펌프마력수	20

표 2.3 충적층350□, 암반층250□ 구경으로 200m 굴착시 산출내역서	24

표 2.4 충적층300□, 암반층200□ 구경으로 200m 굴착시 산출내역서	25

표 2.5 충적층250□, 암반층150□ 구경으로 200m 굴착시 산출내역서	26

표 2.6 보전구역내 행위제한 사항	61

표 2.7 지하수 보전구역의 구분	64

표 2.8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 대상지역	65

표 2.9 국지적 및 해안의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요건 및 세부조사 내용	71

표 3.1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표	102

표 3.2 지하수의 잠재오염원	105

표 3.3 지구물리탐사법의 종류와 적용 대상 및 적용 한계	109

표 3.4 지하수위 조사용 카드의 예	115

표 3.5 지하수위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	117

표 3.6 시료의 보존 방법	119

표 3.7 수질조사결과의 정리	121

표 3.8 물리검층의 종류별 세부 내용	125

표 3.9 지하수 기초조사의 세부 내용	153

표 3.10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 의견서 양식	169

표 4.1 측정단위	174

표 4.2 지하수 관측망의 구분	179

표 4.3 광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 계획	181

표 4.4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계획	183

표 5.1 양수량과 펌프 및 케이싱 직경	201

표 5.2 스크린 개공 크기의 결정	202

표 5.3 굴착방법별 장단점	204

표 5.4 펌프의 종류	223

표 5.5 펌프의 몸통번호	224

표 5.6 송출량의 범위	225

표 5.7 최소잠몰깊이	227

표 6.1 작업일지 일례	252

표 6.2 폐공처리 모식도 일례	253

그  림  목  차

그림 2.1 펌프의 효율	19

그림 2.2 지하수 보전구역 운영관리 체계	63

그림 2.3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전략	72

그림 2.4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운영, 관리 업무흐름도	77

그림 3.1 지하수위 측정 방법	111

그림 5.1 수중모터펌프의 성능도표(60□)	226

그림 5.2 그라우팅 시공 방법	233

그림 6.1 되메움 절차	246

제 1 장  총    론

1.1. 지침서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인간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하수를 잘 보전하고 날로 증대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93년 12월에 제정된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개념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었다. 즉, 지하수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여 국민들에게 지하수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지하수 보전·관리에도 기여케 함으로써 지하수문제는 사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날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절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하수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97년도에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97년 개정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개념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제, 지하수개발 착공·준공신고제, 지하수영향조사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내용도 대폭 수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따라 규제의 실익이 적은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하수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99년도에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침서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새로이 발간하게 된 것이다. 본 지침서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법 해설을 포함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기술적인 사항들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1.2. 지침서의 내용

본 지침서는 크게 총론,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지하수 조사지침, 지하수 관측지침, 우물의 설계와 시공, 폐공의 원상복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처리 지침과 기술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총론』에서는 지하수법의 연혁 및 체계, 지하수 행정의 흐름 등을 수록하여 지하수법 및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에서는 지하수 관련 행정업무별로 배경 및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법조문을 요약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수법 위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제2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 준공신고

□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 허가의 취소 등

□ 수질검사

□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관리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등록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벌칙

『제3장 지하수 조사지침』에서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의 지하수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업무흐름도, 업무처리요령,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을 수록하였다.

『제4장 지하수 관측지침』에서는 지하수 관측망 개요와 건설교통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광역 지하수관측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보조 지하수관측망의 지하수 관측업무에 관한 관측지침, 관측소의 운영관리 기준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제5장 우물의 설계와 시공』에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지하수 관련 업무수행시 필요한 지하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들과 직접 설계 및 시공감독을 할 경우 필요한 표준시방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물의 분류

□ 우물의 설계와 시공

□ 펌프

□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 지하수 개발 표준 시방서

『제6장 폐공의 원상복구』에서는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계의 오염과 적절한 지하수 폐공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제 2 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2.1. 지하수법 개요

2.1.1. 지하수법의  목적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2. 지하수법의 연혁

< 제정>

□ 1993년 12월 10일	: 지하수법 제정, 공포

□ 1994년  7월 23일	: 지하수법 시행령 공포

□ 1994년  8월  3일	: 지하수법 시행규칙 공포

□ 1994년  8월  9일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차 개정> - 전문개정

□ 1997년  1월 13일	: 개정 지하수법 공포

□ 1997년  7월 14일	: 지하수법 시행

□ 1997년  8월  8일	: 지하수법시행령 개정·공포

□ 1997년  8월 25일	: 지하수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1997년	9월  3일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공포

<제2차 개정> - 규제개혁 개정

□ 1999년  3월 31일	: 지하수법 개정·공포 시행

□ 1999년  5월 10일	: 지하수법시행령 개정·공포 시행

□ 1999년  5월 14일	: 지하수법시행규칙 개정·공포시행

2.1.3. 지하수법의 체계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총 칙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다른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조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허가의 취소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원상복구 □지하수오염방지명령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수질오염의측정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출입검사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결격사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등록의 취소 □명의대여의 금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명의대여의금지
		보 칙			□타인토지에의출입, 손실보상, 수수료, 보고·검사, 청문, 권한의 위임
		벌 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칙			□시행일 □이행보증금예치에 관한 적용 예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권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2.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하수의 조사·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이행보증금 예치), 제15조(원상복구) 및 제1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 지하수개발·이용 등에 관하여 인·허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나 단순히 지하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과 같이 구체성이 없는 경우는 지하수법이 적용된다.

† 특히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된다.

2.1.5. 지하수 행정의 흐름

	지하수 개발·이용자									허가,신고 : 시장·군수
										시공업체,영향조사기관 등록 : 시·도지사
								지하수영향조사 <법 제7조>		영향조사기관 등록 <법 제27조>
개발·이용신고 <법 제8조>				허가신청 <법 제7조>
										심 사 <영 제9조>
										허 가 <법 제7조>
				이행보증금예치(법제14조)
				공사착공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시공업체 등록 <법 제22조>
				준공신고 <법 제9조>
				개발·이용						허가취소 <법 제10조>
				수질검사 <법 제20조>
				원상복구 <법 제15조>						보전구역 지정 <법 제12조>

2.2.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2.2.1.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지하수법 제정 당시에는 국민편의주의 행정구현 및 규제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수 수위저하 및 수질악화 등 각종 지하수 관련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 소규모 지하수개발·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토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고제를 유지하였음

† 신고대상 지하수개발·이용의 경우에는 시설설치도를 표준화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따라서, 개정 지하수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허가제와 신고제를 병행함으로써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지하수 개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였음

2.2.2. 적용범위

가. 지하수법령상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허가·신고 면제대상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허가대상

-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대상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허가·신고 면제대상

-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우물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가정용 우물이란 순수한 의미의 가정생활용으로서 비영리 및 비전문성 용도로 제한한다.

† 정착된 동력장치란 동력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상기 □가□호의 내용을 용도별로 허가·신고대상을 분류하면 표 2.1 과 같다.

표 2.1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 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관직경 32□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농업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 32□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토출관직경 32□초과)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이 32□미만)의 지하수 개발시는 상기 각 용도별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면제로 구분됨

나. 지하수개발 허가·신고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양수능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과 심도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채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동일 사업장내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동조문은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동시 또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2.2.3. 관련 법 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7조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제외 대상 지정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제출 및 심사 ③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 제한 경우 ④허가를 하지않을시 서면통지 ⑤준공검사 및 개발·이용기간의 지정 ⑥허가사항의 변경 ⑦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제8조 ①신고함으로써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규정 ②신고사항의 변경	제8조 ①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시 서류 ②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③경미한 개발·이용의 기준설정 ④양수능력 산정기준 제9조 ①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보완 ③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제9조의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취수량 제한 제10조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제11조 ①허가사항의 변경 ②변경허가 신청 ③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 ④허가사항의 변경 제12조 ①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제13조 ①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첨부서류 ②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③농림어업용수의 규모 ④신고대상의 규모 ⑤양수능력의 산정 ⑥신고사항의 변경항목 ⑦변경신고의 기한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 ①허가신청시 첨부서류 ②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③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제7조 ①변경허가신청시 첨부서류 ②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서식 ③허가사항변경통보서식 ④허가서 교부 제8조 ①신고서식 ②국방·군사시설의 서류생략 ③신고시 첨부서류 ④시설표준도 ⑤변경신고서식 ⑥(변경)신고증

2.2.4. 업무흐름도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개발·이용자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작성
허가신청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첨부
심 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또는 지하수관리자문회의 심의
허 가					불 허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11조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사유를 서면통지
					개발·이용기간의 지정 (필요시)					□10년범위에서 지정
					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만료일 1월전까지 신청 □규칙별지 제5호서식
허가증교부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신청 - 7일이내, 별지 제4호서식 □변경사항의 통보(영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사항변경시) - 7일이내, 규칙별지 제6호서식
					허가의 취소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2.5장 참조
이행보증금 예치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
공사착공
준공신고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규칙별지 제11호서식
시설확인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준공확인필증					□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발급

□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발·이용자
			신 고						□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시설의 설치도(규칙별표의 표준도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 토지사용·수익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국방군사시설은 서류일부생략가능
			(변경)신고증 교부
□7일이내 신고 □신고인 명의변경 □용도의 변경 □시설의 변경 □3월이상 지하수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규칙 별지제8호서식			규칙별지 제9호서식
			신고사항의 변경
			이행보증금 예치						□공사 착공일 전까지 예치
			공사착공
			준공신고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시설확인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준공확인필증교부						□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교부

2.2.5. 업무처리 요령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가. 지하수영향조사

2.2.2.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여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굴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제가 있으면 이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관계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조사에 착수함에 있어 굴착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지점·굴착공의 수 등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해 굴착한 관정에 대한 활용계획, 오염방지계획, 원상복구계획을 조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관정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굴착한 상태에서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허가신청, 준공 등)를 이행하며 시설의 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제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법 제29조, 제34조의 규정을 적절히 운영하여 영향조사로 인한 방치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

□ 허가신청서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항목 중 □채수계획량□이란 지하수를 개발하여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하수수량(□/일)을 말하며, □소요수량□이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량(□/일)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 중 채수량이 소요수량이하로 떨어지면 허가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을 의미하여 법 제10조의 허가취소 사유가 됨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의 기재항목 중 □좌표(경도, 위도)□의 경우 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좌표를 구하거나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좌표를 구할 수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야도 외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조사전문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지하수영향조사서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검토

1) 양수능력의 적정성 검토

①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에 기재된 펌프사양을 검토한다.

□ 펌프마력(HP), 양정고(펌프설치심도), 펌프효율(%) 등을 검토한다.

† 양수능력의 단위는 □/일(□/분×1,440분)

- 30□/일  : 0.0208□/분(20.8□/분)

- 100□/일 : 0.0694□/분(69.4□/분)

- 150□/일 : 0.1040□/분(104□/분)

□ 토출관 내부직경을 검토한다.

† 양수능력을 검토한 후 토출관직경을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한다.

- 30□/일  : 안쪽지름이 32□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30□/일 이상으로 본다.

- 100□/일 : 안쪽지름이 40□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00□/일 이상으로 본다.

- 150□/일 : 안쪽지름이 50□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50□/일 이상으로 본다.

②양수능력은 펌프마력, 양정고 및 펌프효율 등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므로 이들의 상관식으로부터 펌프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양수량과 양정고의 관계식에서 기본적인 펌프용량을 산정한다.

P1 = Q×H÷6,572.5

여기서  P1	: 펌프용량(HP)

Q	: 양수량(□/일)

H	: 양정고(m)

또는 표 2.2에서 양수량과 양정고를 대비하여 이론적인 펌프용량을 찾아 읽는다.

† 이 경우 양정고는 압상파이프를 통한 마찰 수두손실(펌프 설치심도의 10%)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펌프의 효율을 고려하여 실제 펌프용량을 산정한다.

P1 = P2×E

또는  P2 = P1÷E

여기서  P2	: 펌프효율을 고려한 펌프용량(HP)

E	: 펌프효율(0∼1.0)

† 예를 들어 양수량 100□/일, 펌프설치심도(양정고) 70m, 펌프효율 65%인 경우의 적정펌프용량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P1 = 100×70÷6,572.5 = 1.07

P2 = 1.07÷0.65 = 1.64

즉, 실제 필요한 펌프용량은 1.64(약 2마력)임

† 펌프의 효율은 토출량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공업표준협회 발행 KS규격집(KS B 6320-1988)에 표준효율이 정해져 있다(그림 2.1).

□ 산정된 결과를 토대로 신청한 양수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예를 들어, ○○시에 제출된 어느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상에 3마력의  수중모터펌프를 50미터 심도에 설치하고, 양수능력을 80□/일로 설정하였을 경우 이 신고서의 양수능력 적정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를 이용하는 방법>

표 2.1에서 양정 50m, 양수량 80□/일일 경우의 펌프능력을 찾은 후(0.609마력) 그림 2.1에서 송출량 80□/일(≒0.06□/분)에 해당하는 펌프효율을 찾아서(약45%) 실제 필요한 펌프마력(0.609÷0.45≒1.35마력)을 산정한다. 그 결과 심도 50m에 펌프를 설치하여 80□/일의 양수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1.35마력이면 가능하므로, 펌프용량을 낮추어 신고토록 하거나 허가시설로 변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양정 50m와 양수량 80□/일일 경우 펌프능력을  계산한 후(P1 = Q×H÷6,572.5 = 80□/일×50m÷6,572.5 = 0.609마력) 그림 2.1에서 송출량 80□/일(≒0.06□/분)에 해당하는 펌프효율을 찾아서(약45%) 실제 필요한 펌프마력(0.609÷0.45=1.35마력)을 산정한다.

† 또한,『지하수 행정업무 관리시스템(DUREBAK Win 4.0)』의 양수능력 검토 기능을 활용하여 펌프용량과 양정고 및 펌프효율을 입력함으로써 적정 양수능력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펌프의 효율은 그림 2.1을 참조하여 구하거나 실제 펌프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를 입력하면 된다.

③준공검사시에는 정호에 설치된 펌프의 최대 양수능력을 확인한다.

□ 밸브를 최대한 열고 2시간이상 토출량을 유량계로 측정하여 1일 최대 양수능력을 확인

- 예 : 2시간 토출량이 10□일 경우 양수능력은 5□/1시간×24시간 = 120□/일

† 본 요령은 실무에서 양수능력 판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평균적인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요령자체의 구속력은 없음

그림 2.1 펌프의 효율

표 2.2 양정 및 양수량에 따른 이론적인 펌프마력수

2) 원상복구계획서의 검토

① 원상복구계획서 작성지침

1. 작성지침

가. 본 지침서 『제6장 폐공의 원상복구』에 제시된 원상복구의 방법을 참조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나. 사전에 주변환경 및 폐공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기타 원상복구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한다.

2. 작성내용

가. 일반현황

폐공소유자, 폐공처리자, 폐공사유, 폐공발생일자, 폐공처리일자 등을 기입한다.

나. 위치현황

원상복구 대상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좌표(위도, 경도, 표고)를 기입한다.

다. 시설현황

용도, 지하수위, 정호심도, 정호구경, 취수량, 동력장치, 양수능력 등을 명시한다.

라. 원상복구 방법

정호자재 제거여부, 폐공내 이물질 제거여부, 케이싱 제거여부 및 제거방법, 되메움 재료(불투수성 재료 및 투수성재료)의 종류 및 되메움 심도, 지표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기입한다.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6장 폐공의 원상복구』를 참조한다.

마. 원상복구계획도

원상복구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정호의 기본구조도에 원상복구 방법, 되메움 재료의 주입구간 및 지표처리방법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도면을 제출한다.

② 원상복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비교하여 폐공의 일반현황, 위치현황 및 시설현황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시설구조도와 수위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상복구계획서에 기재한 불투성재료 및 투수성재료의 주입구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원상복구계획서에서 제시한 되메움재료가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폐공이 위치한 지역의 지목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원상복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지표처리방법이 향후 계속적인 토지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검토

①정호 굴착공사비는 정호의 굴착에 소요되는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총공사비로 한다. 순공사비는 기본적으로 각 지층별 굴착비용과 정호자재 설치비, 정호자재 재료비, 정호세척비용 및 양수시험비를 합산한 가격을 말하며 기타 부대시험비 및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 지층별 굴착비용은 기본적으로 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전석층, 풍화암층, 연암층, 경암층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급수배관과 급수운전 비용을 포함한다. 단, 특성이 유사한 지층이 존재할 경우 그 종류를 단순화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물리탐사성과의 검토결과 결측된 지층은 제외하고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 정호자재 설치비는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의 설치비를 포함하며 정호의 특성상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 정호자재 재료비는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 및 정호형성에 필요한 시멘트 및 자갈의 소요 비용을 포함하며 정호의 특성상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 정호세척비용은 굴착이 완료된 후 이수 및 스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여 정호내부를 세척할 때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 양수시험은 단계양수시험, 장기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등의 방법 중 실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정호구경별로 개략적인 굴착공사비는 표 2.3 내지 표 2.5와 같다. 본 지침에서 산출된 비용은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용으로서 각 공정별로 가격의 차이를 비교, 검토한다. 단, 지하수 굴착공사비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2.3 충적층350□, 암반층250□ 구경으로 200m굴착시 산출내역서(예시)

구 분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1. 착정 점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경암층 급수배관 급수운전	m m m m m m	5 15 140 40 100 11	99,586 129,167 57,630 208,547 1,307 13,158	19,120,953 497,930 1,937,505 8,068,200 8,341,880 130,700 144,738
2. 자재설치 외부케이싱설치 *내부케이싱설치 *스트레나설치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 *스트레나 시멘트 *자갈	m m m m m m 대 □	20 150 50 20 150 50 35 50	79,846 79,846 79,846 69,720 17,455 25,320 2,454 10,000	23,430,660 (3,077,210) 1,596,920 11,976,900 3,992,300 1,394,400 2,618,250 1,266,000 85,890 500,000
3. 우물세척	m	200	5,137	1,027,400
4. 양수시험	회	1	571,114	571,114
순공사비				44,150,127 (23,796,677)
순공사원가 (순공사비+제경비)			순공사비×1.2	52,980,152 (28,556,012)
공사원가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순공사비×1.3	57,395,165 (30,935,680)
총공사비 (공사원가+부가가치세)			공사원가×1.1	63,134,682 (34,029,248)
m당 단가				315,673 (170,146)

주)	1. 시멘트는 정호형성용 자재로서 외부케이싱 1m당 70.5□(1.76대) 소요되며 자갈로 대체할 수 있음

2. 자갈은 정호형성용 자재로서 스트레나 1m당 0.14□ 소요

3. 외부케이싱은 스테인레스 강관,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는 PVC 사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4. ( )안의 숫자는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를 설치하지 않고 나공상태로 개발·이용할 경우 「*」표시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임

5. 본 내역서는 사단법인 대한건설진흥회의 『□99 건설공사표준품셈』과 □99년도 노임단가 및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 적용자체품 및 물가상승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음

표 2.4 충적층300□, 암반층200□ 구경으로 200m굴착시 산출내역서(예시)

구 분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1. 착정 점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경암층 급수배관 급수운전	m m m m m m	5 15 140 40 100 11	86,840 112,970 44,877 159,373 1,307 13,158	15,061,888 434,200 1,694,550 6,282,780 6,374,920 130,700 144,738
2. 자재설치 외부케이싱설치 *내부케이싱설치 *스트레나설치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 *스트레나 시멘트 *자갈	m m m m m m 대 □	20 150 50 20 150 50 35 50	79,846 79,846 79,846 56,195 11,452 16,750 2,454 10,000	21,831,210 (2,806,710) 1,596,920 11,976,900 3,992,300 1,123,900 1,717,800 837,500 85,890 500,000
3. 우물세척	m	200	5,137	1,027,400
4. 양수시험	회	1	571,114	571,114
순공사비				38,491,612 (19,467,112)
순공사원가 (순공사비+제경비)			순공사비×1.2	46,189,934 (23,360,534)
공사원가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순공사비×1.3	50,039,095 (25,307,245)
총공사비 (공사원가+부가가치세)			공사원가×1.1	55,043,005 (27,837,970)
m당 단가				275,215 (139,189)

주)	1. 시멘트는 정호형성용 자재로서 외부케이싱 1m당 70.5□(1.76대) 소요되며 자갈로 대체할 수 있음

2. 자갈은 정호형성용 자재로서 스트레나 1m당 0.14□ 소요

3. 외부케이싱은 스테인레스 강관,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는 PVC 사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4. ( )안의 숫자는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를 설치하지 않고 나공상태로 개발·이용할 경우 「*」표시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임

5. 본 내역서는 사단법인 대한건설진흥회의 『□99 건설공사표준품셈』과 □99년도 노임단가 및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 적용자체품 및 물가상승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음

표 2.5 충적층250□, 암반층150□ 구경으로 200m굴착시 산출내역서(예시)

구 분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1. 착정 점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경암층 급수배관 급수운전	m m m m m m	5 15 140 40 100 11	74,945 88,358 33,043 117,695 1,307 13,158	11,309,353 374,725 1,325,370 4,626,020 4,707,800 130,700 144,738
2. 자재설치 외부케이싱설치 *내부케이싱설치 *스트레나설치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 *스트레나 시멘트 *자갈	m m m m m m 대 □	20 150 50 20 150 50 35 50	79,846 79,846 79,846 40,637 5,825 8,520 2,454 10,000	20,264,500 (2,495,550) 1,596,920 11,976,900 3,992,300 812,740 873,750 426,000 85,890 500,000
3. 우물세척	m	200	5,137	1,027,400
4. 양수시험	회	1	571,114	571,114
순공사비				33,172,367 (15,403,417)
순공사원가 (순공사비+제경비)			순공사비×1.2	39,806,840 (18,484,100)
공사원가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순공사비×1.3	43,124,077 (20,024,442)
총공사비 (공사원가+부가가치세)			공사원가×1.1	47,436,485 (22,026,886)
m당 단가				237,182 (110,134)

주)	1. 시멘트는 정호형성용 자재로서 외부케이싱 1m당 70.5□(1.76대) 소요되며 자갈로 대체할 수 있음

2. 자갈은 정호형성용 자재로서 스트레나 1m당 0.14□ 소요

3. 외부케이싱은 스테인레스 강관,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는 PVC 사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4. ( )안의 숫자는 내부케이싱 및 스트레나를 설치하지 않고 나공상태로 개발·이용할 경우 「*」표시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임

5. 본 내역서는 사단법인 대한건설진흥회의 『□99 건설공사표준품셈』과 □99년도 노임단가 및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 적용자체품 및 물가상승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음

4)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심사절차

□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하수관리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기준

□ 적정채수량 및 허가신청량

- 우물 및 샘의 현황, 잠재오염원 및 기존 우물·샘·하천의 간이수질현황 등에 대한 기존자료들이 빠짐없이 수집되어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조사대상지역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 영향범위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확인한다.

- 양수시험의 기간, 수위측정시간의 간격, 사용된 양수시험 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수리상수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해석되었는지 검토한다.

□ 영향범위안의 잠재오염원과 기존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분포

-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분석에 사용된 분석기법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 지하수의 유동방향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분석하여 제시된 오염영향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 원수수질의 적정성

- 원수의 수질상태가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 요령은 「지하수영향조사·심사요령(건설교통부, 1999)」을 참고 바람

5)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의 검토

□ 외부 및 내부케이싱의 설치심도를 검토한다.

외부케이싱은 암반층 50□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내부케이싱 설치유무를 확인한다. 내부케이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암반층을 나공상태로 개발할 경우에는 공벽의 붕괴여부를 검토한다.

□ 그라우팅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5□이상의 두께로 그라우팅 실시계획이 있는지 확인한다.

□ 오염방지시설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이 정확히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부대시설물

수위측정관, 압력계, 유량계, 출수장치 등의 부대시설물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 지하수의 채수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계획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개발·이용기간의 제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은 10년의 범위내(지하수보전구역안은 5년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바. 허가사항의 변경

1) 다음 사항의 변경시에는 7일이내에 변경허가를 신청

□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단, 음용수를 생·공·농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와 생활용수를 농·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 변경허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개발·이용기간의 연장

만료일 1월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

3) 변경사항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의 사항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 변경사항 통보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법제1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변경사항 통보대상에는 지하수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중지(예 : 3월 이상)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할 것임(다만, 동 사항은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 개발·이용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사. 허가의 취소

법 제10조 및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5. 허가의 취소 등 참조).

아. 준공신고

2.3. 준공신고를 참조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가. 지하수개발·이용신고(법 제8조)

2.2.2.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신고시설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항목 중 □채수계획량□이란 지하수를 개발하여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하수수량(□/일)을 말하며, □소요수량□이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량(□/일)을 말한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의 기재항목 중 □좌표(경도, 위도)□의 경우 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좌표를 구하거나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좌표를 구할 수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야도 외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시행규칙 별표의 표준도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표준도에 의할 수 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 국방·군사시설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신고시에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검토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검토사항을 참조한다.

다. 신고증 교부(시행규칙 제8조제6항)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교부한다.

라.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격상 지하수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수개발·이용종료의 경우에는 종료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므로 이를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할 것임. 다만, 행정목적상 종료사실을 사전에 알 필요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 미리 알려주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마. 준공신고

2.3. 준공신고를 참조한다.

2.3. 준공신고

2.3.1. 배경 및 목적

□ 지하수 개발과정에 대한 준공확인 규정의 미비로 실패공 되메움과 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어 오염방지에 미흡한 실정이었음

□ 이에, 개정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착공신고토록 하였으며,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착공신고는 폐지하였음. 따라서 준공신고에 의한 준공확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함

2.3.2. 관련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9조 준공신고	제14조 ①삭제 ②공사준공 후 7일이내 준공신고 ③준공확인 후 5일이내에 준공확인필증 교부	제9조 ①삭제 ②준공신고서식 ③준공확인필증 ④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 관할부대장제출서류로 준공확인필증 교부

2.3.3. 업무흐름도

	개발·이용자
개발·이용신고						개발·이용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공사착공
	준공신고							□준공일로부터 7일이내 □규칙별지 제11호서식
	시설확인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법 제7조제5항에 의한 허가시설은 준공검사 필요
	준공확인필증							□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발급

2.3.4. 업무처리 요령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준공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 준공검사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착공예정일을 명기토록 하고 있음).

† 준공시 첨부하여야 할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개발 예정지 착정기계 설치전 전경

- 착정기계 설치 후 전경

-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확인 사진

·케이싱 시공

·상부보호공 시공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의 경사도 확인용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

·지하수위 측정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전경

□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허가 받은 내용 또는 신고내용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1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발급

† 준용확인필증 교부시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되게 될 때에는 개발□이용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됨을 알리고, 개발□이용 종료 등의 사유 발생시 신고관청에 통보하도록 지도 필요

† 수질검사 면제대상 용도로의 지하수개발·이용도 준공신고시에는 반드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확인 후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가 면제됨(동 조항은 허가나 신고이후 정기적인 검사에 있어 적용됨)

2.4.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2.4.1. 배경 및 목적

□ 과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개발시의 실패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없어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음

□ 지하수 개발시에 발생하는 실패공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원상복구토록 규정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폐공의 발생유무 파악 후 관련 조치를 강구함

2.4.2. 적용 범위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또는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하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4.3. 관련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14조 ①이행보증금의 예치 ②이행보증금 예치방법 제15조 ①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②원상복구명령 ③원상복구명령대상 ④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제22조 ①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 ②이행보증금 산정기준 ③이행보증금 예치기간 ④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의 예외 ⑤이행보증금의 반환 ⑥이행보증금을 사용한 원상복구 ⑦원상복구후 이행보증금의 처리 제23조 ①원상복구의 예외 ②원상복구의 예외 제24조 ①원상복구명령통지 ②원상복구기간의 연장 ③원상복구방법 ④원상복구의 확인	제16조 ①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②물가상승률분 가산 ③명의변경시 이행보증금 제17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제18조 이행보증금 반환 제19조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식 제20조②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

2.4.4. 업무흐름도

□3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기간연장신청(만료 3일전)		원상복구명령				이행보증금				□착공일전까지 예치 □현금, 보증서·유가증권 □예치기간은 준공확인후3년 -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만료후 1년 □공사비의 10/100
□원상복구방법(영제24조제3항)		원상복구이행
		복구이행확인
□시설관리대장 -규칙별지 제20호서식		유지·관리				반 환				□원상복구 완료 또는 예치기간경과시 반환 □원상복구 후 이행보증금부족시 추가청구 □원상복구 후 이행보증금 잔액 반환

2.4.5. 업무처리 요령

□ 이행보증금

가. 이행보증금의 예치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와 원상복구가 확실시 되는 경우는 예외

□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교부, 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교부, 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교부시 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착공일 전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개발·이용자에게 알리어야 한다.

□ 이행보증금은 착공일 전까지 예치하며 굴착공사비의 10/100으로 한다.

†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조례로 1/2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다.

† 이 경우 보증서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예치금을 받는 기관)를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확인 후 3년경과시까지로 한다.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산정된 금액에 물가상승률분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까지 할 수 있다.

□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가능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승계인이 예치한 보증금은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예치된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 등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금 처리

□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예치기간이 지나면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증서·유가증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유가증권으로 반환한다.

□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원상복구한다.

□ 원상복구시 예치금이 부족하면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이 있게 되면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보증금예치자에게 원상복구시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계속 예치시 물가상승률분의 금액을 가산한다는 것 등을 알리어 추후 행정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타법령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 이행보증금 예치

□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등 타법령에 의해 지하수를 개발·이용시에는 지하수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법상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따라서, 타법령의 인·허가 관청은 인·허가시 개발·이용자에게 착공전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타법령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인·허가권이 대부분 지자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이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지하수 담당부서는 타법령의 인·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타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할 경우 지하수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에 통보하여야 함).

□ 원상복구

가. 원상복구의무 및 이행

□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예외대상(영 제23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지하수위·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원상복구명령은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상복구여부 확인계획도 명기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다음사항도 명기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다.

① 원상복구방법은 영제24조제3항을 준수해야 함

② 제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되메움 절차를 지켜야 함

③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를 통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해야 함

④ 원상복구업체로 하여금 제6장에 의한 되메움 모식도와 되메움 작업일지를 기록유지토록 해야함

※ 지자체의 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원상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때에는 동 사항을 지켜야 함을 시공업체에 통보하고 법제34조의 규정을 활용하여 그 이행여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⑤ 원상복구일정을 사전에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함

※ 담당공무원은 통보된 원상복구 공사일정을 참고하여 복구공사가 기준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며, 시공업체에도 원상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때에는 그 공사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나. 원상복구기간의 연장(영 제2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통지한 기간에 준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원상복구결과의 확인(영 제24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의무자가 복구기간내에 영제24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복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계공무원이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완료일자,복구업체,복구방법,복구상태등을 파악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업무영역이므로 무자격자가 공사를 한 경우는 해당자를 의법조치하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복구하였더라도 부실하게 한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임

※ 다만, 영제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이용시설중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이고 굴착직경이 50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암반관정이 아닌 시설의 원상복구 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라. 관리대장에 기록(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마. 원상복구 방법(영 제24조제3항)

□ 지표 하부에 시멘트 등이 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 할 것

□ 지표하부에 시멘트 등이 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를 제거한 후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 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방법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상복구 방법을 따로 정할수 있음

† 폐공의 원상복구에 대한 특허획득·신기술지정을 받을 기술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

2.5. 허가의 취소 등

2.5.1. 배경 및 목적

허가 받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허가과정, 시공과정, 시공후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조치하기 위하여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5.2. 적용 범위

가. 허가취소

□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시정명령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경우

·수원고갈, 지반침하 또는 주변시설물이 위험한 경우

·지하수오염이나 자연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하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준공검사, 개발·이용기간 지정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소요수량 미확보 또는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소요수량이란 허가신청서상의 허가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소요수량

† 수질불량이란 정수처리한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예 : 시행령제11조제4항의 의무 불이행)

2.5.3.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10조 ①허가 취소대상 ②소요수량 및 수질불량 ③허가취소전 시정명령 ④허가취소시 통지	제15조 ①소요수량의 규모 규정 ②수질불량의 정도 규정 제16조 ①시정명령 통지 ②통지기간의 연장 ③조치이행통보	제10조 ①조치완료통보서식 ②시정, 조치여부 확인

2.5.4. 업무흐름도

반드시 허가취소 □법 제10조제1항 제1호, 제8호, 제9호						시정명령 후 허가취소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8호, 제9호제외)
						시정명령											□3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기간연장신청(만료 3일전)
						명령이행
						통 보											□7일이내 시장·군수에게 통보 □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시정·조치완료 통보서) - 현장사진 - 시정·조치완료 증명서류
						당해시설확인											□7일이내
		청 문
		허가취소
		서면통지

2.5.5. 업무처리 요령

가. 허가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허가취소전 시정명령

2.5.2. 적용범의의 허가취소 대상 중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기간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은 만료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 신청을 한다.

다. 시정·조치완료의 통보

시정·조치완료의 통보는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현장사진,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시정·조치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7일이내에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 수질검사

2.6.1. 배경 및 목적

□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국민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수질이 지하수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면제하였으며, 용도별로 수질검사의 주기를 달리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2.6.2. 관련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0조 ①수질검사 의무 ②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③기록부 비치	제29조 ①용도별로 수질검사 ②수질검사면제대상 제30조 ①수질검사전문기관 ②수질기준 불합격시 통보 ③불합격시설에 대한 조치 ④수질검사결과의 통보 제31조 ①수질검사 항목 ②수질검사방법	제24조 수질검사기록부	제7조 용도별 수질검사주기 제7조의2 수질검사면제대상 규정 제8조 ①수질검사의 절차 ②수질검사 신청 ③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제9조 수질검사기관 제10조 수질검사결과통보서

2.6.3. 업무흐름도

	지하수개발·이용자			수질검사기록부 별지 제23호서식
	수질검사의뢰			□음용수·생활용수 : 매년1회 □공업 용수 : 2년에 1회 □농업 용수 : 3년에 1회
	검사기관			□2년간 기록보존
	통 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통보 □매년도말 기록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장 및 시장·군수에 통보 □불합격시 정수처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지제2호서식

2.6.4. 업무처리 요령

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법 제19조에 의한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년도말 현재의 기록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는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하여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정수처리를 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비치하여 검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수질검사항목

□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항목

□ 생·공·농업용수의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

사. 수질검사방법

□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방법

□ 생·공·농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2.6.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가. 업무처리 흐름도 및 절차

1)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신 청 절 차		서 류 검 토		현 지 출 장		시 료 채 취		봉 인

2) 수질검사 절차

□ 신청인의 신청(서면·구술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을 접수후 접수·처리기록부에 기록(처리기한 7일)

□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일 단위로 기록부를 검토하여 현지확인건수, 출장경로 등을 감안하여 출장일정을 결정

□ 현지출장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

- 통보사항

·현지출장일시

·출장자(소속, 성명)

·준비사항 : 시료채취용기

규격 : 4□이상

재질 : 유리 또는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류

□ 현지출장시 필요사항

- 봉인지

- 테이프(투명 셀로판 접착테이프)

- 도장

- 줄자(2~3미터 이상)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사본(변경신고서 포함)

□ 봉인지 지질, 규격

- 지질 : 한지 또는 잘 찢어지지 않는 지질

- 규격 :

40□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용	검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90□

- 글자색 : 흑색(인쇄 또는 용지에 직접 자필)

□ 수행사항

- 지하수 시료채취 : 『다. 시료채취 방법』참조

- 봉인후 인계

·봉인방법 : 뚜껑이 벗겨지지 않도록 봉인지로 둘러싼 후 테이프로 봉인하되 검사자 기록부위가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함

-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서류와의 일치여부 확인

·상부보호시설, 적산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설치 및 고장여부 등

- 기록부 비치여부 확인 및 기록작성

- 다음 수질검사 신청예정일(○○년 ○월 등) 통보

- 지하수 이용목적 확인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등 이용목적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

·농업용·공업용일지라도 생활용으로도 이용하는 경우 :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

·음용으로도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지하수수질검사기관 및 검사의뢰절차 설명

·수질검사 의뢰일 현재 수질분석능력(인력, 장비 등)이 확보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가 가능하도록 민원인에게 설명

나. 수질검사 면제대상 및 검사주기

□ 수질검사 면제대상

- 청소용·조경용·공사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안쪽지름이 40□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농업용

- 상수도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를 정수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정수처리후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염소이온 수질기준 적용제외 대상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 3의 비고 중 제4호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해수목욕탕 용수, 수족관 용수, 양식장 용수 등

□ 검사주기

- 음용·생활용수 : 매년 1회

- 공업용수 : 2년에 1회

- 농업용수 : 3년에 1회

- 지하수를 신규개발하는 경우, 준공신고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다. 시료채취 방법

□ 시료채취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하 □취수정□이라 한다)내에서 2시간 이상된 물은 대기와 접촉하거나 취수정 재질과 반응하여 성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여있는 물을 퍼내고 새로 나온 물을 시료로 한다.  일반적으로 시료채취는 취수정내에 고여있는 물의 4-5배를 퍼낸 다음 행하며, 퍼내는 물의 양은 물의 pH와 비전도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이 값이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원래 상태의 지하수수질로 된 시점까지).

□ 시료채취는 지하수수질의 상태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매회 채취시마다 시료채취장비 및 용기를 산용액(0.1N염산) 또는 유기용매로 씻어준 다음에 증류수로 씻는다.  시료채취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이상 씻은 다음 사용한다.  총유기탄소(TOC), 총유기할로겐화합물(TOX), 기타 휘발성물질과 민감한 무기화합물질을 함유한 시료는 그대로 보관하고, 산도·알칼리도·중금속 및 기타 무기금속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료는 여과후 채취하여야 한다.

□ 유류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 용존가스, 환원성물질, 휘발성 유기물질, 유류 및 수소이온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운반중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가득 채워져야 한다.

□ 시료채취용기에 시료를 채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공기와의 접촉하는 시간이 짧게 하여 채취한다.

□ 채취된 시료는 즉시 시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중 시료의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여 규정된 시간 내에 실험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 및 시험회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5□정도이어야 한다. 다만, 시료를 즉시 시험할 수 없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채취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료채취량을 적의 증감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의뢰

1) 검사의뢰 절차

□ 민원인이 검사를 의뢰하는데 불편이 없는 기관을 스스로 선정

□ 수질검사 수수료(현금)를 지참하여 봉인된 시료를 지체없이 검사의뢰

2) 수질검사 수수료

□ 수질검사 수수료는 수질검사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수질검사 수수료(예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99년기준)

- 생활용수의 수질검사 : 73,300원

- 농업용·공업용수 수질검사 : 68,700원

- 음용수 수질검사 : 165,900원

마. 수질검사기관

1)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종류

시행령 제30조 및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수질검사의뢰일 현재 수질분석능력이 확보된 수질검사기관에 민원인이 의뢰하도록 지도

□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 한국자원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

□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검사기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 포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시·군·구의 보건소(간이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에 한한다)

□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상수도사업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도농업기술원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 함대사령부 의무대, 전투비행단 의무대

- 국군중앙의무시험소

2) 수질검사기록대장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별지 1호서식에 의한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함

3) 수질검사결과 조치(검사기관의 의무사항)

□ 수질검사결과 적합인 경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질검사결과를 검사의뢰인에게 통보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분석 완료후 즉시 부적합내용(초과항목, 초과농도 등)을 기재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 특히 먹는물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분석 완료후 즉시 부적합내용(초과항목, 초과농도 등)과 조치사항(음용중지, 정수처리후 이용 등)을 기재하여 검사의뢰인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4) 수질검사결과통보서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기관은 전년도(1월1일 ~ 12월31일)의 수질검사 건수 및 검사항목별 부적합내용을 행정구역별로 구분작성하여 검사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함

※ 먹는물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해당항목중 초과항목에 대해서만 기재(부적합건수는 먹는물수질기준 초과건수 기재)

※ 서식 :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 별지 2호서식

바. 수질 부적합시 행정조치사항

□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거나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지하수법시행령 제30조제3항)

□ 정수처리한 후에도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 허가취소(법 제10조제1항제7호), 원상복구명령(법제15조)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8조의 2)

□ 오염방지시설이 부실하거나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취소(법 제10조제1항제2호)

- 행정지도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사후 확인할 것

- 허가취소전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별지 1호서식》

지하수 수질검사 기록대장

□□□□□□□□□□□□□□□□□□□

연번	접수 일자	소재지	의뢰인	이용 용도	수질검사결과		통보 일자	비고
					적 합	부적합

2.7.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2.7.1. 배경 및 목적

□ 지하수의 수량이 풍부하거나 수질이 양호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및 지하수 개발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각종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도모

□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는 보다 강화된 인·허가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적용하여 각종 장애를 사전에 차단

2.7.2. 적용 범위

□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지반의 침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 함양 지역

□ 기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계획이 수립된 지역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시행령 별표 3)

① 주요 지하수 함양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는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② 지하수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 관정의 채수율 저하 지역

- 지하수 이용량 과다지역

- 지반침하로 인하여 구조물에 변형이 발생하는 지역

- 관정밀집지역

- 지하수의 사용량이 많은 위락시설 지역

③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 인체유해오염시설의 존재지역

- 오염유발시설물의 존재지역

- 오염유발시설의 밀집지역

- 폐광 및 폐기물처리지역

- 폐기물처리장 분포지역

- 폐관정의 분포가 많은 지역

- 사고시 오염물질유출 지역

- 지하유류 및 화학약품 저장탱크의 분포지역

2.7.3. 관련 법 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12조 ①보전구역의 지정대상 ②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에 관한 협의 ③2인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정시 지정방법 ④제3항관련 지정자 고시 ⑤보전구역지정에 관한 고시, 보고, 통지	제19조 ①보전구역지정대상지역 ②보전구역의지정범위 제20조 ①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 ②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 첨부서류 ③보전구역에 관한 시·도지사의 의무 ④보전구역지정시 고려사항 ⑤경미한 사항의 변경 ⑥고시내용 ⑦보전구역지정에 관한 지적고시 ⑧보전구역의 지정해제 ⑨지적고시의 규칙위임	제12조 ①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 서식 ②기타서류 규정 제13조 ①지적고시 ②지적고시 방법 제14조 보전구역지정 및 지정변경 보고	지하수관리기본계획 5.2장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참조

2.7.4. 업무흐름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변경요청 - 규칙별지 제15호서식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 - 목적, 사유를 기재한 서류 -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지형도 - 토지의 조서 - 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를 기재한 서류
시·도지사
			고려사항				□지하수부존특성 및 이용실태 □지하수고갈 및 오염상태 □지하수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영향 □타법령의 개발계확과의 관련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 - 보전구역의 명칭변경 - 10/100범위내 면적증감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경우				□공동으로지정 □지정할 자를 정하고 고시
지정 또는 지정변경
고시 등							고 시		□지정일, 변경일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및 지정변경사유 □1/5,000이상 축척의 지형도
							보 고		□건교부장관에 보고 □규칙별지 제16호서식
							통 지		□시장·군수에 통지 □20일 이상 일반인 열람
							지적고시		□6월이내 □지번, 지목이 표시된 지형도
해 제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7.5. 업무처리 요령

가. 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 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는 2.7.2.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영 제20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하수보전구역지정(변경지정) 요청서

-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당해지역의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에 따른 효과등을 기재한 서류

나. 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시 협의

시·도지사는 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시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변경

□ 지정면적 10/100범위 내에서의 보전구역 면적의 증감

다. 보전구역의 공동지정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간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라. 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시 고려할 사항

□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이용실태

□ 지하수의 고갈 및 이용실태

□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마. 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 고시 등

1) 시·도지사는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사유

□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

□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보고

시·도지사는 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통지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여 시장·군수는 통지받은 사항을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4) 지적고시

시·도지사는 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변경한 때에는 고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적고시는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하여야 하나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때에는 지적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보전구역의 지정 해제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7.6.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가. 개  요

시·도지사는 필요한 조사를 시행하여 보전구역을 지정·관리

① 지하수 함양원 역할을 하는 산지, 고지대 등에 광역적인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관리

②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곳은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관리

③ 과다한 지하수 채수로 염수침입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해안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관리

지하수 함양원 지역과 주요 대수층 분포지역, 수위강하□수질저하 등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발생 지역 등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에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과다 채수로 인한 제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며, 발생된 장애에 대한 지하수 복구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풍부한 지하수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지반의 침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란 상기 도표의 제2항(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곳)과 제3항(과다한 지하수 채수로 염수침입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해안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 함양지역□이란 지하수 함양원 역할을 하는 산지, 고지대 등의 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표 2.6 보전구역내 행위제한 사항

구 분	관련법	행위허가대상	행 위 내 용
지하수 개발□이용	지하수법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행위	□지하수개발·이용 - 1일양수능력 30톤이상인 경우(또는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
오염유발 시설물	수질환경 보전법 제2조제3호	특정 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 설치 - 대상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 오염물질 - 특정 수질 유해물질 : 구리, 납 ,비소, 수은 및 이들의 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등 12종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폐기물 배출 시설 설치 - 대상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며 이중 폐기물관리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보전구역내에서는 허가제로 관리 - 기타 허가변경, 취소 및 행정사항 등 필요한 사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내지 제3호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 대상 :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및 고체성의 오염물질, 가축의 사육으로 배출되는 액체성 및 고체성의 오염물질
지하수 장애발생 위험성이높은행위	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	수위저하, 수질오염 및 지반침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지하 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행위 □폐기물 매립장, 특정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등의 설치 행위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물의 채광·토석채취 및 가축사육 행위 □지하수 보전구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

지하수법 제13조에 의하면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전구역내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타법령에 의해서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보전구역 운영 관리 주체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및 운영, 관리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보전구역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

- 보전구역의 지정, 관리 및 운영, 해제에 관한 권한

- 보전구역내 시설규제 및 지하수 개발의 허가에 관한 권한

- 보전구역내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

□ 중앙정부는 보전구역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 제공

- 보전구역 설정 대상지역 제시, 관련 세부시행지침 제공

보전구역의 운영관리 체계는 행정과 기술적인 조치사항으로 대분되는데, 행정적인 조치사항이란 각종 법적 규제 및 제한과 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기술적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환경적인 기반을 형성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기술적인 조치사항이란 보전구역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발생 지역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그림 2.2).

다. 보전구역의 구분

지하수 보전구역은 대상지역의 규모와 수문학적 특성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지하수질 오염의 원천적 예방과 주요 수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광역적인 지하수 함양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광역적인 지하수 보전구역

									보전구역의 지정
			□행정적 조치사항 □규제 및 계도																	□기술적 조치사항 □적극적 대책수행
□																□
			각종 규제 및 행위제한															원상복구 대책 시행
- 사용제한 및 금지 - 각종 조치명령 시행																- 수위,수질등 장애복구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구시행
						□										□
										□
	허가제 시행					□			보전구역의 운영 및 관리							□					타 용수원 확보 및 공급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 오염유발시설 허가 - 장애발생 위험성이 높은 행위																			- 기본적인 인간활동 및 산업활동 보장
						□										□
		대국민 홍보 강화															지속적인 관측 및 자료구축
		- 환경보존 의식 고취 - 지속적인 계도															- 관측시설의 운영 및 활용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
											□
									보전구역의 해제

그림 2.2 지하수 보전구역 운영관리 체계

□ 지역별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공취수정 및 장애발생 지역 등과 같은 국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구역

□ 우리 나라의 지하수 개발특성상 해안지역에 다수의 지하수 개발시설이 설치되어 다량의 지하수를 채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해안의 지하수 보전구역

상기 3개 부류의 지하수 보전구역을 정의, 대상지역, 지정·변경 및 해제, 기능 및 주요규제 사항 등을 토대로 비교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지하수 보전구역의 구분

구 분	광역적인 지하수 보전구역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구역	해안의 지하수 보전구역
정 의	□주요 함양원 보호를 위한 광역적인 지하수 보전구역	□오염 및 피해지역 복구와 공공취수정 보호를 위한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구역	□염수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보전구역
대 상 지 역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는 지역으로 수질이 양호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지하수 오염 및 피해 발생 지역	□해안 지역으로 염수 침입 우려지역
지 정 변 경 및 해 제	□지하수원 보전의 필요여부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 및 해제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고시 □원상복구 진척상황에 따라 변경·해제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고시 및 해제
기 능	□양질의 수원 및 자정능력 확보	□오염발생 차단 및 피해복구	□염수침입 방지
주 요 규 제 사 항	□현상태 유지 목표 □오염 유발요인 사전 차단 □허가 대상의 확대	□지하수 신규개발 제한 및 금지 □장애유발 요인 제거 및 원상 복구	□기존 관정의 과다한 양수 제한 □지하수 신규 개발 제한

라.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기준

1)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 함양지역에 해당하는 산지, 고지대 등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지하수 보전대상 지역으로 선정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하수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요 지하수 함양원인 산지 또는 고지대와 도시지역의 지하수 보호 및 자정능력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도시내 주요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광역적인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설정하여, 지하수가 함양되는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보전·관리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표 2.8에 수록한 바와 같다. 이들 우선 검토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특성을 파악하고 제반 지하수 관련 현황을 조사한 후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하여 보전구역으로 지정한다.

표 2.8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 대상지역

구 분	대상 지역	개 소	면적(□)	특 성
국토이용 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구역과 공원보호구역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67개소 (20) (20) (27)	7,443 (6,473) (730) (240)	주요 함양원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85개소	1,176	주요 수원보호지역 (□96. 6. 30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	-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일부로서 주요 함양원지역 (현재 지정지역 없음)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49,013	주요 함양원지역으로 생산 임지와 공익임지가 해당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14권역	5,397	도시주변의 주요함양원지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386개소	472	도심의 수원보호 및 자정 능력 확보지역

상기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시설 및 이용현황조사, 오염원 및 오염현황조사, 각종 장애현황조사, 수질현황조사 등의 수문지질학적 조사와 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가능 여부 예측, 해당지역 주민의 의식 및 반응 조사 등 대상지역 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성과를 토대로 보전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한다. 즉, 보전구역 내에서의 각종 시설 및 지하수 개발의 허가기준, 지하수 수위 및 수질의 변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측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대체수원의 개발공급 방안 등을 수립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및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최종의견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에 의한 고시 등을 통하여 지정한다.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은 국지적 지하수 보전구역과 달리 반영구적인 지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지하수 함양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구역내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종 규제 및 기준들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지적 지하수 보전구역

국지적 지하수 보전구역은 공공 취수정 또는 지역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으로,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에 비하여 국지적인 지하수 장애현상을 일으키거나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과 같은 지역이 대상이 된다.

□ 지하수 고갈 내지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지반침하 발생지역

- 지하수 과다 채수지역 및 관정 밀집지역 등

□ 지하수질 오염발생 내지 수질악화 지역

- 인구밀집 지역, 공장지역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구역과 해안의 지하수 보전구역은 광역적인 지하수 보전구역과는 달리 특정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이면서 다양한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구역은 원상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지적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기까지는 1)대상지역에 대한 보전구역 지정의 필요성 인지 및 여론수렴, 2)대상지역의 지하수 장애발생가능성 및 발생현황 조사, 사회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정밀조사, 3)대상지역 1단계 선정 및 각계의 의견수렴, 4)보전구역 지정,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및 보전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대상지역별로 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시행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2.9, 그림 2.3 참조).

①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에 대하여 보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검토대상 지역 : 다음과 같은 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 관정 효율(채수율)이 저하되는 지역

- 지하수의 이용량이 타지역에 비하여 매우 많은 지역

-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의 변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관정이 밀집 분포하여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지하수위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 온천, 호텔, 콘도 등 지하수 소비가 많은 위락시설이 집중하여 분포하는 지역

□ 세부조사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 점검 : 상기 지역 중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인지되거나 보고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조사를 실시한다.

- 설문조사를 통한 수위강하 정도 및 채수율의 저하현상에 대한 인지

- 대규모 지하수원 개발시설 분포 지역에 대한 점검

- 보유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하수위 저하현상 인지

- 대규모 건축물 등 구조물의 변이 발생 인지

□ 세부조사 사항 : 대상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장애의 정도 및 보전구역 지정관리의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

- 기존 관정의 효율 분석 및 원인 규명

- 해당지역내의 개발가능량 산정을 통한 채수량과의 비교 분석

- 충적층과 기반암의 분포 범위 및 매질의 특성 파악

- 과거의 지하수위 변화상태 조사

- 해당지역내 각 관정의 양수기간 및 양수량 조사

- 관정의 영향반경 조사

-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물 변이상태를 조사

- 관측정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수위/수질 변화 감시

- 채수량 규제시 발생 가능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영향 분석

- 수위저하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대책 수립

- 각계의 의견 수렴 및 종합평가

- 이상을 종합하여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을 최종평가하고 구체적인 보전구역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②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에 대하여 보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검토대상지역 : 다음과 같은 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오염의 발생가능성과 이로 인한 각종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 인체에 유해한 오염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

- 오염유발시설물(특히 공장 등 공업단지지역)이 밀집한 지역

- 폐광 지역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매립 지역

- 각종 폐기물 처리장이 분포하는 지역

- 다수의 폐공이 확인된 지역

- 폭발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출 된 지역

- 지하 유류저장소 및 화학약품 저장탱크 등이 분포하는 지역

□ 세부조사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 점검 : 상기 지역 중에서 다음 사항이 인지되거나 보고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조사를 실시한다.

- 설문조사 및 현장확인을 통한 수질 악화 현상의 인지

- 각종 보유자료를 토대로 오염 진행 현상을 인지

- 기타 수질 악화 및 오염 진행에 대한 공식, 비공식적인 보고자료 입수

□ 세부조사 사항 : 대상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수질악화/오염의 정도 및 보전구역 지정관리의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

- 해당지역 인근의 오염원 분포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조사(기본적으로 미국 OTA의 33개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 시간에 따른 지하수 오염실태 및 오염확산도 조사

- 수리분산시험 및 실내 흡착능 등의 현장시험

- 해당지역내 각 관정의 양수기간 및 양수량 조사

- 각 관정의 영향반경 조사

- 지속적인 수위□수질변화 감시

- 채수량 규제시 발생 가능한 인문·사회·경제적 측면의 평가

- 수질악화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대책 수립

- 각계의 의견 수렴 및 종합평가

- 이상을 종합하여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을 최종평가하고 구체적인 보전구역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3) 해안의 지하수 보전구역

해안의 지하수 보전구역이란 광역적인 의미에서는 국지적 지하수 보전구역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안 및 도서지역의 지하수 부존 특성과 이들 지역에서의 지하수 개발밀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안 및 도서지역은 담수와 지하해수가 접하는 지역으로서, 과다한 지하수 채수시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고염도의 물이 상승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채수할 경우 음용 또는 농업용으로 부적절한 수질을 갖는 지하수를 채수하게 된다. 따라서, 해안 및 도서지역은 적절한 양수와 지속적인 수질관측 등이 시행되어야 하며, 염수침입이 진행된 경우에는 적절한 인공함양 또는 염수침입을 막는 기술적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안의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 수행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9).

□ 검토대상 지역

- 해안지역 및 도서지방으로서 면적당 채수량이 과다하거나 대용량의 지하수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

- 대수층의 수리특성상 투수성이 높아 해수의 침입이 용이한 지역(화산암지역, 석회암지역, 해안의 충적층 분포지역 및 기타 투수성 지반)

□ 세부조사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 점검

- 설문조사를 통한 염수화 인지

- 각종 수질시험 자료에 의한 담수의 염수화 인지

- 기타 공식, 비공식적인 보고 자료

□ 세부조사 사항 : 대상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해안지역 지하수의 변동상태를 파악하고 보전구역 지정관리의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

- 대수층의 수리특성 조사(투수성 평가)

- 채수량 현황 조사(용도, 양수량, 양수기간 등)

- 현장 수질검사(염분 농도 등)

- 인문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영향 분석

- 염수침입 가능성 및 복구 대책 수립

- 각계 의견 수렴 및 종합평가

- 이상을 종합하여 지하수 보전구역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을 최종평가하고 구체적인 보전구역 운영관리계획 수립

표 2.9 국지적 및 해안의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요건 및 세부조사 내용

구분	①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②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③해안 염수침입 지역
지정요건	□관정 채수율 저하지역 □지하수 이용량 과다지역 □지반침하로 구조물에 변형 발생 지역 □관정 밀집지역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위락시설 지역	□인체유해 오염시설 존재 지역 □오염유발시설물 밀집지역 □폐광 및 폐기물 처리지역 □폐기물 처리장 분포 지역 □폐공의 분포가 많은 지역 □사고시 오염물질 유출지역 □지하 유류 및 화학약품 저장탱크 분포 지역	□해안 및 도서지방의 면적당 채수량이 과다하거나 대용량 지하수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 □대수층의 수리특성상 투수성이 높아 해수 침입이 용이한 지역
사전 점검 사항	□탐문조사로 수위강하 및 관정 채수율 저하 확인 □대규모 지하수개발 위치 □수위저하 과다발생 여부 □구조물 변형 발생 여부	□탐문조사를 통한 수질현황 파악 □오염의 진행 여부 □수질악화 및 오염 진행에 대한 보고사례 및 보도 자료	□탐문조사 □각종 수질시험 자료에 의한 담수의 염수화 조사 □염수침입에 대한 사례
세부 조사 내용	□기존 관정 효율 분석 □개발가능량,채수량 분석 □대수층의 분포범위와 특성 파악 □지하수위 변동실태 조사 □양수기간 및 양수량 조사 □지하수 영향반경조사 □구조물 변형상태 관측 □채수량 규제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평가 □수위저하 방지 및 복구대책 □각계 의견 수렴 및 종합평가	□오염원 현황조사 □지하수 오염 범위 및 실태 조사 □현장 수리분산시험 및 실내 흡착능 시험 □양수기간 및 양수량 조사 □지하수 영향반경조사 □지속적인 수위 및 수질변화 감시 □채수량 규제시 예상되는 인문 사회, 경제적 요인 평가 □수질악화 방지 또는 복구 대책 □각계 의견 수렴 및 종합 평가	□대수층 수리특성조사 □채수량 현황조사(용도, 양수량, 양수기간 등) □현장수질검사(염분농도 등) □인문,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 □염수침입 방지 및 복구 대책 □각계 의견수렴 및 종합평가
보전 구역 설정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보전구역에 관한 사항 통지 □보전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시행 □시·군·구에서는 보전구역 지정시 이를 공고하고 지적고시 □대국민 홍보 강화

마. 지하수 보전구역의 운영 관리 방안

지하수 보전구역은 상기한 바와 같은 지하수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반행위들을 규제·관리함으로써 원천적인 보전을 수행하고 필요한 복구대책을 강구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보전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위 규제 및 관리를 위한 제반 행정조치와 장애발생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그림 2.3 참조). 이와 같은 행정적인 조치사항과 기술적인 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하수 장애 규명, 예측
지하수질 및 오염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취수정 및 폐공현황
□오염원조사(활동/잠재) □수질오염 현황조사 (배경수질, 지하수) □위해성 평가			□지하수위 조사 □지반침하 조사				□공공 취수정 시설조사 □취수정 수질 조사 □인근 폐공 현황 조사
			□
			국지적 지하수 보전 전략 수립
장애 방지 대책			장애 처리 대책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지역 관측망 구축 □지하수질 관리 □잠재오염시설의 규제 □취수정 보호구역 선정 □폐공 처리 □지하수 개발이용 규제			□오염된 지하수환경의 복구 (오염원 제거/격리, 오염유발시설의 철거 및 시설변경 등) □인공 함양 □대체수원 확보				□지하수 오염의 결과 홍보 및 교육 □주민 오염감시단 발족 □오염위해 경보 발령
			□
			국지적 지하수 보전관리

그림 2.3 국지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전략

1) 행정적 조치

상기 절차에 의하여 지하수 보전구역을 설정, 고시할 때에는 대국민 의견 수렴 및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보전구역의 지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측면에서의 보전구역의 필요성, 궁극적인 효과, 법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함과 동시에, 수혜자측인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실제적인 보전구역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수 보전구역내에서 특정시설물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당해법령 뿐만 아니라 지하수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게 된다. 즉, 보전구역 내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 등이 적절히 규제되어 보전구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고 관련 복구대책 등이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특히, 광역적 지하수 보전구역은 국립공원, 그린벨트, 상수원보호지역 등과 같이 기존의 타법령에 의하여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들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전구역의 중요성과 규제의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술적 조치 및 대책추진

지하수 보전구역에 대한 기술적 조치는 지하수 관련 장애가 발생한 국지적 보전구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장애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관측, 보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후 관측 등과 같은 대책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조치 및 대책은 지하수 보전구역의 해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와같은 국지적 보전구역에서 수행하는 기술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전구역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분석

- 지하수 이용 및 시설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연간 2회 이상 조사 실시)

- 주요 오염 및 피해 유발요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계도

② 보전구역내 지하수 피해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복구대책 시행

- 오염 지하수의 정화

- 오염원의 제거

- 폐공 되메움

- 인공함양을 통한 수위회복 및 수질개선

- 기타 필요한 조치들

③ 보전구역내 지하수 관측망의 구축, 운영

- 지자체별로 보전구역내에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수위 및 수질 관측을 시행

-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및 수질변화 특성 분석

- 보조 지하수 관측망의 운영은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보전구역 해제 이후에도 관측망으로 설정하여 계속 활용

- 보전구역 지정 기간동안에 이들 관측정에서 정기적으로 물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 실시

3)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설정 기준에 의거,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한다.

시·도지사는 더 이상 보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이후 즉시 해제한다. 지하수 보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언급한 보전구역 관리과정에서 획득·조사된 지하수 수위 및 수질의 관측자료, 장애발생원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관측 자료 등을 토대로 지하수 보전구역 해제를 위한 기술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해제에 관한 주민·각계의 의견 및 사회환경적인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한다.

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시·도지사는 일정기간 동안 보전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 공고

② 보전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내용 열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전구역 공고에 관한 사항 보고

④ 보전구역 토지의 지적 고시

4) 대국민 홍보

보전구역 지정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수 보전구역이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전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대국민홍보는 크게 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단계의 홍보, 보전구역 공고 및 의견수렴 단계의 홍보 및 보전구역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홍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단계의 홍보 및 의견수렴

- 보전구역 지정의 필요성, 문제점 및 장단점에 대한 홍보

- 보전구역 지정이 주민의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홍보

-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과 건강 위해성에 관한 인식의 고취

- 설문조사를 통한 홍보 및 의견수렴

□ 공고 및 의견수렴 단계의 홍보

-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의견수렴 및 민원 발생 소지 방지

- 보전구역 지정시 보전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출되는 장단기적인 장단점 홍보

- 대중 홍보매체(TV, Radio, PC 통신 등), 부착물 및 통신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

□ 보전구역 운영관리 단계의 홍보

- 환경보전과 건강 위해성에 대한 정규적인 홍보

- 제한 행위 및 허가 등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 보전구역 원상복구를 위한 시도의 노력 및 추진현황

- 보전구역내 각종 장애의 변화상태와 개선현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전망

- 대중 홍보매체 및 벽보 부착물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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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구역 지정의 필요성 인식□□□□□ 사전 검토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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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함양지역의 보호  □   □2)지하수 장애 인지 □   □3)주요 취수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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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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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학적 조사     □                     □  사회환경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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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    □           □ □□□ 관련 대책의 시행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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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원 및 오염현황 조사  □           □ □□□ 주민의 의식 및 반응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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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각종 장애 현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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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1차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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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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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구역 최종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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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대책 수립     □             □ 장애 복구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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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허가기준  □             □□□□ 장애현황 정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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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수위,수질 관측망□        □□□□ 오염원 사전통제 및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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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및 규제사항   □        □□□□ 지속적인 장애변동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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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수원의 확보,공급   □        □□□□ 적정 복구대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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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고시    □□□□□ 각계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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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구역 운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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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인 지하수위 수질 감시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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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발생원인의 정기적인 감시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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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구역 원상복구 대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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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홍보 및 해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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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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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구역 해제를 위한 기술적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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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적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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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구역 해제에 대한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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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의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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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구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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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운영, 관리 업무흐름도

2.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등록

2.8.1. 배경 및 목적

□ 지금까지는 지하수 개발을 위한 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장치가 없어 누구나 특별한 규제없이 시공을 행함으로서 책임있는 시공과 지하수개발의 전문화가 저해되고 지하수개발질서 확립도 어려웠음

□ 따라서, 지하수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하여 지하수개발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더 좋은 지하수개발이 되도록 업체등록제도를 도입하였음

2.8.2. 적용 범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

□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

·시행령제8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이용시설중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이고 굴착직경이 50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암반관정이 아닌 시설의 원상복구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2.8.3. 관련 법 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22조 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③예외규정 제23조 결격사유 제24조 ①양도·양수·합병시 신고 ②지위승계 ③상속인의 지위승계시 신고 ④신고의 결격사유 제25조 ①등록의 취소등 ②등록처분전의 공사계속 ③등록취소 절차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32조 ①시·도지사에 등록신청서제출 ②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 교부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별표 4) ④경미한 사항의 변경 ⑤변경신고 제34조 예외규정중 정부투자기관 제35조 ①양도·양수·합병시 1개월내 신고 ②신고서의 심사 ③상속인의 지위승계시 3개월내 신고 제36조 등록취소 등 처분 후 등록업자의 계속공사 제37조 ②등록취소처분의 통지 ③등록취소 절차	제25조 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식 ②등록대장 및 등록증 서식 ③등록변경신고서식 제27조 ①양도·양수·합병 신고서식 ②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승계신고서식 제28조 ①등록취소시 당사자에 통보 ②타 시·도지사에 통보 ③통보된 처분내용의 시공업등록대장 기재

2.8.4. 업무흐름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25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인 경우 설립시 대차대조표)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확인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확인서류
	확 인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4) 적합여부 □결격사유(법 제23조)
	등 록				□등록부 등재(규칙별지 제26호 서식) □등록증 교부(규칙별지 제27호 서식)
			양도□양수		□1월이내에 신고 □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 - 규칙 제27조제1항 각호의 서류
			지위승계(상속)		□ㅇ3월이내에 신고 □제31호서식의 승계신고서
	등록사항의 변경				□변경등록 신청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 15일이내 - 규칙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
	등 록 취 소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착공한 공사는 계속 가능 □발주자 및 시·도지사에게 미리 처분사실 통지		계속공사
		통지 등					□관보 또는 공보에 공보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공업자에게 서면통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관 리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등록취소 처분내용 □다른 시·도로부터 통지받은 내용

2.8.5. 업무처리 요령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할 때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15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등록기준 범위 안에서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술능력, 시설의 변경

□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주 사무소의 이전을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가. 등록신청서 제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시행령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합병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에는 1월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행령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 양도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서류

□ 양수인 및 합병후의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

사망으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3월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명의대여의 금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즉, 위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기술사법령에 의해 등록된 동일분야 기술인력을 지하수법령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지구물리·응용지질·지하수·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굴착·시추분야의 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지하수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2) 자본금

□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자산평가액산정방법에관한지침(건교부고시제407호, □97.12.15) 참조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즉, 해당자가 기존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별도로 자본금을 증액하지 아니해도 된다.

3) 시설

□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장비는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를 포함한다.

□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자산평가액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1997.12.15)」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

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

2.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가. 시설·장비,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창고(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중 □가□, □나□, □다□목에 해당되는 자산)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4)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수 있다.

나. 토지(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중 □라□목에 해당되는 자산)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한다.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2인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3)□의 방법을 준용하며, 1인이 2개이상의 업종을 위해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4)□에 의한 비율을 기준으로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현  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중 □마□목에 해당되는 자산)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중  □바□목에 해당되는 자산)

□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

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임의취소

-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지방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 당연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때

-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당해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시공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공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나. 등록취소 후 계속공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는 그 처분이 있기전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발주자 및 시·도지사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등록취소 등의 통보

□ 등록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 등에 이를 공고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등록취소 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9.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2.9.1.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써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9.2. 적용대상

가. 대상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령 별표 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조사전문기관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 기타 지하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나.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별표 6〕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박사 1인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 해당분야라 함은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응용지질·지하수기사, 토목·지하수·굴착산업기사,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중 3인 이상

2. 장비

가. 지하수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라.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9.3. 관련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27조 ①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②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기준 및 절차 ③결격사유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9조 ①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②등록취소절차 제30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38조 ①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상 ②등록신청서제출 ③등록신청서확인 ④등록대장 등재 및 등록증 교부 ⑤변경사항의 통지 제39조②등록취소의 통지	제29조 ①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②등록신청서 첨부서류 ③등록대장, 등록서 서식 ④변경사항 ⑤변경사항통지서식 ⑥주된 사무소 이전시 서류 이관 제30조 처분통지

2.9.4. 업무흐름도

			등록신청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규칙별지 제32호서식)
			시·도지사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록증 교부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 등재(규칙별지 제33호서식) □등록증교부(규칙별지 제34호서식)
변경사항
□15일이내 통지 □규칙별지 제35호서식의 통지서 □주된 사무소 이전시 서류이관			등록취소			□관보, 공보에 공고 □본인에 통지
			처분통지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 □등록대장에 기재, 관리

2.9.5. 업무처리 요령

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영 제3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다. 변경사항의 통지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혹은 전문인력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사항통지서에 다음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계약서 등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주 사무소의 이전

시·도지사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주 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사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 임의취소

-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지하수 조사업무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당연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30조의 규정(명의대여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 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10. 벌    칙

2.10.1. 벌칙의 종류

가. 500만원이하의 벌금

1.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변경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4.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한 자

8. 명의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및 그 상대방

9.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한 자

10. 명의대여금지규정을 위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그 상대방

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한 자

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2. 수질검사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수질검사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을 한 자

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7.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라.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벌칙)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가한다.

2.10.2.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위반행위 조사·확인
과태료처분 통지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의견진술		□구술,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제공 □10일이상의 기간
과태료 부과				□시행령 별표 8의 과태료부과기준 □기준금액의 1/2의 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과태료징수절차는 시·도조례로 위임
이의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이내 이의제기
재 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

제 3 장 지하수 조사 지침

3.1. 지하수조사 일반

3.1.1. 지하수 조사의 목적

지하수조사는 일반적으로 지하수 관리 및 개발, 지하수의 인공 함양, 지반침하 방지, 하천수의 복류량 및 환원량의 산정, 건설공사에 따른 지하수 대책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조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3.1.2. 조사 지역 및 기간

조사 지역은 수리지질학적, 수문기상적인 경계조건이 단순 또는 명료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은 수문년, 한해기, 비한해기, 다우기, 과우기 등의 주기를 고려하여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성과 해석 시 수리지질학적 및 수문기상적으로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으면 양질의 해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명확한 경계조건의 예로는 분수령(수리지질학적으로 불투수성 구조에 의한 분수령), 하천, 호소, 해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표수와 지하수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위는 비한해기, 과우기에 낮으며 한해기, 다우기에 높은 년 변화를 보인다.

3.1.3. 조사 방법 및 내용

지하수 조사는 일반적으로 크게 기본현황조사, 세부조사 및 종합 분석 평가 단계로 구분되는데, 조사의 목적과 기존 가용 자료의 정도, 지형, 지질조건 등 대상지역의 여건에 따라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사항목을 선정, 조합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각 조사 및 분석은 서로 연관하여 수행한다.

□ 기본현황조사

조사 지역에 관하여 기존에 조사된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지하수계의 현상 파악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부족한 자료를 명확히 파악하여 세부조사 계획 수립에 이용한다.

가. 기존자료 수집 분석

조사지역의 기상, 수문, 인문 사회 환경, 지형, 지질 등에 관한 기존자료를 검토하고, 해당지역에서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 경제적 요인 : 인구, 면적, 주택수, 토지이용, 경지 면적, 문화시설

□ 주변지역의 지질학적 조건 및 구조 발달상태

□ 지하수계의 경계와 지형학적 조건

□ 관정의 제원 및 지하수위

□ 오염 시설물 : 폐기물 처리시설 및 지하수 잠재오염원의 위치, 오염 물질의 종류와 양

□ 기초 도형자료 :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토지이용도,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 변화 예상자료 : 국토 종합개발 계획, 시설물 배치 예정도, 용수수급 계획

나. 기상수문조사

조사 대상지역 일원의 기상, 우량 및 수위관측소로부터 강우·증발산·온도 등의 기상자료, 우량, 수위 관측자료 및 기타 물수지 분석에 필요한 수문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다. 용수 시설 및 이용 실태 조사

조사 대상지역 일원에 산재한 용수 시설에 대하여 위치, 시설물 제원, 소유주, 시설 용량, 실 이용량, 수위 및 수질 등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원별, 이용 목적별로 체계적으로 조사, 목록화하고 그 이용 특성을 분석한다.

라. 정천현황 조사

조사대상지역에 기설치된 정호나 용천에 관한 야외현황조사단계로 물 수요량 예측, 대수층 특성, 개략적인 지하수 부존량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1) 조사방법

① 현장 실사

조사지역내에 분포하는 지하수 개발시설현황을 기존자료를 토대로 직접 조사하여 지하수 이용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으나 지역이 넓거나 지하수시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좁은 지역의 정밀조사시에 유용하며 넓은 지역에서는 다른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② 설문 조사

설문표를 만들어 조사지역 주민에게 나누어주어 지하수 개발시설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것을 토대로 분석하여 지하수 현황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빠른 기간 내에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설문표를 작성하는 사람의 성실도에 따라 자료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

③ 청취조사

지하수 개발이용자를 직접 찾아가 그 정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현장실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④ 병용 조사

조사 건수가 많은 경우에 유용한 조사 방법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의 필요에 따라 청취조사, 현장실사를 보충 실시한다.

2) 조사내용

정호현황카드(Well Schedule Form)를 이용하여 각 정호마다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조사·기록·보관한다. 표 3.1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표(앙케이트조사용)를 예시한 것이다.

3) 결과의 활용

조사의 분석결과는 기상, 기온, 지표수 현황, 인문·사회 현황, 상수도 급수현황 등과 연계하여 용도별 수요량, 물 부족량 , 지하수 산출특성 및 개발 가능지점, 용도별 지하수 의존도 등의 추정이 가능하며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세부 지하수 조사 및 개발의 기초조사자료로 쓰인다.

표 3.1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표(앙케이트조사용)

조사일 : , 조사자 : ① 관리현황
허가형태		허가시설( ), 신고시설( ), 경미시설( ), 기타시설( )						허가번호
관련법률								소관부서
1)허가형태는 ○으로 표시 2)관련법률은 지하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주도개발특별법, 온천법, 민방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주택건설관리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기타법률 등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업무와 관련된 해당 법령명을 기재 3)소관부서는 개발이용의 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시군구의 해당부서
② 위치현황
정호 위치	시도 시군구 (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명/건물명			사용자명		전화			상호명
	경도 : 위도 :					표고	(EL.m)
	지형 특성
토지소유자명						전화
1)정호위치는 시설이 위치한 지점에 대한 조사임 2)지명/건물명은 시설이 위치한 지명, 건물명 등을 기록하고, 상호명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명칭을 기록함 3)경도, 위도, 표고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 기입하고, 현장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1/25,000 이상 축척 도면에서 추출 4)지형특성은 논, 밭, 도심지, 평야, 산지, 주택내, 상가내, 하천옆 등과 같은 시설 인근지점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5)토지소유자명은 사용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기입함

③ 이용현황
용 도	세 부 용 도
생활용( ) 공업용( ) 농업용( ) 기 타( )	□가정용( ), 일반용( ), 학교용( ), 민방위용( ), 국군용( ), 공동주택용( ), 간이상수도( ), 상수도( ), 농업생활겸용( ), 기타 ( ) □국가공단( ), 지방공단( ), 농공단지( ), 자유입지업체( ), 기타( ) □전작용( ), 답작( ), 원예( ), 수산업( ), 축산업( ), 양어장( ), 기타( ) □온천수( ), 먹는샘물( ), 기타( )
공공용시설( ),사설시설( )	사용기간	연중사용( ), 일정기간( 월부터 월까지)
연사용일수( 일간)
음 용( ), 비음용( )	사용가구수	가구	사용인구	명	1인당급수량	□/일/인
농업관정몽리면적	ha	정수처리 여부	정수처리함( ), 정수처리하지않음( )
일사용량	□/일	월사용량	□/월	년사용량	□/년
사용량 산정기준	계측기의 수치기록( ), 하수세시설의 인정수량( ), 사용자 의견청취( ), 토출구경/사용시간에근거하여 추정( ), 개발당시취수계획량 인용( )
1)해당 란에 ○으로 표시 2)사용량 기재시 하수세부과시설은 월사용량을 우선 기입하여 이를 토대로 일사용량과 년사용량을 추정하고, 기타 시설은 일사용량을 파악하여 월사용량과 년사용량을 추정
④ 시설현황
정호형태	관정( ), 인력관정( ), 집수암거( ), 지하댐( ), 재래식우물( ), 기타( )
충적관정( ), 암반관정( )	개발년도	년 월 일	시공기관
심도	m	굴착구경	mm	펌프마력	HP	양수능력	□/일	토출구경	mm
유량계( ), 출수장치( ), 그라우팅( ), 상부보호공( ), 수위측정관( ), 케이싱( ), 전기가설( )
자연수위	m	수위측정방법	직접측정( ), 의견청취( ), 기존자료활용( )	안정수위	m
1)유량계,출수장치,그라우팅 등의 사항은 설치된 경우를 ○으로 표시 2)안정수위는 양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획득된 자료를 입력
⑤ 폐공 및 수질현황
폐공발생일	년 월 일	폐공처리일	년 월 일	폐공처리업체
사용중지원인 (폐공원인)	수량부족( ), 수질악화( ), 상수도대체( ), 토지형질변경( ), 소유주변경( ), 용도변경( ), 사용중지( ), 염분증가( ), 기타( )
폐공처리방법	케이싱제거및시멘트슬러리□몰탈되메움( ), 케이싱미제거및시멘트슬러리□몰탈되메움( ) 점토되메움( ), 일반토사되메움( ), 기타( )
수질검사유무		연간수질검사횟수	회	수질자료출처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기준	수질검사결과	수질검사 항목수	수질검사일자
1)폐공 및 수질현황자료 조사는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함 2)수질검사기관, 기준, 결과, 항목, 일자 등 검사내역에 관한 사항은 검사건수별로 기록

마. 원격탐사

항공사진, 위성영상, 지형고도자료(DEM) 등을 이용하여 지형, 지질, 토양, 식생, 수계 발달상태, 토지이용 및 잠재오염원 현황, 대형 용출수 지점 등 대상지역내 수자원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추출하여 광역적인 수리지질 특성을 파악한다.

□ 기본도 : 지형기복도, 고도 분포도 등

□ 토지 피복도 또는 토지 이용도

□ 리니어먼트(lineament) 분석

□ 식생관련 정보 추출

□ 토양습도(soil moisture) 분석

□ 수계(drainage pattern) 분석

바. 수질 현황 및 잠재오염원조사

조사 대상지역 일원에 걸쳐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기존 조사자료와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오염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한다. 특히, 잠재오염원조사의 경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997)』에서 제시한 주요 오염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표 3.2).

□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오염원의 분포를 각 지역별로 조사, 분류하여 수질과 잠재오염원 분포와의 상관관계 분석

□ 폐공 현황을 파악하고 관측정으로의 사용 가능성 파악

표 3.2 지하수의 잠재오염원(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환경부, 1997)

종 류	공간적 형 태	시간적형 태	중 요 오염원
□ 배출, 방류목적에 의해 설치된 오염물질
- 지하침투식(정화조, 구정물웅덩이) - 주입정(폐기물, 염수) - 지상살포(관개용 살포, 슬러지와 축산폐수의 농업용 지상살포, 폐기물 살포)	Ph P D.P	Y Y,S S	○ ○ ○
□ 오염물질의 처리 및 저장 또는 처분설비로부터 누출된 오염물질
- 매립지(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의 침출수 - 폐기물의 불법투기 - 주거지에서 폐기물의 무단폐기 - 지표저류시설) - 폐광석의 보관장 - 폐기물의 야적장 - 제품, 원료 등의 야적장 - 공동묘지 - 죽은 가축의 매장지 - 지상탱크(유류, 유해화학물질) - 지하탱크(유류, 유해화학물질) - 저장용기(컨테이너) - 야외소각장 및 폭파현장 -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Ph Ph Ph Ph Ph Ph Ph Ph Ph Ph Ph Ph P Ph	S S S S S S S S S R R R S Y.S.R	○ ○ ○ ○ ○ ○ ○ ○
□ 운송, 배관시설에서 누출된 오염물질
- 배관(폐기물, 송유관, 하수관)에서 누출 - 운송·운반과정에서 누출	Ph Ph	R R	○ ○
□ 기타 활동에서 배출 및 살포된 오염물질
- 관개용수의 재순환 - 농약살포 - 비료살포 - 가축사육장의 가축분뇨 및 폐수 - 제설·제빙제 살포 - 도시지역의 강수 유출 - 광산개발에 따른 광산폐수 - 대기오염물질의 지하침투	D D D Ph F P.D.F P.D.F D	S S S Y S S S S	○
□ 지하수 유동로 변경에 따른 오염원
- 채취정(유정, 가스정, 지열, 취수정) - 기타목적의 관정(관측정, 시험정) - 공사용 지하굴착	P P P.D.F	Y Y S
□ 인간활동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오염원
-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관관계 - 자연적인 침출 - 대수층내로 해수침입과 해수의 역상승현상	F D.F D.F	S Y.S S
P : 점오염원 D : 비점오염원 F : 전면오염원 h : 국지오염원 Y : 년간 S : 계절 R : 불규칙적

□ 세부 조사

기본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의 미고결 퇴적층과 암반층의 지하수 및 오염물질의 분포와 유동상태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지하수자원의 적정개발량 및 규모, 오염된 지하수자원의 치유방법 등을 정립하기 위한 세부자료를 획득한다. 세부조사에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가용 자료의 정도, 조사에 따른 예산, 기간, 투입인력 등을 감안하여 간접적으로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예측하는 조사 방법과 직접적으로 수리지질학적 특성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이용한다.

세부조사의 방법에는 지표지질 조사, 지구물리 탐사, 물리 검층과 같은 간접조사 방법과 수위 관측, 수질 관측, 시추조사, 착정조사, 대수성시험 등과 같은 직접조사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표수 유량조사 등이 있다.

가. 지표지질 조사

1) 조사내용

지표지질 조사는 조사지역의 지질조건과 조사지역에 존재하는 대수층 내지 균열대의 특성 및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형도에 표시한다. 지표 지질 조사의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충적층을 포함한 미고결 퇴적층의 수평/수직 분포, 퇴적물의 종류 및 입자 크기와 분급상태 등을 조사하여 천부 대수층의 분포 및 지하수의 유동방향, 대수층의 수리상수 등을 간접적으로 예측한다. 천부 대수층의 경우 지형태학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곳에서 표토층을 제거하고 투수계수 판정을 위한 입도시험과 필요한 실내토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시료를 채취한다.

② 암석층들의 분포 및 연속성, 암상 및 입자 크기와 분급상태, 지층들의 층서적 관계, 단층, 절리 및 기타 균열의 발달상태(분포 및 방향성, 간격, 풍화정도, 이차 충진물의 종류) 등을 조사하여 심부 암반 대수층의 분포 및 지하수의 유동방향, 대수층의 수리상수 등을 예측한다. 특히 암반 대수층은 절리, 파쇄대, 단층 등의 균열대의 발달 상태에 따라 매우 불규칙한 수리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상기한 지표지질 조사 결과는 균열체계의 기하학적 분포특성에 따른 수리인자의 불규칙한 분포, 균열의 폭, 크기, 상호 연결 정도 및 균열면의 접촉 면적 변화에 따른 지하수 유동로의 복잡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미고결 퇴적층과 암석층의 지질, 수리지질학적 연관관계를 지표지질 조사 결과로부터 해석하여, 각 대수층의 특성(자유면/피압/누수 대수층 등)을 밝히고 미고결 퇴적층 지하수의 암반 대수층으로의 유입(충진) 가능성 정도를 예측한다.

④ 불투수성 기반암의 수평/수직 분포를 조사하여, 광역적인 지하수 유동의 경계를 규명한다.

2) 조사결과의 활용

이상의 지표지질 조사결과 밝힌 조사지역의 지질 조건과 수리적 특성은 후속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해석 등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미고결 퇴적층과 암반층의 경계 규명을 위한 지구물리 탐사방법의 종류 및 탐사 위치 선정

② 공극율, 균열대의 위치(수직 분포) 등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물리검층 방법의 선정

③ 지질조건, 대수층의 수평/수직 분포 등에 따른 시추방법 및 위치 선정

④ 대수층의 수평/수직분포 등에 따른 정호 위치 및 심도 결정

⑤ 대수층의 수리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시험정 및 관측정의 개수 및 위치 선정

⑥ 조사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공극의 종류, 균열발달 상태 등)에 의한 초기 수문지질 단위의 설정

⑦ 수치해석을 위한 3차원 초기모델 및 초기입력 자료 선정

나. 지구물리 탐사

1) 지구물리탐사의 목적

지표하부에서의 미고결 퇴적물의 두께, 지하수면의 깊이, 파쇄대 구간의 위치, 기반암의 심도 등을 조사하여, ①지하수의 충진경로인 불포화대의 수평/수직 방향의 분포와 연장성, ②미고결 및 암반 대수층의 수평/수직 방향의 분포와 연장성, ③지하수의 유동을 차단하는 불투수층 및 지질구조의 수평/수직 방향의 분포와 연장성 등을 간접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지구물리탐사의 특성

지구물리 탐사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먼저 모든 수리지질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조사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각 방법의 특성을 살려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조사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구물리 탐사자료는 간접적인 증거만을 제시하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검층자료 또는 시험시추 자료 같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와 비교 해석하여야 한다.

3) 지구물리탐사의 종류

지하수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지구물리탐사법의 종류와 적용 대상 및 적용 한계는 다음 표 3.3과 같다.

다. 지하수위 조사

1) 조사목적

지하수위조사는 지하수조사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조사로서 지하수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인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고 관측자료를 정리하여 ①지하수의 부존상태, ②지하

수의 수평/수직 유동방향, ③지하수위 변동요인 등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한다.

2) 지하수위 측정방법

지하수위 측정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지하수위를

표 3.3 지구물리탐사법의 종류와 적용 대상 및 적용 한계

구 분	대비물성	적용대상	가탐범위	적 용 한 계
자연 전위 탐사	산화전위,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공극내의 지하수 유동	수십m	비저항치가 매우 큰 지역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전도도	대수층, 파쇄대	수m~수백m	지표의 전기 비저항치가 높을 경우
전자 탐사	전기전도도	천부지층 경계, 파쇄대	20m~50m	인위적인 전자기적 잡음이 예상되는 지역
시추공 레이다 탐사	유전율, 전기전도도	지층경계, 파쇄대, 지하공동	약 100m	지하매질의 전기전도도가 매우 높을 경우
지표 레이다 탐사	유전율, 전기전도도	지층경계, 파쇄대, 지하공동	수십m	지하매질의 전기전도도가 매우 높을 경우
탄성파 굴절법 탐사	탄성계수, 밀도	기반암의 심도, 파쇄대, 지하공동	탐사재원 및 지층구조에 좌우	하부층의 탄성파 속도가 상부층에 비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중력 탐사	밀도	광역지질구조	무제한 (이론적)	소규모 구조 파악
방사능 탐사	방사능 원소의 함량	지표지질, 암상경계	암석상부 50cm	항공탐사시 탐사고도를 낮게 유지못할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우물(이하 □관측정□이라 한다)에 측정기준점(M.P ; measuring point)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케이싱의 최상부에 설정, 표시한다.  모든 지하수위 측정이 이 점을 기준으로 실시되므로 측정 기준점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거나 1/5,000이상의 대축척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좌표 및 표고를 파악,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지하수위 측정 방법은 인력에 의한 측정과 자기 수위계를 이용한 측정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 이들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력 측정

□ 줄자에 의한 방법

스틸제 혹은 천으로 된 줄자의 아래쪽에 분필을 칠하고 줄자의 끝에 적당한 추를 달아 수중에 내린 다음 관측정의 기준점에서 내려간 전체 길이를 읽은 후 끌어 올려 젖은 부분을 빼서 측정기준점에서 지하수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그림 3.1(a)).

□ 전기적 측정 방법

테스터와 전선을 준비한 후 전선의 선단에 적당한 무게가 있는 전극을 부착하고, 이 선단을 관측정 내부로 천천히 내려 지하수면에 접했을 때 회로가 닫히고 테스터의 지침이 움직일 때의 전선의 길이를 재서 측정기준점에서 지하수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그림 3.1(b)). 이 방법에서는 전선의 신장이 오차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시판되는 수위측정기 중 Deeper는 전기적 측정방법의 일종으로서 테스터 대신에 검류계, 램프, 부저 등을 사용하고, 일반 전선 대신에 절연 처리를 한 눈금 부착 전선을 사용하므로써 사용이 편리하다.

□ 공기관에 의한 방법

일반적으로 펌프가 설치된 관정에서 이용되며, 작은 지름의 관(tube)을 최저 예상 수위의 약 3m 상부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3.1(c)). 이 관 내부의 수위는 관정의 수위와 동일하다. 수면까지의 깊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의 상부에 공기 압축기와 압력계를 설치한다. 공기를 관 내부로 밀어 넣으면, 관의 하부로부터 물이 밀려 나가게 된다. 이를 계속하면 관 내부의 물이 모두 밀려 나간 후에 압력계의 공기 펌프 압력이 일정하게 된다.   즉, 이 압력은 관 내부에 존재하던 물에 의하여 형성되었던 것이므로, 이로부터 물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관측점으로부터 수위도 계산이 가능하다.

□ 압력계에 의한 방법

피압대수층에 정호를 개발한 자분정의 경우 보호벽이 수면의 최상부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수위를 측정하는데 곤란하다. 정호가 밸브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적당한 압력계를 사용하여 수위를 측정할 수 있다(그림 3.1(d)).

(a) 줄자에 의한 측정	(b) 전기적 측정

(c) 공기관에 의한 측정	(d) 압력계의 사용

그림 3.1 지하수위 측정 방법(after Heath, 1983)

② 자기 수위계를 이용한 측정

□ 수압식 수위계

수위의 변화에 따라 수중에 설치된 수압부가 받는 수압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측정 또는 감압소자에 의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 부자식 자기수위계

수면에 뜰 수 있는 부자가 수면과 함께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이용하여 그 움직임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기록하는 수위계를 말한다.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된 드럼에 감아 붙인 기록지 또는 롤상으로 감은 기록지에 펜으로 기록된다. 기록지의 이송은 시계 기구에 의하여 드럼의 회전이나 감아서 꺼내는 장치에서 한다. 부자식 수위계는 우물의 구경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물 벽에 부자 등이 접촉하여 마찰력을 일으키고 기록이 계단 상으로 되어 만족한 결과를 얻기 곤란하며, 우물의 구경은 기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60cm 이상이 필요하다.

□ 촉침식 수위계

수위의 변화를 검출기부의 2개의 촉침에 의하여 추적하는 수위계이며 검출기의 부분에는 장단 2개의 촉침이 있고, 2개의 촉침이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지상의 모터가 검출기를 감아 올리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2개가 전부 수면에 접하고 있지 않을 때는 모터가 검출기를 내리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릴레이 회로가 접속된다. 촉침이 긴 쪽만이 수면에 접할 때는 모터의 회로는 전원에서 차단되어 검출기는 정지한다. 이와 같이 검출기의 장단 양침의 사이에 수면이 닿게 검출기가 상하로 움직임에 따라 폴리를 회전시켜 기록 장치에서 수위 변화를 기록하며, 기록 장치는 부자식과 같다.

□ 기어퍼시스턴스식 수위계

절연피복된 도체를 한쪽의 전극으로서 고정하고 물을 다른 쪽의 전극으로서 콘덴서를 형성시켜 수위 변화를 기어퍼시스턴스 변화로 검지하고 이것을 증폭과 자동평형기록계에 의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 초음파식 수위계

초음파 송수파기를 수면의 연직 상방에 달아 초음파가 수면에 부딪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수면과 초음파 송수파기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면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 초음파 수위계는 검출부(송수파기), 제어부, 기록부로 구성되며, 기록은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다같이 가능하다.

3) 단기일제조사

① 목 적

단기간에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위 관측을 실시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하수체의 부존 상황이나 지하수의 거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말하며, 지하수 물수지의 파악, 지하수 오염의 경로 추적, 건설공사시 지하수로 인한 영향의 예측 등을 하고자 할 때 많이 실시된다.

② 결과의 활용

수위측정 결과를 정리하여 지하수위 등고선도(Ground water Table Contour Map, Potentiometric Surface Map)를 작성함으로써 지하수체의 연속 상황을 규명하는 동시에 지하수면의 경사에서 지하수의 흐름 방향을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위 등고선도를 토대로 유선망(Flow nets)을 작성하고 흐름의 패턴을 해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가 얻어지면 유선망에서 투수계수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관측지점의 선정

□ 지하수위 조사를 위한 관측지점으로는 시추 또는 착정 등을 실시하여 전용 관측정을 만들거나 기존 정호를 관측정으로 활용한다.

□ 기존 정호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치에 존재하는 정호를 선택하여야 하며 우물의 바닥에 충분한 담수 깊이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고인 물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지하수위 등고선도를 일정한 정밀도로 작성하려고 할 경우에는 관측지점은 가능한 한 등분포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 관측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얻어지는 삼각형의 형태가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관측지점을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관측지점의 수는 많을수록 좋으나 조사 축척과 지하수위 측정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 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측방법

□ 지하수위 관측은 가급적 단시간내(1주일 이내)에 관측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지역내의 어떤 지점에서 순서에 따라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을 취하여 적어도 인접한 관측 지점 사이에는 수위 측정 시각에 큰 차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기간 중에 수위에 영향을 주는 강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성과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지므로, 일반적으로 수일간 무강우가 계속되어 대상 지역 대수층 전체의 수위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수위조사를 실시한다.

⑤ 측정

□ 지형도상에 관측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기입하고 정호의 제원을 조사용 카드(표 3.4)에 기재하며 정호의 표고를 파악한다.

□ 수위 측정의 기준점을 정한다. 통상 케이싱의 최상부 등 측정하기 편한 위치에 있으며 고정된 장소를 선택한다. 지표면에서 기준점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카드에 기입하고 기준점에는 페인트 등으로 표시를 하여 다시 조사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준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측량을 실시한다.

□ 최초로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면의 표고(G.W.L)를 산정한다.

표 3.4 지하수위 조사용 카드의 예

일련번호		지형도명			위 치
소 유 자		용 도			사용상황	1.빈번하게 사용 2.때때로 사용 3.비사용
우물시설	깊 이	m		직 경	mm	취수량	m3/일	지 반 고	EL. m
양수시설	종 류			동 력	마력	토출관 직경	mm	양수능력	m3/일
측정기준점	케이싱상단,지표면,기타( )				높이	지표면에서 m		표 고	EL. m
측정연월일	측정시각		조사자	기준점에서의 수위	지하수면 해발표고	수온(℃)	pH	EC (□S/cm)	우물의 사용상황

⑥ 조사 결과의 정리와 해석

□ 지하수위 등고선도를 작성한다. 관측지점끼리 직선으로 양 지점의 지하수면 표고의 차이를 거리를 기초로 비례배분하여 등고선을 이 선상에 교차시킨다.

□ 지하수는 지하수위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 즉 수리구배가 최대인 방향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지하수위 등고선도에서 능선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은 지하수가 주변의 낮은 부분으로 발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골짜기 모양을 나타내는 부분은 주변의 지하수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 지하수위의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 일제조사를 여러 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위가 상승하는 계절과 하강하는 계절로 나누어 2회의 조사 결과를 대조시켜 검토하여야 한다.

4) 장기계속조사

① 목 적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관측함으로써 물수지 분석, 지하의 저류량이나 함양 기구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 방법

조사를 위한 전용관측망을 설정하고 자동관측장비를 이용한다.

③ 관측망 설정

□ 조사지역내에서 대표성을 가진 정호를 선정한다. 조사대상 정호는 가능한 한 전지역에 고루 분포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측량을 하거나 1/5,000이상의 대축척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좌표 및 표고를 파악한다.

□ 관측정은 관측용 정호를 신설하거나 기존 정호를 활용한다. 기존 정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호구조, 주변지질 특성, 시추자료 등을 파악해 둔다.

□ 관측정의 구경은 관측기기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특히 부자식 수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자가 공벽에 닿지 않도록 충분한 구경을 확보하며, 아울러 우물의 수직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 관측정의 대수층 위치를 파악하여 적정지점에 스트레나(스크린)를 설치한다. 또한, 관측대상 이외의 대수층에서 지하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패커를 설치하고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 관측정내의 이수나 슬라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일정수위가 회복되면 관측을 시작한다.

④ 자동관측기의 설치 및 관리

비, 바람, 습기 등으로부터 기계를 보호하고, 도난 또는 외부인의 무단 조작에 의한 결측 및 오측 발생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동관측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측치의 오차가 커지는 현상(Drift)을 나타내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계기의 재조정(Recalibration)을 실시하여 정확한 관측치를 얻는다.

⑤ 조사 결과의 정리와 해석

장기 계속조사의 결과는 지하수위 변동곡선으로 정리하여 수위 변동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지하수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지하수위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

구 분		대수층 종류		발생 원인		영 향 기 간				기후의 영향
		자유면	피압	자연적	인위적	단기	일간	계절	장기
지하수 함양(지하수면으로의 침투)		□		□				□		□
증발산 작용 및 식물의 소비		□		□			□			□
하천 수위 변화		□		□				□		□
조석 간만		□	□	□			□
대기압 변화		□	□	□			□			□
외부 하중			□		□	□
지진		□	□	□		□
지하수 채수		□	□		□				□
인공 함양	심정주입		□		□				□
	지표살수	□			□				□
농업용 관개/배수		□			□				□	□
사면, 터널 등에서의 배수 처리		□			□				□

라. 지하수질 조사

1) 조사목적

지하수 수질조사는 지하수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시·공간적 분포를 관측함으로써 ①지하수의 수질특성 및 진화, ②지하수오염실태, ③지하수 오염원의 특성 등을 밝혀 지하수계의 특성 파악과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2) 지하수수질 관측정의 선정

지하수 수질관측정은 ①정천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내에 분포지질을 대표하는 지점, ②타용수자원이 대수층으로 유입되거나 대수층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점, ③수질현황 및 잠재오염원조사결과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시료의 채취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97. 10, 환경부)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2.6.5.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한편, 채취된 시료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중 시료의 보존방법(표 3.6)에 따라 보관한다.

4) 수질분석

수질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한편, 수질조사 항목 중에는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즉시 측정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들의 수질항목과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온

수온은 금속 또는 반도체의 전기저항이 온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한 써미스터(Thermistor) 또는 KSB 5316 유리제 수은 막대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전기전도도(EC ; Electrical conductivity)

전기전도도는 용액이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용액중의 이온세기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전기저항의 역수인 ohm-1 또는 mho로 표현하나 현재는 국제적으로 S(Siemens) 단위가 통용된다. 측정결과는 전기전도도 값에 셀정수(cm-1)를 곱하여 시료의 비전도도(□S/cm)로 표기하며, 개략적인 비전도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증류수 : 0.5∼5.0 □S/cm

표 3.6 시료의 보존 방법

* P : Polyethylene, G : Glass

자료)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91-85호)

측 정 항 목	시 료 용 기	보 존 방 법	최대보존기간 (권장보존기간)
온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전극법 윙클러법 BOD COD 색도 부유물질 염소이온 노말핵산 추출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총 질소 인산염인 총 인 페놀류 시안 불소 6가크롬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비소 니켈 철 수은 알킬 수은 유기인 PCB 음이온계면활성제 대장균군 클로로필a	P, G P, G BOD병 BOD병 P, G P, G P, G P, G P, G G P, G P, G P, G P, G P, G P, G G P, G P P, G P, G P, G P, G P, G P, G P, G P, G P, G P, G P, G P, G G G P, G P, G P, G	- - - 현장에서 용존산소 고정후 암소보관 4℃ 보관 4℃, H2SO4로 pH 2 이하 4℃ 보관 4℃ 보관 4℃, H2SO4로 pH 2 이하 4℃, H2SO4로 pH 2 이하 4℃ 보관 4℃ 보관 4℃, H2SO4로 pH 2 이하 즉시 여과후 4℃ 보관 4℃, H2SO4로 pH 2 이하 4℃ 보관, H3PO4로 pH 4 이하 조정 후 CuSO4 1g/□ 첨가 4℃ 보관, NaOH로 pH 12 이상 4℃ 보관 c-HNO3 2□/□ c-HNO3 2□/□ c-HNO3 2□/□ c-HNO3 2□/□ c-HNO3 2□/□ c-HNO3 2□/□ c-HNO3 2□/□ c-HNO3 2□/□ c-HNO3 2□/□ c-HNO3 2□/□ c-HNO3 2□/□ 4℃ 보관, HCl로 pH 5∼9 4℃ 보관, HCl로 pH 5∼9 4℃ 보관 4℃ 암소 보관 GF/C 여과후 -20℃ 보관	즉시 측정 즉시 측정 즉시 측정 8시간 48시간(6시간) 28일(7일) 48시간 7일 28일 28일 28일(7일) 48시간(즉시) 48시간 28일(7일) 48시간 28일 28일 14일(24시간) 28일 24시간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7일(추출후 40일) 7일(추출후 40일) 48시간 6시간 7일

- 강수 : 5.0∼30 □S/cm

- 담수 지하수 : 30∼2,000 □S/cm

- 해수 : 45,000∼55,000 □S/cm

- 염수 : >100,000 □S/cm

한편, 물에 녹아 있는 고형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TDS (Total Dissolved solids)와 비전도도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됨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

TDS(□/□) = 0.55∼0.75 × EC (□S/cm)

전기전도도는 온도차에 의한 영향(약 2%/℃)이 크므로 측정결과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5℃의 값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③ 수소이온농도(pH)

수소이온농도(pH) 측정에는 유리전극과 비교전극으로 구성되어 양 전극간에 생성되는 기전력의 차를 이용한 유리전극법(복합전극법) pH미터 또는 비색세트를 이용한다. pH미터는 임의의 한 종류의 pH 표준액에 대하여 검출부를 물로 잘 씻은 다음 5회 되풀이하여 pH를 측정했을 때 그 재현성이 ±0.05 이내의 것을 써야하며, 25℃에서의 pH 값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④ 산화-환원 포텐셜(Redox Potential, Eh)

산화-환원 포텐셜은 물이 용존성분들을 산화 또는 환원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Eh 측정기기는 백금 또는 금으로 된 불활성의 금속 전극과 일정한 포텐셜을 가진 전극간의 포텐셜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며 측정치는 milli- volt로 나타낸다.

⑤ 용존 산소(DO), 기타 용존 가스

용존 산소는 격막전극법에 의한 측정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채수 후 즉시 측정한다. 기타 CO2, CO3, HCO3, H2S와 같은 용존 가스 성분은 적정법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4) 수질조사 주기

조사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정한 주기로 실시하되 기본분석항목과 지하수의 주요성분은 1년이상에 걸쳐 풍수기와 갈수기 또는 계절별로 물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각 기간별 수질특성을 평가한다.

5) 조사결과의 정리

수질조사 결과는 조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처리□해석을 실시하여 수질시험결과표, 수질 변동도, 수질 분포도 등의 유형으로 정리한다(표 3.7).

표 3.7 수질조사결과의 정리

구 분	내 용
수질시험결과표	시험항목, 시험방법, 채수위치, 채수일, 심도 등을 기록
수질변동도	수질의 시간적(또는 계절적) 변화를 지형도 또는 그래프에 기록
수질분포도	수질의 수평/수직적 분포를 표시
도식적 표현 (Diagram)	- 농도의 표현 Bar graph, Vector diagram, Pattern(Hexa) diagram - 이온의 조성비율의 표현 Tri-linear diagram(Piper diagram) 등

수질시험 결과표에는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채수 위치, 채수일, 심도 등 채수지점에 관한 사항, 수질시험 결과치 등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항목별 수질 기준치를 병기한다.  이와 아울러 수질시험 결과표와 대응할 수 있도록 적당한 축척의 지형도에 채수 지점을 표시한 채수 지점 위치도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염수화의 문제, 지하수 오염조사 등의 경우에는 측정 항목별 농도 분포를 등농도선도으로 표시하여 수평 및 수직적인 수질 분포도를 작성하고, 수질의 계절적인 변동, 지하수 추적조사 등 수질의 경시적 변화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측정 항목별로 그래프로 표시한 수질 변동도를 작성한다.

한편, 여러 성분에 대한 수질 분석 결과를 단순하게 표로만 표시할 경우에는 이해가 어려우므로 주요 성분의 분석치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해석한다. 사용하는 분석 값은 대부분의 경우 meq/□(epm) 단위를 이용하며, 표현의 방법으로는 각 이온의 농도에 의한 것과 각 이온의 퍼센트 조성에 의한 것이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의 3성분계로 취급한다.

- 양이온 : Na+K(+NH4), Ca, Mg 또는 Na+K, Ca+Mg, Fe+Mn

- 음이온 : HCO3, Cl, SO4(+NO3)

농도에 의한 표현법으로는 Bar graph, Vector diagram, Pattern diagram 등이 있으며, 퍼센트 조성에 의한 표현법으로는 Tri- linear diagram 등이 있다.

마. 시추조사

1) 조사목적

시추조사는 직접적이고 정확한 수리지질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추 과정 중에 얻어지는 정보 또는 시추 후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여 ①대수층의 성질 및 수직 발달 상황, ②절리 및 파쇄대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황, ③지하수위의 심도 등을 파악한다.

2) 조사방법

□ 조사목적, 예상 지질조건, 필요한 자료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및 굴착방법 등을 적절히 결정하여야 한다.

□ 시추공의 구경은 N규격(외경 76mm)을 원칙으로 하며 채취된 토양시료 및 코아는 공번, 심도, 위치, 일자, 채취자, 사업명 등을 기록한 코아상자에 정렬하여 암추감정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에 보관한다. 채취된 코아는 코아상자에 정렬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 후 처리한다.

□ 토양층의 경우 1.5m간격 또는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KSF 2318 규정에 의하여 표준 관입시험을 실시하고 지층변화 구간의 시료에 대하여는 입도 분석 및 액성·소성한계 시험을 실시한다.

□ 암반층의 경우 암질의 변화, 파쇄대의 발달 등 지질여건을 감안하여 Single 또는 double packer system을 사용하여 상향식 또는 하향식으로 구간별로 Lugeon Test를 실시하여 투수성을 평가한다.

□ 시추결과는 시추주상도로 작성하며 현장명, 공번호, 좌표, 표고, 공내 자연수위, 천공방법, 케이싱 설치 심도, 지층의 Graphic simbol, 심도별 지층상태 및 시료에 대한 설명을 기입한다.  또한, 코아회수율, RQD, 절리의 발달상태,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간격, 충진물, 지하수 유동흔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착정 조사

1) 조사목적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지구물리탐사, 정천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표성이 인정되는 지점에 대하여 수리특성 파악을 위한 착정조사를 실시한다.

2) 착정 구경 및 심도

구경은 양수시험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 심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정하되 미고결 퇴적층 지하수 정호는 미고결 퇴적층을 완전히 관통하도록 설치하고, 암반 지하수 정호는 반드시 풍화대 하부의 신선한 암반 심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기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정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굴착방법

굴착방법에는 Cable Tool, 회전식 방법, 충격식 방법, 분사식방법, 오거링 방법 등이 있으며 대상지역의 분포지질, 정호의 구경 및 예상심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굴착방법을 선택한다. 굴착방법별 세부적인 내용은 『5.2 우물의 설계와 시공』을 참고한다.

5) 결과의 정리

착정결과는 착정주상도로 작성하며 현장명, 공번호, 좌표, 표고, 자연수위, 천공방법, 케이싱 설치심도, 지층의 Graphic simbol, 심도별 지층상태 및 시료에 대한 설명을 기입한다.

사. 물리 검층

1) 조사목적

물리검층이란 시추공 또는 우물 내부에 검층기를 투입, 하강 또는 상승시키면서 지하 내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①공극율과 투수성이 높은 구역, ②대수층 내에서 지하수의 전도성 광물의 함량, ③시추공이 통과하는 암석의 종류와 두께, ④파쇄대의 분포 및 연장성, ⑤층서의 상관관계, ⑥지하수의 유동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2) 조사방법

물리검층은 한가지 방법만으로 수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인 일반적이다. 이런 방법들은 대체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검층결과는 여러 종류의 검층표에 근거하며 해석한다. 물리검층의 종류별 설명은 표 3.8에 수록하였다.

3) 결과의 정리

물리검층의 결과는 물리 검층표의 형태로 도시하고 지층의 암상 변화, 균열대의 양상, 상대적인 투수성, 지하수의 유동 방향과 속도, 수질의 수직적 변화 등에 대해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표 3.8 물리검층의 종류별 세부 내용

구 분	대비물성	적용대상	가탐범위	적용한계
공경검층	공경	동굴현상, 절리 및 층리의 형태
자연전위검 층	자연전위	지층의 두께, 공극, 투수성	공벽으로부터수-수십 cm	물이 없거나, 케이싱이 설치된 공에는 적용 불가능
비저항 검 층	전기비저항	암상, 공극, 지하수의 전도성광물의 함량	공벽으로부터수 cm 이내	물이 없거나, 케이싱이 설치된 공에는 적용 불가능
자 연 감마선 검 층	감마선의 양	셰일층의 두께	검출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의 반경	대부분의 공에 적용가능
밀도검층	지층 밀도	암상, 파쇄대	공벽으로부터최대 15 cm	철제 케이싱이 설치된 공에는 적용 불가능
중성자 검 층	공극률	공극률, 암상	공벽으로부터최대 60 cm	철제 케이싱이 설치된 공에는 적용 불가능
음파주 사검층	음향반향율	균열의 연장, 방향, 크기	시추공 벽면	물이 없는 공에는 적용 불가능
시추공 내시경 검 층	영상	파쇄대의 존재와 방향성, 시추공의 상태	시추공 벽면	공내수가 안정되고 청정한 경우에만 적용가능
온도검층	온도	지하수의 유입, 유출	-18oC~175oC	물이 없는 공에는 적용 불가능

아. 대수성 시험

1) 시험목적

대수성 시험은 시험정 및 관측정에서 측정된 수위 및 수질 변화 자료를 해석하여 대수층 및 균열대의 수리상수(수리전도도, 저류계수, 투수량계수 등), 대수층의 경계 조건, 대수층의 누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한다.

2) 대수성시험의 종류

대수성시험은 양수실시 여부, 관측정의 설치여부, 일정 양수율인지 여부 등의 조건에 의하여 양수시험, 단계양수시험, 순간수위변화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양수시험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수위회복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양수시험

착정조사시 설치된 정호 또는 기존 정호를 시험정으로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대수층의 수리특성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 및 정호특성을 분석한다. 동 시험시 인근에 기존 정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측정으로 활용하여 수위변화를 함께 측정, 분석한다. 대수층의 특성(자유면/피압 대수층, 미고결층/암반층), 우물의 심도, 경계면의 분포, 우물의 형태 및 조건(우물저장효과, 스킨효과, 스크린구간) 등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지므로 각 분석법을 이용할 때는 분석법에 대한 조건 및 가정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수시험 결과는 양수시험 결과도, 시험결과표, 해석방법 등에 대해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양수시험 일반

□ 양수정과 관측정을 설치하고, 양수정에서의 지하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측정에서의 수위변화를 측정하고, 이들로부터 수리상수를 계산한다.

□ 양수시험 실시시간은 피압대수층의 경우 대체로 24시간이상이면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자유면 대수층의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배수를 위하여 3일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 양수시험시 측정하는 사항은 양수전의 자연수위, 양수 시작과 종료 시간, 양수량, 양수 중의 일정시간별 수위, 양수량 변화시간 등이다.

□ 양수시험시 양수되는 수량은 V-Notch, 유량계 등 유량측정장치로 점검하고,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수위변화를 계속 측정, 기록한다.

□ 양수시험동안 양수된 지하수가 주변을 통하여 지하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양수시험 도중에 펌프의 고장 등으로 시험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위가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후 처음부터 다시 양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양수시험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수위측정기, 수위기록대장, 유량측정장비 등이며, 관측요원 및 보조인부가 측정하며 기록한다.

② 양수시험의 순서

□ 양수정 굴착이 완료된 후, 양수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착정시의 지하수 산출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양수량과 수위강하량의 상관관계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후 양수펌프의 규모를 결정한다.

□ 시험양수량을 결정하여 제반 양수시험용 장비를 설치한 후 펌프, 수위측정장비 등을 가동하여 시험을 시작한다.

□ 양수시험중에는 V-Notch에서의 일류수심 측정, 유량계의 확인 등을 통하여 일정 양수량으로 양수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한다.

□ 양수시험동안의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위 강하량을 일정한 시간간격에 따라 측정한다.  한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환경영향조사에서의 수위 측정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양수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

양수시험 경과시간	측정시간 간격	측정 회수
0.1 - 1 분사이 1 - 10 분사이 10 - 100 분사이 100 - 1000 분사이 1000 - 10000 분사이	0.1분 간격 1분 간격 5분 간격 50분-1시간 간격 5시간-10시간 간격	1 2 2 2 2

<관측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

양수시험 경과시간	측정시간 간격	측정 회수
1 - 10 분사이 10 - 100 분사이 100 - 1000 분사이 1000 - 10000 분사이	1분 간격 5분 간격 50분-1시간 간격 5시간-10시간 간격	2 2 2 2

③ 수위회복시험

□ 양수시험 종료시에는 양수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각 시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험과 동일한 수위측정시간 간격으로 수위가 회복될 때까지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 회복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양수시험 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한다.

4) 단계양수시험(Step-drawdown Test)

□ 양수정에서 정호에 의한 지하수위의 수두 손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작은 양수율로 양수하다가 점차 단계적으로 양수량을 증가시켜 일련의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얻는 시험방법이다.

□ 단계양수시험은 양수량을 최소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각 단계별 양수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지속시켜야 한다(단, 수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4단계 이하 가능).

□ 양수량은 단계별로 점차 증가시키며 각 단계에서의 양수시 양수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 정호에서 양수시 발생하는 수위강하는 대수층에 의한 수두손실과 정호에 의한 수두손실의 2가지로 구성되며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Rorabaugh, 1953).

[eqn: s_T = BQ+CQ^n]

여기서  sT	: 총수위강하

BQ	: 대수층 수두손실

CQn	: 정호 수두손실

n     : Q에 따라 1.5∼2.5(일반적으로 2 적용)

□ 일반적으로 단계양수시험은 양수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정호의 효율과 적정채수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 단계양수시험시 각 단계에서 수위강하 증분 [eqn: DELTA s`]는 거의 동일 시간 간격에서 결정한다.

5) 단공양수시험

□ 관측정을 활용하지 않고 단일 양수정에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를 측정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한다.

□ 일정한 양수량(Q1)으로 양수를 하면서 적당한 시간간격으로 수위강하를 측정한다. 측정이 끝나면 양수를 중단하고 수위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른 양수량(Q2)으로 양수를 하면서 전과 같은 시간간격으로 수위강하를 측정하는 시험을 반복한다.

□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하여 s/Q(수위강하량/양수량) 값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투수계수 및 저류계수를 구한다.

6) 순간수위변화시험(Slug Test)

시추공에서 일정 양의 물을 순간적으로 제거하거나 주입한 후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여 수리전도도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자유면 대수층이나 피압대수층에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비교적 지하수면이 얕은 자유면 대수층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 방법에서는 시추공의 규격이 수리전도도의 결정에 중요하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Bouwer and Rice, 1976).

[eqn: K~=~ 1 over 2Lt r_c^2`(ln s_o over s_t )`(ln r_e over r_w )]

여기서,	[eqn: L`]	: 우물스크린의 길이

[eqn: r_c`]	: 우물케이싱의 반경

[eqn: s_o`]	: 우물에서 물을 순간적으로 뽑아냈을 때의 수위강하

[eqn: s_t`]	: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수위하강

[eqn: ln(r_e /r_w )`] : Bower and Rice(1976)가 제안한 경험적인 shape factor

7) 추적자 시험

□ 주입공 내의 지하수에 인위적으로 혼합된 추적자를 주입하여 관측공에서 나타나는 농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지질매체의 유효 수리전도도, 유효공극률과 분산지수를 구하고, 2차 공극의 분포가 지하수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수리전도도 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eqn: K ~=~{n`L^2} over {h``t}]

여기서,	[eqn: K`]	: 대수층의 수리전도도

[eqn: n`]	: 공극율

[eqn: h`]	: 두 우물간의 수두차

[eqn: L`]	:  두 우물간의 거리

[eqn: t`]	:  추적자가 다른 관측정에 도달하는 시간

□ 추적자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공과 관측공을 N규격으로 굴착하여 조사할 대수층을 관통하도록 설치한다.

- 수리경사도 하부와 수리경사에 수직인 방향에 격자 상으로 관측공을 설치한다.

- 균열 암반을 대상으로 조사시에는 균열방향을 고려하여 그 연장이 예상되는 지점에 관측공을 설치한다.

- 주입공을 통하여 일정한 농도로 준비된 추적자를 투입하며, 주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록한다.

- 관측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 분석하여 추적자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기록한다.

- 시료의 채취 분석은 가능한 추적자의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원래의 기본 농도에 가깝게 변할 때까지 계속한다.

□ 추적자시험에 사용되는 추적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이온 : Cl-, Br-, I- 등

- 안정 동위원소 : 2H, 18O, 등

- 방사성 동위원소 : Tritium, 14C, 222Rn, 등

- 미립자 : 박테리아, 이스트 등

- 염료 : Rhodamin 등

- 가스

□ 추적자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측정된 시간과 농도 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농도이력곡선(Break-through Curve)을 작성한다.

- 농도이력곡선과 주입정, 관측정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유속(v)을 구한다.

- 관측정의 단면적과 평균선형유속으로부터 지질매체의 유효공극률을 구한다.

- 암반내 2차공극의 방향성, 연결성 등을 확인한다.

8) 지하매질 실내분석

지질 매체의 고유한 물리적 성질(공극률, 수리전도도)에 대한 현장시료를 실험실에서 시험, 조사한다. 정수위 투수시험 또는 변수위 투수시험을 실시하여 수리전도도를 구하며 Wet- and-Dry 방법으로 물탱크, 오븐, 건조기를 사용하여 매질의 공극률을 측정한다.

① 정수위 투수시험

사질토와 같이 투수성이 높은 흙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급되는 물의 수두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시료를 통과해 나온 물의 양을 측정하여 Darcy의 법칙을 이용하여 수리전도도 [eqn: k`]를 구한다.

[eqn: k~=~ {Q`L} over {A`t`h}]

여기서,	[eqn: Q`]	: 시간 t동안에 시료를 통과해 나온 물의 양

[eqn: A`]	: 시료의 단면적

[eqn: h`]	: 수두의 차이

[eqn: L`]	: 시료의 길이

측정시 유의할 점은 시료내의 공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시료가 물로 충분히 포화되어야 한다.

② 변수위 투수시험

투수성이 낮은 흙 시료에 적용하며, 가는 관(stand pipe)을 통해 흐르는 물이 원통형의 시료를 통해 흐르도록 되어 있으며 관의 굵기와 실험 시간에 의해서 수리전도도를 구한다.

[eqn: k~=~{ a`` L} over { A`(t_2 -t_1 ) } ln h_1 over h_2]

여기서,	[eqn: a`]	: stand pipe의 단면적

[eqn: L`]	: 시료의 길이

[eqn: A`]	: 시료의 단면적

[eqn: h_1`]	: 시간 [eqn: t_1`]에서 stand pipe내의 수위

[eqn: h_2`]	: 시간 [eqn: t_2`]에서 stand pipe내의 수위

자. 지표수 유량조사

1) 목적

상당기간 강우가 없을 때 하천을 통해 흐르는 유량인 저수량(Low flow)은 바로 대수층내에 부존된 지하수가 갈수기에 하천을 통해 유출되는 지하수량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표수 유량조사를 실시하여 저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물수지분석 단계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2) 조사방법

지표수 유량 측정지점은 기본현황조사와 지표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계의 발달 상황, 지질 분포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측정은 비강우기를 위주로 실시하고 측정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유량 측정지점에 대하여는 하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유출단면을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량 측정 방법으로는 유량언에 의한 방법 또는 하천 단면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차. 수치모델 분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수계의 양과 질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 상수를 예측,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 개념화

전술한 여러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수리적 특성자료에 근거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계를 단순화(simplification)시켜 3차원적으로 모식화한다.

2) 모델의 개발/선정

이미 개발되어 타당성 검증이 되어 있는 모델 중에서 조사지역의 지하수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지하수 및 오염물질의 유동모델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3) 보정

초기입력 자료들을 사용하여 씨뮬레이션 된 모델의 결과(일반적으로 수위)는 현장에서 관측된 지하수위 자료를 사용하여 보정한다. 이 단계에서 모델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초기의 각 입력 자료가 최종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한다.

4) 검증

보정된 모델은 다른 시점에서의 변화된 초기 입력자료와 새로운 실측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다.  이때, 적절히 검증된 지하수 모델은 미래 시점에서의 지하수위 및 오염물질의 분포 변화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입력자료 중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은 실측자료(예; 증발산량, 충진량, 누수량 등)와 경계조건의 적합성 등을 역(逆)으로 검증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검증에 실패한 모델은 초기 입력자료 및 주변경계 설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념화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5) 분석, 예측

이상의 보정과 검증을 거친 모델을 이용하여 목적에 따라 지하수계의 유동, 오염물질의 이동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과 아울러 미래에 예측되는 수문학적 상황에 대한 지하수계의 반응을 예측하므로써 적절한 대처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카. 지리정보시스템의 이용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은 지도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GIS기법을 적용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제반 자료를 집성,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각종 분석과 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3.2.1. 배경 및 목적

□ 정기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사용유무, 시설의 변동상황, 수질의 변화 등 제반 인허가 또는 신고 사항 등을 점검한다.

□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를 통한 관할 구역내 지하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관리 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한다.

3.2.2. 적용범위

□ 관할 구역내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서 일반 현황, 시설 현황, 이용 현황 및 수질 현황에 관한 사항

-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시설

-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경미한 개발·이용시설

- 다른 법률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 시설

3.2.3.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17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 ②시·도지사는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 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③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신고시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	제27조 ①지하수위 관측망 설치 ②지하수 조사연보 자료로 활용 ③지하수위 관측망의 설치 및 관측방법 규정 제28조 ①지하수이용실태조사 항목 ②지하수이용실태조사 보고기한	제21조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보고양식 제22조 관계법률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통보

3.2.4. 업무흐름도

시·도지사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규칙 제22조 □관계법률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5일이내 통보 - 별지 제22호서식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법 제17조, 영 제28조 □매년말을 기준으로 실시 □조사항목은 3.2.6. 지하수이용실태조사지침 참조
보 고				□법 제17조, 영 제28조제2항, 규칙 제21조 □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음년도 3월말까지 보고 □두레박을 이용하여 자료입력을 실시한 후 디스켙으로 보고

3.2.5. 업무 처리 요령

□ 시·도지사는 매년말 현재의 관할지역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하수 이용실태 보고양식은 『3.2.6.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 작성지침』에 설명되어 있으며, 조사항목은 크게 지하수 개발이용현황과 지하수 수질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 현황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자료 입출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7년 2월에 지하수 자료관리 프로그램인『두레박 Ver 3.1』을 개발, 배포한 바 있으며, □98년 12월에는 지하수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지하수 이용실태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행정업무 관리시스템(두레박 Win 4.0)』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모든 자료의 입출력과 보고에 두레박Ver 3.1 또는 두레박 Win 4.0을 활용토록 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6.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조사지침

가. 개  요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조사지침(건설교통부, 1997)』을 따른다.

† □98년 12월 지하수 행정업무 관리시스템(두레박 Win. 4.0)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입력항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다.

- 관련법률에 □지하수법□ 추가

- 수원에 □지하염수□ 추가

나. 목  적

본 지침은 각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 조사실적에 대한 자료수집을 효율적으로 실시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조사 대상

1)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년도에 개발되어 허가 또는 신고된 시설

② 당해년도에 개발되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③ 당해년도 이전에 개발된 기존시설

2) 지하수 조사실적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년도에 실시된 지하수 조사사업

② 당해년도에 실시된 지하수 개발사업

라. 조사 절차

1) 시□도지사는 매년 12월초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협조공문을 각 시·군·구에 발송한다.

2) 각 시□군□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및 조사실적을 매년도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때,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의 보고는 『지하수 이용실태 자료관리 프로그램(두레박 Ver 3.1)』 또는 『지하수 행정업무 관리시스템(두레박 Win 4.0)』을 활용하여 자료가 입력된 디스켙으로 보고한다.

3) 각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보고된 지하수 개발·이용실태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디스켙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 조사실적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보고된 지하수 이용실태 자료 및 지하수 조사실적 자료를 토대로 다음년도 10월말까지 지하수 조사연보를 발행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청에 성과를 발송하여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자료의 보관

1)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 결과 작성된 자료 및 입력자료는 전담부서에서 총괄, 보관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보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바.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 입력항목

구분	순위	항 목	입력항목 구분 및 코드	형식	길이
관리현황	1	허가형태	1.허가시설, 2.신고시설, 3.경미한개발시설 및기타	문자형	1
	2	허가(신고)번호	허가번호, 신고번호, 관리번호	문자형	10
	3	관련법률	1.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 3.제주개발특별법, 4.온천법, 5.민방위법, 6.수도법, 7.먹는물관리법, 8.하천법, 9.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0.폐기물관리법, 11.기타법률, 12.지하수법	문자형	2
	4	담당과	시설을 관리 또는 담당하는 부서	문자형	12
위치현황	5	시 도		문자형	4
	6	시군구	시군구 글자까지 입력	문자형	8
	7	읍면동	읍면동 글자까지 입력	문자형	10
	8	리	리 글자까지 입력	문자형	8
	9	번 지		문자형	10
	10	지역건물명	시설이 위치한 지명, 건물 등	문자형	14
	11	사용자		문자형	8
	12	전화번호	사용자의 전화번호	문자형	8
	13	상호명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	문자형	14
	14	토지소유자		문자형	8
	15	전화번호	토지소유자의 전화번호	문자형	8
	16	경 도	도면상에서 추출	문자형	7
	17	위 도	도면상에서 추출	문자형	6
	18	표 고	단위 : m	숫자형	6(4.1)

구분	순위	항 목	입력항목 구분 및 코드	형식	길이
이용현황	19	용 도	1.생활용, 2.공업용, 3.농업용, 4.기타	문자형	1
	20	세부용도	□생활용인 경우 11.가정용, 12.일반용, 13.학교용, 14.민방위용, 15.국군용, 16.공동주택용, 17.간이상수도, 18.상수도, 19.농업.생활겸용, 10.기타 □공업용인 경우 21.국가공단, 22.지방공단, 23.농공단지, 24.자유입지업체, 20.기타 □농업용인 경우 31.전작용, 32.답작용, 33.원예용, 34.수산업, 35.축산업, 36.양어장용, 30.기타 □기타인 경우 41.온천수, 42.먹는샘물, 40.기타	문자형	2
	21	공공, 사설	1.공공용 시설인 경우, 0.사설시설인 경우	문자형	1
	22	사용기간	시작 월 및 종료 월 입력 예) 4월부터 8월까지 : 0408	문자형	2
	23				2
	24	사용일수	일단위로 기재	숫자형	3
	25	음용여부	1.음용인 경우, 0.비음용인 경우	문자형	1
	26	급수가구		숫자형	3
	27	급수인구		숫자형	4
	28	1인당급수량	(단위 : □/day/인)	숫자형	3
	29	몽리면적	농업용인 경우 해당함(단위 : ha)	숫자형	6(4.1)
	30	정수처리	1.정수처리하는 경우, 2.정수처리하지 않는경우	문자형	1
	31	수 원	1.지하수, 2.복류수, 3.용천수, 4.지하염수	문자형	1
	32	일사용량	단위 : m3/day	숫자형	7(5.1)
	33	년사용량	단위 : m3/year	숫자형	10(8.1)
	34	산정기준	일사용량 산정방법(1.계측, 2.인정, 3.구분불가)	문자형	1
시설현황	35	정호형태	1.관정, 2.인력관정, 3.집수암거, 4.지하댐, 5.우물, 0.구분불가	문자형	1
	36	충적,암반	1.충적관정, 2.암반관정	문자형	1
	37	개발년도	예)1996년 12월 20일 : 19961220	문자형	4
	38				2
	39				2
	40	시공기관		문자형	14
	41	심 도	단위 : m	숫자형	6(4.1)
	42	구 경	케이싱의 외경(단위 : mm)	숫자형	6(4.1)
	43	펌프마력	단위 : HP	숫자형	5(3.1)
	44	양수능력	단위 : m3/day	숫자형	7(5.1)
	45	토출관직경	단위 : mm	숫자형	5(3.1)

구분	순위	항 목	입력항목 구분 및 코드	형식	길이
시설현황	46	유량계	1.설치, 0.미설치	문자형	1
	47	출수장치	1.설치, 0.미설치	문자형	1
	48	그라우팅	1.설치, 0.미설치	문자형	1
	49	상부보호공	1.설치, 0.미설치	문자형	1
	50	수위측정관	1.설치, 0.미설치	문자형	1
	51	케이싱	1.설치, 0.미설치	문자형	1
	52	전기가설	1.설치, 0.미설치	문자형	1
	53	자연수위	개발당시의 지표로부터의 깊이(단위 : m)	숫자형	6(4.1)
	54	안정수위	개발당시의 지표로부터의 깊이(단위 : m)	숫자형	6(4.1)
	55	폐공발생원인	1.수량부족, 2.수질악화, 3.상수도대체, 4.토지형질변경, 5.소유주변경, 6.용도변경, 7.사용중지, 8.염분증가, 0.기타	문자형	1
	56	폐공발생일	예)1996년 12월 20일 : 19961220	문자형	4
	57				2
	58				2
	59	폐공처리일	예)1996년 12월 20일 : 19961220	문자형	4
	60				2
	61				2
	62	폐공처리방법	1.케이싱 제거 및 시멘트슬러리□몰탈 되메움, 2.케이싱 미제거 및 시멘트슬러리□몰탈되메움, 3.점토 되메움, 4.일반토사 되메움, 0.기타	문자형	1
	63	폐공처리자		문자형	14
수질현황	64	수질검사유무	1.실시, 0.미실시	문자형	1
	65	수질검사종류	1.지하수수질기준 생활용,2.지하수수질기준 공업용, 3.지하수수질기준 농업용, 4.음용수수질기준, 0.기타	문자형	1
	66	수질검사결과	1.적합, 0.부적합	문자형	1
	67	신청자		문자형	8
	68	수질검사기관		문자형	14
	69	수질검사일자	예)1996년 12월 20일 : 19961220	문자형	4
	70				2
	71				2
	72	유기인	분석 수치 입력	숫자형	6(1.4)
	73	일반세균		숫자형	4
	74	수소이온농도 (pH)		숫자형	4(2.1)
	75	화학적 산소요구량		숫자형	4(2.1)
	76	비소(As)		숫자형	5(1.3)
	77	세레늄(Se)		숫자형	5(1.3)
	78	알루미늄(Al)		숫자형	5(1.3)

구분	순위	항 목	입력항목 구분 및 코드	형식	길이
수질현황	79	페니트로티온		숫자형	6(1.4)
	80	맛	1.적합, 0.부적합	문자형	1
	81	수은(Hg)		숫자형	5(1.3)
	82	카드뮴(Cd)		숫자형	5(1.3)
	83	파라티온		숫자형	6(1.4)
	84	디클로로메탄		숫자형	6(1.4)
	85	동(Cu)		숫자형	5(1.3)
	86	망간(Mn)		숫자형	5(1.3)
	87	카바릴 (Carbaryl)		숫자형	6(1.4)
	88	말라티온		숫자형	6(1.4)
	89	암모니아성질소		숫자형	5(2.2)
	90	납(Pb)		숫자형	5(1.3)
	91	불소(F)		숫자형	5(1.3)
	92	톨루엔 (Toluene)		숫자형	6(1.4)
	93	에틸벤젠		숫자형	6(1.4)
	94	총트리할로메탄		숫자형	5(1.3)
	95	철(Fe)		숫자형	5(1.3)
	96	시안(CN)		숫자형	5(1.3)
	97	크실렌 (Xylene)		숫자형	6(1.4)
	98	증발잔류물		숫자형	4
	99	디클로로에틸렌		숫자형	6(1.4)
	100	색도		숫자형	1
	101	페놀(Phenol)		숫자형	5(1.3)
	102	6가크롬(Cr+6)		숫자형	5(1.3)
	103	질산성질소		숫자형	5(2.2)
	104	1-1-1-트리 클로로에탄		숫자형	6(1.4)
	105	냄새	1.적합, 0.부적합	문자형	1
	106	세제(ABS)		숫자형	5(1.3)
	107	황산이온(SO4-2)		숫자형	4
	108	다이아지논		숫자형	6(1.4)
	109	트리클로로 에틸렌		숫자형	6(1.4)
	110	아연(Zn)		숫자형	5(1.3)
	111	탁도		숫자형	6(4.1)
	112	염소이온(Cl-)		숫자형	4
	113	사염화탄소		숫자형	5(1.3)
	114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숫자형	4(2.1)
	115	경도		숫자형	4
	116	벤젠(Benzene)		숫자형	6(1.4)
	117	대장균군	1.양성, 0.음성	숫자형	1
	118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숫자형	6(1.4)

사.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 입력기준

1) 기본원칙 및 유의사항

① 모든 자료는 기본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획득된 자료를 입력하되, 118개 항목중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입력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입력을 하고, 해당자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둔다.

② 모든 자료의 입력시 글자와 글자, 숫자와 숫자 사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입력한다.

③ 각 항목에는 입력가능한 자리수가 정해져 있으며, 자리수를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④ 수질자료의 입력방법은 우선 입력코자하는 시설을 조회하여 해당시설을 확인한 후 해당 수질항목의 수치를 입력한다.

⑤ 수천건 이상의 자료를 출력코자 할 경우에는 출력메뉴에서 출력코자 하는 레코드를 백여개 정도로 지정한 후 수차례 나누어서 출력한다.

2) 항목별 세부 입력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조사의 항목별 세부입력 기준은『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조사지침(건설교통부, 1997)』을 따른다.

아. 지하수 조사실적 보고서

지하수 조사 요약서
1. 작성기관 및 부 서					2. 작 성 일 자
3. 조 사 명 칭
4. 조 사 목 적
5. 조 사 위 치 및 면 적
6. 조 사 기 간
7. 조 사 비	총 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내자(천원)		외자(（)
8. 시 행 기 관
9. 조 사 자
10. 조 사 구 분					조사 정밀도
					조 사 방 법
11. 성과물 명칭
12. 성 과 형 태	성과종별			성과형태					성과규격
	발간년도			성과발행처					성과물 보관기관
13. 성과활용방법	구득여부				사본여부						비 고
	가	부			가		부
14. 조 사 내 용

3.3. 지하수 기초조사 수행지침

3.3.1. 배경 및 목적

□ 지하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기초조사를 통한 수문지질도의 작성 필요

□ 지하수 기초조사는 건설교통부의 주관 아래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에서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항목과 성과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지하수 기초조사의 성과물을 종합관리하고 표준화된 성과물을 일반인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 마련

3.3.2. 적용 범위

□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립한 지역별 지하수 기초조사 계획에 의거, 선정된 대상지역

□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지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지하수 관련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대상지역

□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어 개발이 제한되어야 하는 지역 및 가뭄 상습지역

3.3.3. 관련 법 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기본계획
제5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하수조사 실시 가능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통보 ④조사업무 대행 ⑤조사자료의 요구 및 협조요청 ⑥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⑦시장·군수가 지하수조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시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	제2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 ②수문지질도 수록내용 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조사 실시 제3조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또는 통보의 경우 규정 ②조사완료시 1월이내 통보 ③긴급한 사유 규정 제4조 ①조사전문기관의 지정 ②지하수조사업무 대행시 7일이내 시·도지사에게 통보 제5조 ①조사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요청 ②협조규정 제6조 ①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여 지하수조사연보발행 ②지하수조사연보발행시 관계기관에 송부 및 일반인 활용	제2조 ①지하수조사협의시 서류 ②조사완료 통보서식 제3조 지하수조사계획서 내용	지하수기초조사의 시행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3.3.4. 업무흐름도

건설교통부장관				조사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협의
						□지하수조사 협의시 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첨부 □영제3조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통보 및 협의 □지하수조사 완료시 1월이내 통보 □조사완료 통보는 규칙제2조제2항의 서식 □시장·군수가 지하수조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
지역별 조사계획 수립				□영 제2조제2항 □매년 지하수조사계획 수립 □시급히 지하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우선 실시
지하수기초조사				□조사전문기관의 대행 -한국자원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
수문지질도 작성				□영 제2조제2항 각호의 내용 수록 □5만분의 1 축척
자료제공 및 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기관에 조사자료요구(법 제5조제5항)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협조해야 함 (영 제5조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자료를 종합관리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매년 지하수조사연보 발간

3.3.5. 업무 수행 체계

가. 조사 주체

□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 실시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조사업무의 대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관련 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1. 한국자원연구소

2. 대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

4. 농어촌진흥공사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환경관리공단

□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7일이내에 조사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지하수 조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

1)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 지하수의 수질조사

- 가뭄대책 등 긴급한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

2)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

† 사전에 협의 또는 통보하므로써 중복 조사에 의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 협의시 건설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조사하고자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다. 조사 완료의 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조사완료 통보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내역서 또는 용역 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부득이한 경우 제외)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함

- 지형 및 지하지질분포

- 지하수의 수위분포

-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 지하수의 수질 특성

-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문지질도는 『수문지질도 제작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 1998)』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첨부하여야 할 조사내역서 또는 용역 보고서에는 보고서와 수문지질도의 전산입력물(CD-ROM 또는 디스켓)이 포함되어야 함

라. 지하수 기초조사계획의 수립

□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동 조사계획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

□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의 요청이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자료의 종합관리

□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조사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지하수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

-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전국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한 지하수 조사자료

- 시·도지사가 실시한 관할구역내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자료

3.3.6. 지하수 기초조사의 실시

가. 지하수 기초조사의 종류

지하수 기초조사는 조사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광역 지하수조사와 정밀 지하수조사로 구분, 시행한다.

나. 광역 지하수조사

1) 조사지역 단위

전국을 금강, 한강, 낙동강 및 섬진-영산강 유역권별로 나누어 각각 조사

2) 조사기간

각 권역별로 2년

3) 조사 성과

1:250,000 축척의 광역 지하수 현황도를 작성, 발간하고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에 활용

4) 권역별 조사 우선 순위

지하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섬진강□영산강∀낙동강∀금강∀한강의 순서로 실시)

다. 정밀 지하수조사

1) 조사지역 단위

□ 행정구역 단위를 기본으로 함

† 도엽과 유역을 동시에 고려

□ 해당 지역의 조사면적이 적을 때에는 조사의 효용성을 위하여 인접 시군간의 수문지질 상관성이 높은 경우 또는 기타 인접한 시군을 함께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접 시군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조사기간 : 2년(1개 지역)

3) 조사성과

지질 및 지하수위 분포, 대수층의 수리적 특성, 수질과 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1:50,000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 발간하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활용

4) 지역별 조사 우선 순위 결정

정밀 지하수조사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서 아래 기준에 의거 지역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 시행

□ 조사지역의 선정기준

- 지하수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 지하수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비율이 높은 지역

- 지하수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

† 상습 가뭄지역

† 용수부족지역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이 낮은 지역

† 기타 지하수오염이 우려되어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

라. 광역 지하수조사와 정밀 지하수조사의 비교

구 분	광역 지하수조사	정밀 지하수조사
조사성격	□유역단위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지하수 관리기본계획 수정 및 보완자료	□지역(시□군)단위의 지하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조사방법	□기존자료 수집, 분석 위주 □현장조사 병행 - 관측조사 등 실시	□현장조사 위주 - 탐사, 시추, 착정 등 포함 - 관측 조사 실시 □기존 자료 수집, 분석 병행
조사단위	□1개 유역권별로 년차별로 조사 - 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및 섬진-영산강권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각 지역별로 실시 - 개발이용이 시급한 지역(물부족지역, 가뭄지역 등) - 보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
조사기간	□유역권별로 2년 소요	□지역별 2년 소요
조사면적	□매년 1개 유역권 범위 : 약 10,000-30,000□	□매년 약 3,000-4,000□ 범위 (2년에 약 6,000-8,000□) - 1개 도엽면적 : 약600□
조사빈도	□매 5년마다 반복-보완조사 실시 □조사성과는 전산관리	□1회 조사로 현장 조사 및 수문지질도 작성 완료 □수문지질도 작성이후 제반자료를 전산관리하여 자료분석을 지속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도면을 수정편집토록 추진
활용분야	□지하수 관리기본계획 보완시 기초자료로 활용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정밀지하수조사 대상지역 등을 제시	□지역별로 지하수 탐사 및 개발시 활용 - 개발가능 지역, 개발가능량 등 제시 □지하수 개발허가 심의시 기본자료 제공 □지역별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 - 보전관리 필요지역 제시 등
성과도면	□광역지하수현황도(1/250,000)	□수문지질도(1/50,000)
발간도면수	□연간 1도엽	□연간 약 5~10도엽

마. 광역 지하수조사 및 정밀 지하수조사의 주요내용

구 분	광역 지하수조사	정밀 지하수조사
주요 조사 내용	1) 자료 조사 □유역권내 인문사회현황 자료 집성 □유역권내 지하수 조사자료 집성 □정천현황조사 □오염원 현황 및 오염사례 조사(자료조사) 2) 지질조사 □지질조사(지질도분석,원격탐사 등) □지표환경분석(토양, 식생, 토지이용 등) □물리탐사 3) 수문 조사 □강우, 유출 관측자료 수집, 분석 □하천유량 및 갈수량 측정 4) 관측조사 □기존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장기 지하수 수위□수질 관측 □주요지점 물시료 수질분석 5) 부존특성 분석 □유역별, 지역별 물수지 분석 □유역□지역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분석 6) 종합평가 및 도면 작성 □지하수 유역 관리 모델 분석 □지역별 지하수 부존성 평가 □광역 지하수 현황도 작성	1) 자료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자료 집성, 분석 □지하수 관정실태 조사 -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실사 - 관정위치 측량 □오염원현황 및 오염사례 조사 - 자료조사 및 실사 병행 □폐공실태 조사 2) 지질조사 □원격탐사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 및 착정조사 □대수성 시험 및 평가 3) 수문 조사 □강우, 유출 관측자료 수집, 분석 □하천유량 및 갈수량 측정 4)관측조사 □기존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지하수 수위□수질 장기 관측 조사 □주요 지점 물시료 수질분석 5) 부존특성 분석 □소유역별 물수지 분석 □소유역 및 지역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분석 6) 종합평가 및 도면 작성 □지하수 모델링 및 지하수계 변화 예측분석 □개발가능지점 제시 □보전관리 필요지점 제시 □수문지질도 작성
도면 작성 내용	□지질분포 □광역 지하수위 등고선 □지하수질 분포 □광역적 오염 취약성 분포 □지하수 정호현황(주요 시설) □관측 현황 □선구조 분포 □토양, 식생, 토지이용 □지표수문 특성 등	□지질분포 □지하수위 등고선 □지하수질 분포 □개발가능지점 분포 □보전관리 필요지역 □지하수 정호현황 □관측 현황 □선구조 분포 □토양, 식생, 토지이용 □폐공 현황 □모델링 분석 결과 등

바. 지하수 기초조사의 내용

지하수 기초조사의 조사 단계는 크게 기본현황조사, 세부조사 및 종합 분석 평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부내용은 표 3.9와 같다. 세부조사의 항목은 조사의 축척과 기존 가용 자료의 정도, 지형, 지질조건 등 대상지역의 여건에 따라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사항목을 선정, 조합하여 『3.1. 지하수 조사 일반』에 수록된 조사 방법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각 조사 및 분석은 서로 연관하여 수행한다.

조사에 사용되는 기본도(base map)는 조사의 종류 및 정밀도에 따라 적절한 축척을 사용하되 광역 지하수조사의 경우에는 축척 1/250,000 이상, 정밀지하수조사의 경우에는 축척 1/50,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한다.

표 3.9 지하수 기초조사의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기본현황조사	기존자료 수집, 분석 기상수문조사 용수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 정천현황조사 원격탐사 수질현황 및 잠재오염원조사
세부조사	지표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지하수위 관측 지하수질 관측 시추조사 착정조사 물리검층 대수성 시험 지표수 유량조사 수문지질단위 분류
종합분석, 평가	지하수 개발가능량 분석 수치모델 분석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 보고서 작성

사. 지하수기초조사 성과물

□ 기초조사 성과품은 보고서, 수문지질도(주도면 및 부속도면) 과 이를 전산입력한 CD-ROM 또는 디스켓으로 한다.

□ 최종성과품의 인쇄 전에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수문지질도 발간 시 건교부 승인번호를 발부 받아 체계적인 도면관리를 하여야 한다.

1) 보고서 수록 내용

① 서론

조사의 목적, 조사 방법 및 사용 기술, 조사 위치, 단계별 조사기간

② 일반사항

인문 및 산업경제, 지형 및 수계, 기후, 식생, 토양

③ 지질

지표지질, 미고결 퇴적층, 암반, 미고결 퇴적층 및 암반간의 수리지질적 연결 관계

④ 관측된 현상에 대한 분류 및 설명

□ 현장설명(지형태, 지질 등) 및 지하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 관측현상에 대한 세부 설명 (용천, 호수, 지하수위, 수위 변동, 자분정, 지하수 유동체계의 함양 및 유출지역, 자연 식생, 토양 습윤도, 인공구조물 등)

⑤ 관측결과 및 현장탐사에 대한 해석

□ 수리지질학적 관측에 대한 해석 및 수치모델 적용 결과

□ 지구물리탐사에 대한 해석 및 실제 현상과 비교검토

□ 물리검층 및 지질구조에 대한 해석

□ 수질 및 동위원소 분석에 대한 해석 및 비교검토

□ 오염취약성 평가에 대한 설명

⑥ 종합분석 및 평가

□ 지하수 물수지 분석

□ 수문지질단위 분류 및 지하수 수역 구분

□ 지하수 부존특성 : 지하수 유동특성 및 개발가능량 분석

□ 지하수 수질특성 분석

□ 지하수 오염거동 특성 및 취약성 분석

⑦ 결론

⑧ 참고문헌

⑨ 부록

□ 조사지역 위치도 : 수위/수질 관측지점 위치, 시료채취 위치, 시추 및 착정 위치, 지구물리탐사 위치, 대수성시험 지역 위치

□ 수위측정 결과표

□ 양수시험 결과도 및 시험결과표

□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표

□ 지구물리 탐사 자료

□ 물리검층 자료

□ 시추 및 착정주상도

□ 지표수 유량조사 결과표

2) 수문지질도 및 주제도 작성

수문지질도 및 주제도는 『수문지질도 제작 및 관리 지침(건설교통부, 1998.12)』에 의하여 작성한다.

아. 성과물 관리

1) 도면관리

수문지질도 발간 시 건설교통부 발간번호를 부여받고 『수문지질도 제작 및 관리 지침(건설교통부, 1998.12)』에 의한 체계적인 도면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전산입력

본 조사의 최종 성과물은 『수문지질도 제작 및 관리 지침(건설교통부, 1998)』에 의하여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3.4. 지하수영향조사

3.4.1. 배경 및 목적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함

3.4.2. 적용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

3.4.3. 관련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7조 ②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 시장·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⑦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제9조 ①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보완 ③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제12조 ①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3.4.4. 업무흐름도

		개발·이용자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실시
조정 또는 보완요청		영향조사서 제출
		심 사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허가내용에 반영

3.4.5. 업무 처리 요령

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제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시장·군수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4.6. 지하수영향조사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별표 2〕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기재

다.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

2. 작성내용

가.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영향조사의 결과

(3) 지하수개발□이용방안

나. 영향조사

(1) 정천 및 잠재오염원의 현황조사와 간이수질조사성과를 기술

(2) 대수성시험조사내용 및 성과를 기술

다.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분석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채수량을 기술

(2) 지하수개발시 주변 오염원에 의한 수질악화의 가능성

(3)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간이수질조사성과 및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바. 기타사항

기타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 오염방지계획과 폐관정처리계획 등을 기술

† 지하수 영향조사서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결, 명확하게 기술한다. 특히, 조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과 조사·분석의 이론적인 배경 등 영향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과 영향조사서의 평가, 심사 등에 불필요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도록 하여 인적·물적 낭비를 방지한다.

† 보고서의 내용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도록 하여 심사자가 영향조사서를 평가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정양수량, 영향범위, 원수수질의 적정성 등 평가기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지역, 우물 및 샘, 잠재오염원 등의 위치도, 대수성시험일보, 수질검사 성적표, 영향범위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한다.

3.4.7.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은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할 수 있다.

†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영향조사·심사요령(건설교통부, 1999)』에 의한다.

가.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별표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평가기준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가. 우물 및 샘의 현황 나. 잠재오염원 다. 기존 우물□샘 및 하천의 간이수질현황(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전도도 등) 2.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3.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양수시험 (1)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혹은 변동양수율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단공 양수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위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된 시간-수위강하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적정채수량 및 허가신청량

		(3) 시험기간은 2일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자료와 일정시간단위(분·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현상을 해석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 측정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나. 수위회복시험 (1) 양수시험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2)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해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결과와 비교한다.
	2.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를 조사할 때에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제시한다. 2. 1.의 영향구간안에 축사·공장 등 지상 또는 지하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평가·제시한다.	영향범위안의 잠재오염원과 기존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분포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수수질의 적정성
	※ 비 고 1. 변경허가(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다.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 및 취수계획량과 양수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에 관한 사항과 수질에 관한 사항 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수질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다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을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가.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에 관한 사항. 다만,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에 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질에 관한 사항

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항목(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Ⅰ. 최초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작 성 방 법
	가.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가.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각종 물 이용실태(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 2)우물 및 샘(Well & Spring) 현황 3)잠재오염원 4)10년간 기상(강수온도□일조량□증발산량) 및 수문 5)지형지질 및 수리지질특성 나.기존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지역은 최소한 원수채수지점이 포함된 지하수의 광역분수령(Regional Groundwater divide)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광역분수령이 원수채수지점에서 5km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원수 채수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수리지질도는 축척은 광역 1:25,000, 세부 1:5,000 또는 그보다 큰 도면에 작성하며 위의 영향범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하수 유동과 저유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 2)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 3)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지하수 산출상태와의 관계 4)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과의 상관관계 5)지하수의 함양지역(Recharge area)과 배출지역(Discharge area) 다.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 부존 및 산출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탐사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초저주파 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탐사 : 초저주파 탐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탐사기로 전자기 탐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대의 위치□주향□경사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 탐사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가 해석에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 탐사로 전자기 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 탐사와 전자기 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전기비저항탐사 : 세부지질조사와 초저주파 탐사결과 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한다.

라.세부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1조(양수정 및 관측정)와 광역관측정 1조를 설치하고 지하 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시험정 및 광역관측정 설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다른다.

1)시험정 1조 : 시험정은 1개 이상의 양수정과 2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정은 양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정으로부터 상류 5-10m 구간에 1개 이상, 하류 10-50m 구간에 1개 이상 설치한다.

2)광역관측정 1조 : 광역관측정은 양수정을 기점으로 지하수 상류구간에 1개 이상, 지하수 하류구간에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양수정과 광역관측정간의 거리는 1)의 관측정 중에서 양수정에서 가장 먼 관측정과의 거리보다 길어야 한다.

마.양수정에 대하여 공내 검층을 실시하여 대수층의 분포 규모를 판단한다. 이 경우 적용 검층방법은 정규(Normal)검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

바.가 내지 마의 조사결과와 대수성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1)양수시험

가)양수정내의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혹은 변동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나)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해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비양수량 및 지하수함양율 등을 결정한다.

다)시험기간은 5일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현상을 해석한다.

라)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 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

2)수위회복시험

가)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나)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해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3)순간수위변화시험

가)관측정에 일정 부피의 순간주입 혹은 추출에 의한 수위변화와 그 후 시간에 따른 수위강하 혹은 수위회복을 측정한다.

나)시간-수위변화 자료를 통해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 등을 결정한다.

	나.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포획구간	가.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시에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 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 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 및 3년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제시한다. 이때 지하수 모델링에 사용된 모델명과 사용입력 자료를 같이 제시한다. 나.가.의 포획구간내에 축사□공장 등 지상 또는 지하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
	다.환경지질학적 피해	가.1일 적정 채수량으로 채수하므로써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강하□지반침하□사면안정파괴□식물고사 및 기타 재해에 대한 평가□분석하여 제시한다. 나.환경지질학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기존 자료분석 및 지질구조 조사 2)시험시추에 의한 지층구조 및 연약대 파악 3)관측공에서의 장기수위, 수온 및 전기전도도 관측 4)암반 및 토양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
	라.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항목과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수질기준항목과 방법에 의한다. 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변의 수원(지표수□샘 등)의 수질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원수의 수질특성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
	2) 평가 기준 가. 물수지분석에 의한 1일 최적 채수량과 영향범위 나. 영향범위내의 지표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 다. 원수수질의 적정성 라. 관측정의 설치위치, 사양 및 관측항목 3) 조사서의 작성 가.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을 기재한다. 다. 기타 참조자료를 첨부한다.

Ⅱ. 연장허가 신청인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가.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시와의 변화유무를 조사□확인한다. 나. 만일 최초 조사시의 조사결과와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은 □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표] 양수정(시험정)과 관측정 수위측정 시간 간격 1. 양수정(시험정)의 경우
	양수시험 경과 시간	측정시간 간격	측정 횟수
	0.1 - 1분 사이 1 - 10분 사이 10 - 100분 사이 100 - 1,000분 사이 1,000 - 10,000분 사이	0.1분 간격 1분 간격 5분 간격 50분 - 1시간 간격 5시간 - 10시간 간격	1 2 2 2 2
	2. 관측정의 경우
	양수시험 경과 시간	측정시간 간격	측정 횟수
	1 - 10분 사이 10 - 100분 사이 100 - 1,000분 사이 1,000 - 10,000분 사이	1분 간격 5분 간격 50분 - 1시간 간격 5시간 - 10시간 간격	2 2 2 2

3.4.8.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가. 개 요

시장·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의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필요한 의견 제시를 요청 받은 지하수 관련 전문가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시 동일한 심사 항목과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세부 심사방법

가.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영향조사의 결과

(3) 지하수개발·이용방안

□ 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범위가 개발예정지점 중심으로 반경 1□ 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조사대상지역내에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완전히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만일 영향범위가 본 영향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의 범위를 더 넓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 영향범위는 채수량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허가 신청시 제시한 채수계획량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 영향조사의 결과는 본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성과를 종합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나.지하수영향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개발·이용계획을 검토하여 본 영향조사에서 도출된 적정채수량에 합당한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시설설치계획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에 작성된 시설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영향조사

(1) 정천 및 잠재오염원의 현황조사와 간이수질조사성과를 기술

(2) 대수성시험 조사내용 및 성과를 기술

□ 조사대상지역내에 분포하는 모든 우물 및 샘의 현황이 표 3.1에 제시된 조사 수준으로 조사, 목록화되었는지와 적절한 축척의 도면에 정리, 수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조사대상지역내에 분포하는 잠재오염원의 분포와 종류, 규모가 표 3.2의 기준에 따라 조사, 목록화되었는지, 적절한 축척의 도면에 정리, 수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조사대상지역내에 분포하는 기존 우물·샘·하천에 대하여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등 간이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수질현황을 분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양수시험과 회복시험 자료를 정리하여 대수성시험 성적서를 수록하였는가를 확인한다.

□ 대수성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시험 실시시간, 일정 양수율의 유지 여부, 수위측정시간의 간격 등 대수성시험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시험기간중 양수율을 변동시키는 단계양수시험의 경우에도 각 단계별로 양수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 양수시험 기간 중 일정시간단위(분·시간)로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는지 확인한다. 한편, 시험 종료시까지 측정치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적정하게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의 수리상수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양수시험 해석결과와 회복시험 해석결과가 적정하게 비교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영향범위를 양수시험에 의하여 산정하고 경험공식을 이용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부정류 상태의 영향반경 산정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양수시간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영향 반경이 달라진다. 따라서 양수시험자료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이 값과 영향반경 산정 시 적용한 양수시간이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 내에 기존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물간의 수리간섭현상이 적정한 방법으로 해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다.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분석

(1) 대수성시험 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채수량을 기술

(2) 지하수 개발시 주변 오염원에 의한 수질악화의 가능성

(3)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 원수의 개발가능량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특히 수문학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개발가능량은 지하수개발 대상지점을 기준으로 정한 소유역의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영향조사에서 지하수의 소유역 경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지표수 분수령을 기준으로 소유역 경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1일 적정채수량의 산정 내용이 적정한가 검토한다. 단계양수시험을 통하여 적정채수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양수량 Q와 비수위강하량 sw/Q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변곡점을 적절히 산정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공식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 허가 신청량이 적정채수량 범위내에 드는지 확인하고, 1일 적정 채수량으로 채수할 때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영향범위내에 잠재오염원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분석과 대책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간이수질성과 및 수질분석 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 원수에 대하여 지하수의 이용목적에 해당하는 수질검사항목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원수의 수질 특성과 간이수질조사의 상관관계 및 수질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 □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굴착방법, 규모, 케이싱 및 우물자재설치 등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양수시설의 설계가 허가신청량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기타사항

기타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 오염방지계획과 관정처리계획 등을 기술

□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과 오염방지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표 3.10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 의견서 양식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 의견서 1. 개 요 □ 영향조사명 : □ 위 치 : □ 조 사 자 : 2. 심사항목별 검토내용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검 토 의 견
	1.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	1.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2.조사대상지역의 선정
		3.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양수시험 나. 수위회복시험
	2.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1.적정채수량의 산정
		2.오염영향평가
	3.수 질
	3. 종합검토의견 심사위원 ○ ○ ○ (인) ○○ 시장(군수) 귀하

3.4.9. 지하수 영향조사비용 개략산출

구 분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조 사 비				13,369,567
1. 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인인인인인	3.9 0.6 10.2 4.5 7.2	133,166 109,695 91,968 65,947 33,755	2,059,135 515,447 65,817 938,074 296,761 243,036	산출근거1
2. 양수시험				2,653,490
1)48시간기준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보 링 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경 유 잡 유 발전기손료 수중모터펌프손료 수량계손료	인 인 인 인 인 □ % 시간 시간 시간	2.88 5.76 5.76 5.76 17.76 483.36 20 48 48 48	91,968 55,830 50,288 48,674 33,755 106 2,860 461 341	1,993,218 264,868 321,581 289,659 280,362 599,489 51,236 10,247 137,280 22,128 16,368
2)회복시험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보 링 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인인인인인	0.24 0.48 0.48 0.48 1.48	91,968 55,830 50,288 48,674 33,755	146,329 22,072 26,798 24,138 23,364 49,957
3) 해석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인인	1 2 3	132,166 91,968 65,947	513,943 132,166 183,936 197,841
3. 적정채수량분석 및 오염영향평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인인인	2 3 5 8	132,166 109,695 91,968 65,947	1,580,833 264,332 329,085 459,840 527,576	산출근거2
4. 수질검사	회	1	177,400	165,900
5. 제경비	직접인건비*1.1			5,000,810
6.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0.2			1,909,399

주) 1.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조사(전기비저항탐사, 지하수위 관측조사, 원격탐사 등)는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조사지역은 반경 1□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조사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시추 및 착정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4. 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비용은 지질조사품셈의 지표지질조사 단가를 적용하였다.

5. 양수시험 비용은 □99건설공사표준품셈의 양수시험단가를 적용하였다.

6. 수질검사비용은 수질검사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수질검사비용을 수록하였다.(지하수수질기준(생활용) 73,300원, 지하수수질기준(공업용, 농업용) 68,700원)

7. 현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가산출

1. 기존자료 수집 및 현장답사(축척 1:10,000 도면이용조사)

가. 조사내용

- 기존자료 수집, 현장답사

- 수집자료의 정리 및 해석

나. 투입인력

구 분	현장답사		해 석		계
	산정기준	투입인력	산정기준	투입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1.2인/□×3□ - 2.4인/□×3□ - 2.4인/□×3□	3.6 - 7.2 - 7.2	0.1인/□×3□ 0.2인/□×3□ 1.0인/□×3□ 1.5인/□×3□ -	0.3 0.6 3.0 4.5 -	3.9 0.6 10.2 4.5 7.2

2.  적정채수량 분석 및 오염영향 평가

가. 조사내용

- 적정채수량 분석

- 오염영향평가 분석

나. 투입인력

구 분	적정채수량 분석	오염영향 평가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1 2 4	1 2 3 4	2 3 5 8

제 4 장  지하수 관측 지침

4.1. 지하수 관측 일반

4.1.1. 목적

본 지침은 지하수 관측정에서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에 대한 관측, 보고 등 방법을 정하여 지하수의 수위 저하, 지반 침하, 수원 고갈, 수질오염 등의 지하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과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하수 수문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광역 지하수 관측망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에서의 지하수 관측 업무에 적용한다.

4.1.3. 용어의 정의

가. 지하수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 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나. 지하수위

일정한 기준면(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지하수의 수면까지의 높이

다. 지하수 관측정

지하수의 수위, 수질을 관측하기 위하여 지반을 굴착하여 형성한 우물

라. 지하수 관측소

하나 이상의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 수질 관측을 정상적으로 계속 실시하기 위한 시설물

마. 광역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수의 수위·수질 변동에 관한 정기적인 감시 관측을 위하여 설치한 지하수 관측망

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내 주요 대상 지점에 설치, 운영하는 관측망

4.1.4. 관측 항목 및 주기

가. 광역 지하수 관측망

1)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 매일 1회 이상 관측

2) 현장 수질 측정 : 수온,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분기별 1회 이상 측정

3) 수질 분석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지하수 수질 기준 항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수질 분석

- 필요시 주요 화학 성분(Na, K, Mg, Fe, Ca, Cl, SO4, HCO3), 규산(SiO2), 용존산소, 총 고용체 등에 대한 수질 분석 추가 실시

나. 보조 지하수 관측망

1) 지하수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관측

2) 현장 수질 측정 : 수온,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분기별 1회 이상 측정

3) 수질 분석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수질 분석

- 필요시 주요 화학 성분(Na, K, Mg, Fe, Ca, Cl, SO4, HCO3), 규산(SiO2), 용존산소, 총 고용체 등에 대한 수질 분석 추가 실시

4.1.5. 단위

이 지침에 의한 관측 및 보고에 사용되는 단위와 소수점 최소자리수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 표 4.1에 의하며, 수질 분석 결과 보고에 사용되는 단위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표 4.1 측정단위

항 목	단 위	최소자리수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m ℃ □S/□	2 1 0

4.1.6. 관측소의 위치 선정

지하수 관측소 설치 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측망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가. 광역 지하수 관측망

1) 지하수 함양 및 배출 지역

2)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량이 많아 고갈이 우려되는 지역

3) 기타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지역

나. 보조 지하수 관측망

1)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 등 주요 장애 발생 지역

2) 지하수 보전구역

3) 광역 지하수 관측소 상하류 구배 구간

4.1.7. 관측소 대장의 작성

가. 광역 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건설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 보조 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관리청장□이라 한다)은 관측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 지침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측소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측소 현황을 항상 파악해 두어야 한다.

나. 관측소의 폐지, 이관, 이설 또는 개조, 수선을 하였을 때는 관측소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는 외에 종전의 대장을 합쳐 보관하여야 한다.

4.1.8. 관측소의 표시

관측소에는 표식판을 설치한다.

4.1.9. 관측 계기 및 시설

가. 관측소의 관측 계기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관측정

2) 수위계

3) 수온계

4) 전기전도도 측정기

5)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6) 관측실(국사)

7) 기타 필요한 종목

나. 전 항의 관측 계기로서 검정 규격이 있는 것은 검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1.10. 관측 방법

관측 방법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관측 종목에 대하여 각기 당해 각 호에 정하여진 대로 한다.

가. 지하수위

관측정 내 설치된 자기 수위계 또는 휴대용 수위계에 의한다.

나. 지하수온

관측정 내 설치된 자기 수온계 또는 휴대용 수온계에 의한다.

다. 전기전도도

관측정내에 설치된 자기전도도계 또는 휴대용 전기전도도 측정기에 의한다.

라. 수소이온농도(pH)

휴대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에 의한다.

마. 지하수의 수질 분석

1) 시료의 채취 및 검사 의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지하수 시료 채취 방법 및 수질검사 의뢰 절차에 의한다.

2) 수질 분석 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4.1.11. 지하수 관측 업무 계획

가. 관리청장은 본 지침을 기본으로 지하수관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년간 지하수관측 업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관측 업무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한 사항을 정한다.

1) 각 관측소의 순회 점검 및 유지 수선 계획의 시기, 인원 및  방법

2) 관측원 훈련

3) 각 관측소의 연간 관측 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4.1.12. 관측 업무의 위탁

가. 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하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지하수 관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개요

2) 위탁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4.1.13. 관리인의 운영

가. 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 이외의 자를 지하수 관측소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다.

나. 관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당해지역 관서장 관계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 전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관리인의 사례금은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4.3.2.의 관리인 사례금, 여비 및 제수당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4.1.14. 관측 자료의 보고

관리청장은 소관 관측소의 당해년도 관측 결과를 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15. 자료의 보관 관리

가. 관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관측소 대장 및 보고를 영구 보존한다.

나. 모든 관측 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 관리한다.

4.1.16 관측소의 유지 및 관리

가. 관리청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관측이 적절히 행해지도록 관측 계기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관리청장은 적어도 년 2회 이상 관측소의 정비 및 관측의 성과를 현지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17. 관측소 피해 조치 및 보고

가. 관리청장은 관측소가 피해를 받았을 때 또는 관측 계기 및 시설의 고장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관리청장은 관측소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관측소 피해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 지하수 관측망

4.2.1. 목적

지하수법 제17조와 관련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의 변동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므로써 국내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4.2.2. 지하수 관측망의 구분

지하수 관측망은 관측 대상과 관측망 운영 목적에 따라 다음 표 4.2와 같이 1) 광역 지하수 관측망과 2)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구분된다.

표 4.2 지하수 관측망의 구분

구 분	광역 지하수 관측망	보조 지하수 관측망
정의 및 목적	- 전국을 대상으로 수위·수질 변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관측	- 지역별로 주요 대상지점에 설치, 운영 - 대상지점의 수위 및 수질 특성자료 획득
기 능	- 지역적, 시간적으로 기초적인 수위 및 수질자료 확보	- 취수정주변 특정경로를 따른 영향분석 - 오염원의 적극적인 감시를 위한 관측 - 오염원으로부터 영향규명을 위한 관측
지 역	- 전국을 대상으로 배치하되 주요 함양 및 배출지역과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지역에 집중 배치	- 관련법에 의한 설치지점 : 온천 및 먹는샘물 등 - 주요 장애 발생지점 - 신고(허가)시설중 지정 관리 - 보전구역내
관측방법	- 자동 관측	- 수동으로 관측하되 필요시 자동관측
설치방안	- 신규 굴착	- 기존 시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규굴착
관리주체	- 건설교통부	- 지방자치단체(시·군) 등
자 료 종합관리	- 건설교통부(지하수법 제5조)

4.2.3. 광역 지하수 관측망

가. 목 적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또는 유역 단위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지하수의 수위, 수질 등의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관측하므로써 국내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나. 주요 기능

1) 국내 지하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관측시설 역할 담당

2) 지하수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광역적인 수위 분포 및 배경적 수질(Background Water Quality) 자료 취득

3) 기상 및 지표수문과 지하수문의 상관관계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4) 수원 고갈, 수질오염, 지반 침하, 염수 침입 등의 지하수 장애의 현황 파악과 지하수의 개발 이용, 보전 계획 및 관리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다. 관측소 위치 선정 및 배치

1)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 운영하는 행정구역 단위의 보조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광역적인 Key Sta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가능한 등분포로 배치

2) 광역적인 수문지질 특성의 분석이 가능토록 지하수 함양 지역과 배출 지역에 대하여 각각 설치

□ 함양 지역 : 기존의 기상 또는 우량 관측소 지점과 연계

□ 배출 지역 : 기존의 수위 관측소 설치 지점과 연계

3) 단위 면적당 지하수 이용량이 많아 과다 채수의 경향이 높은 지역이나 오염에 취약한 지역

4) 시설의 유지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한 지점

라. 광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 계획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까지 전국에 310개소의 광역 지하수 관측소를 설치한다(표 4.3).

표 4.3. 광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 계획

시 도	설치 시군	설치 개소	유 역 권	설치 개소
총 계	1특별시, 6광역시 60개 시, 83개 군	310	-	310
7대 도시	-	15	한 강 권	62
경 기 도	16시 9군	43
			낙동강권	63
강 원 도	7시 11군	41
			금 강 권	40
충청 북도	3시 8군	24
			섬진강권	19
충청 남도	6시 9군	35
전라 북도	6시 8군	34	영산강권	13
전라 남도	4시 15군	36
			서해안권	63
경상 북도	10시 12군	46
			남해안권	22
경상 남도	8시 11군	36
			동해안권	28
제 주 도	-	-

마. 관측 항목 및 방법

1) 관측 항목 :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및 수질

2) 관측 방법 : 자동 관측 및 현장 점검

3) 관측 주기

□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등의 항목은 자동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매일 1회 이상 관측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휴대용 계측기를 이용한 현장 측정을 실시하여 자동관측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점검 및 보정을 실시한다.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지하수 수질기준항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수질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주요 화학성분, 용존산소, 총 고용체 등 배경 수질 항목에 대한 수질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다.

바. 운영 관리

1)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 지하수 관측망의 운영 관리 업무를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 지하수 관측망의 관측 자료를 전산 처리하여 건설교통부의 지하수 정보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 관리한다.

4.2.4. 보조 지하수 관측망

가. 목 적

광역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주요 관측 대상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수질 특성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음.

나. 주요 기능

1) 취수정 주변 특정 경로를 따른 영향 분석

2) 오염원의 적극적인 감시를 위한 관측

3) 오염원으로부터 영향 규명을 위한 관측

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위치 선정 및 배치

1) 지하수 장애 발생 지역 또는 장애 발생 우려 지역

2) 지하수 보전 구역

3) 광역 지하수 관측소 상하류 구배 구간

4) 지역내 수문지질 특성 대표 지역

5) 단층, 균열 등 연속성이 큰 대규모 단열대 발달 구간

라.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계획

2011년까지 시·군·구별로 약 30∼40개소씩 총 10,000여 개소의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되, 우선 2001년까지 광역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하여 3,600여 개소의 보조 관측망을 구축한다(표 4.4).

표 4.4.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계획

구 분	대 상	대상지점수
지하수법에 의한시설	-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신고)시설을 관측정으로 지정하여 관리	8,000
지하수 보전구역내 시설	- 지하수 함양 지역 및 장애 발생 우려 지역내의 기존 관정 또는 신규 굴착	별도 설정
피해 발생 지역	-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피해 발생지역내의 기존 관정 또는 신규 굴착	1,000
타법률에 의한 시설	- 먹는샘물의 관측시설 - 온천지역의 관측시설 - 민방위 급수시설 등	700

마. 관측 항목 및 방법

1) 관측 항목 :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및 수질

2) 관측 방법 : 수동 관측, 필요시 자동 관측

3) 관측 주기

□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등의 항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측한다.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지하수 수질기준항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수질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주 양이온, 음이온, 용존산소, 총 고용체 등 배경 수질 항목에 대한 수질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다.

바. 운영 관리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 지하수 관측망의 운영 관리 업무를 지하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동법 제27조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보조 지하수관측망의 관측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전담부서에서 관리하고, 당해연도의 관측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조 지하수 관측망의 관측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건설교통부의 지하수 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 관리한다.

4.3. 관측소 운영 관리

4.3.1. 기본 사항

가. 각 관측소의 유지 관리는 관측 시설과 부대 시설을 포함한다.

나. 관리청장은 소관 각 관측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측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관리인 및 계기에 대한 유고 시는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설물 파손 및 도난에 의한 오측 및 결측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각 관측소별 시설물 및 비품의 대장과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항상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히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마. 각 관측소에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바. 관측 장비에 대한 각종 계기 부품 및 소모품 등 예비 비품을 항상 비축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4.3.2. 관측소 요원 운영

가. 지하수 관측 담당자 임명

1) 관리청장은 지하수 관측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소속 직원을 지하수 관측 담당자로 임명한다.

2) 관리청장은 필요에 따라 지하수 관측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측 요원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지하수 관측소 관리인 임명

1) 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 이외의 자를 지하수 관측소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인의 임용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 관측(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

□ 1년 이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관측소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당해지역 관서장 관계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 관리인 사례금

1) 전 절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연도에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한다.

2) 전항 규정 외에 관리 성과 등의 우송료 등 기타 필요한 통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 관리인 여비 및 제수당

지하수 관측 업무에 종사하는 관측사, 통신사, 관리인에 대하여 관측 업무에 필요한 여비 및 제수당을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여비정액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관측소 관리

1) 관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관측 수칙을 관측 업무 담당자 및 관리인에게 숙지하도록 하고 관측 업무 담당자 및 관리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리청장은 관측소가 피해를 입었을 때 또는 관측 계기 및 시설의 고장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설물 관리대장은 본 지침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4.3.3. 관측정

가. 관측정의 종류

1) 암반층 관측정	: 암반지하수를 관측 대상으로 하는 관측정

2) 충적층 관측정	: 모래, 자갈 등으로 구성된 충적층 또는 미고결암반층내에 부존된 지하수를 관측 대상으로 하는 관측정

나. 관측정의 설치

1) 관측정의 구경은 관측기기의 설치와 물 시료의 채취가 가능한 규모로 한다. 단, 대수층의 수리특성 파악을 위한 대수성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정의 구경을 최소한 150□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하수위만을 관측하기 위한 것이라면 54□(N규격)이상이면 무방하다.

2) 관측정의 심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정하되 충적층 관측정은 지하수면의 변화 심도보다 낮게 설치해야 하며, 암반층 관측정은 반드시 풍화대 하부의 신선한 암반 심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측정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관측정에 대하여 수준 및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 및 표고를 확인하여 관측소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수준측량 결과를 토대로 관측정 보호 시설물 혹은 케이싱 상단에 수위 관측 기준점을 설치하고 정확한 표고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다. 관측정의 유지 관리

1) 공내 청소

관측정 설치 후 시간이 경과하면 피막현상(被膜現象) 또는 세립질의 유입에 의한 유공관의 막힘 현상과 유입된 세립질의 침전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2년에 1회씩 압축 공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하므로써 관측정 내로 지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측정 소독

물 시료 채취 장비 등을 통하여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류가 관측정 내로 유입,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관측정의 내부 용적과 동일한 용량의 농도 200ppm의 소독제(표백분, 차아염소산소다, 차아염소산칼슘)를 관측정 내에 주입하여 2시간 이상 잔존시킨 다음 취수정 밖으로 완전히 배출시킨다.

4.3.4. 지하수 수위/수질 관측 계기

가. 지하수 수위/수질 관측 계기는 지하수 관측소의 성격 및 필요성에 따라 자동 관측 장비 또는 수동 측정 장비를 선정한다.

나. 전 항의 관측 계기로서 검정 규격이 있는 것은 검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동관측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일 일정한 시각에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등을 측정, 디지털 기록이 가능한 장비를 선정한다. 아울러 자동관측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점검과 현장 간이 수질 측정을 위한 Deeper 등의 휴대용 수위측정기, 휴대용 수온계, 휴대용 전기전도도 측정기, 휴대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전원공급장치

1) 자동관측장비의 전원으로는 축전지 또는 일반 상용 전원을 이용한다.

2) 일반 상용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전시 전원 공급 중단에 의한 결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축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전시 전원 공급 중단에 의한 결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전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3.5. 관측실(국사)

가. 관측실의 크기는 관측 계기 설치와 예비 부품 및 소모품 등을 저장하고 보수 및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텔레미터 관측실의 경우 발신 장치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상 현상(일조, 강우, 기온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측소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한다.

4.3.6. T/M 관측 설비

가. T/M 관측소 시스템

텔레미터링 시스템은 지하수의 수위, 수질을 관측하는 관측국, 감시국, 수신국 등으로 구성된다.

1) 관측국 : 계측기로부터 받은 수위, 수질 등 관측 데이터를 감시국에 송출하는 곳

2) 감시국 : 관측국의 가동 및 제어와 관측치를 수집, 필요에 따라 수신국에 자료를 송신하는 곳

3) 수신국 : 감시국 이외의 장소에서 관측치를 수집, 기록하는 수신 전용국

나. 통신 방식별 분류

1) 무선 텔레미터 시스템

감시국과 관측국간의 무선을 통신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

2) 유선 텔레미터 시스템

감시국과 관측국간의 유선을 통신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

다. 각 국별 기능 및 설비

1) 관측국

□ 장치는 수위/수질 계측기와 자기기록장치, 자동 통신 설비, 송수신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다.

□ 부호조립부는 수위/수질 계측기의 수감부(受感部)에서 관측치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텔레미터 장치에 출력한다.

□ 송수신 출력에 소요되는 전원은 태양전지 또는 일반 상용 전원을 이용한다.

2) 감시국

□ 감시국의 장치는 감시 장치, 조작 장치, 출력 장치, 표시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 감시 장치는 기본제어부, 송수신제어부, 입출력부, 시각제어부, 전원부 등을 수용한다.

□ 조작 장치는 관측국 호출 시간, 간격 설정, 수동관측에 의한 국별 표시 및 수신장애시 일괄 표시, 고장시 경보 및 정지 스피커에 의한 통화, 음량 조절 등의 기능이 있다.

□ 출력 장치	: 측정치를 인자시키기 위한 장치

□ 표시 장치	: 지도에 숫자를 조합시켜 수집한 데이터를 표시하며, 연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3) 수신국

감시국에서 수집된 텔레미터 자료를 타 지점에서 수신할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감시국 장치에서 호출 기능을 삭제한 기능과 같다.

라. 전송로

1) 무선 : 단신무선회선, 다중무선회선

2) 유선 : 일반 통신선, 전용선

4.3.7. 관측소 점검 정비

가. 일반 사항

1) 점검은 소정의 점검일지 및 계측 기기, 공기구, 상시 사용 소모성 자재 등을 휴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점검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중량물의 운반이 수반되는 정비 작업, 고압 전기 시설이 통과하는 관측소에서는 반드시 2인 이상 1조가 되어 시행토록 한다.

4) 가동중인 설비의 시험은 관측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예비 부품 및 소모품은 항상 비축하여 결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정비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설물 특성에 적합한 신품의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토록 한다.

7) 점검정비작업 완료 후에는 그 내용을 별지서식 제4호에 의하여 기록, 관리한다.

나. 관측 계기 점검

1) 관측 계기류는 기종에 따라 구조가 다르므로 사양서, 취급 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점검에 임하도록 하며 성능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자동관측장비의 점검 시에는 분기별 1회 이상 휴대용 측정 장비를 이용한 측정치와 자동관측장비의 관측치를 비교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오차가 허용치 이상일 경우에는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기의 고장 시에는 함부로 조작하지 말고 즉시 제작자에게 연락하여 수리토록 한다.

다. 관측소 주변 점검

1) 관측실은 실내에 설치된 계기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창, 문 등에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큰 파손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울타리 및 표지판 등이 항상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 가를 점검한다.

3) 관측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나 관측소 주변의 잡초, 오물 등을 제거하여 관측소 주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제1호 서식〕

지하수 관측소 위치

관 측 소 명
위 치
좌표 및 표고	충 적 층 지 하 수 관 측 정			암 반 지 하 수 관 측 정
	경거(X)	위거(Y)	표고(El.m)	경거(X)		위거(Y)	표고(El.m)
관측개시년월일			작성년월일
위 치 도

〔제2호 서식〕

관측정 시설 제원

관측소명			관측정의 종류						암반 / 충적층
위 치	주소 : 경도 : 위도 : 표고:
설치일자	년 월 일
관리기관				시공기관
정호심도	m			굴착구경					상부				mm
									하부				mm
케 이 싱	외 부	설치 구간		~ m, ~ m
		규격(직경)		mm
		재 질
	내 부	설치 구간		~ m, ~ m
		규격(직경)		mm
		재 질
스트레나	설치 구간	m~ m, m~ m
	규격(직경)	mm
	재 질
자동관측기	설치유무	유 / 무				설치 심도				기준점 하부 m
	제작회사
	제 품 명						계기번호
초기 수위/수질	지하수위	지표로부터 m						수온				℃
	pH							EC				□S/cm
지 층 구 성	심 도	지 층 명			특 성
관 측 항 목
관 측 주 기	(초, 분, 시간, 일) 간격 관측

〔제3호 서식〕

지하수 관측기기 관리대장

명 칭			제작사명
용 도			제작년월일
수 량			제작번호
설치장소			설치년월일
일련번호			중 량
기기명판사양			측정범위
기 기 이 력 및 보 수 사 항
년 월 일	내 용				비 고

〔제4호 서식〕

수 선 및 점 검 대 장

수 선 및 점 검 사 항
년월일	내 용	담당자	비 고

〔제5호 서식〕

지 하 수 관 측 연 보

관측소명						관측정의종류					암반/충적층				관측항목
위 치			주소 : 경도 : 위도 : 표고:
관측방법			수동 / 자동						관측 시간 간격							초,분,시,일
월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평균
최고	일자
	측치
최저	일자
	측치
특기 사항

〔제6호 서식〕

지하수 관측기기 및 시설

관 측 소 명
기기	항 목		모 델 명	계기번호	측정범위		구입년월일		구 입 처
시설	항 목		내 용				설치년월일		시 공 자
	관측정
	관측소 국사
	울타리
년 월 일		시설개량 및 보수 내용				담 당 자		금 액

제 5 장  우물의 설계와 시공

5.1. 우물의 분류

우물(井戶 ; well)이란 암석이나 토양의 틈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유체를 개발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굴착부를 의미하며, 자연 유하형식으로 지하수를 지표로 흘러 나오게 한 터널이나 도수로는 우물이라 하지 않는다. 우물은 개발 대상이 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수정(水井 ; Water well), 유정(油井 ; Oil well), 가스정(Gas wel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수정이 가장 많고 중요한 종류로서 일반적으로 우물이라 하면 수정을 의미한다.

우물은 굴착 방법, 우물형성 방법, 마감작업방법, 우물 구조, 크기, 심도, 대수층의 성격, 산출량, 지하수의 수위/수질, 우물의 밀집도 등과 같은 제반 요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굴착 방법에 의한 분류이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1.1. 인력 우물(Dug well)

직경을 1m 내외로 하여 지하 10m 정도의 심도를 인력으로 굴착한 후 측벽에 석축이나 콘크리트 유공관을 설치하여 측면을 보호하고 측벽 주위와 우물 바닥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우물 형식으로서 수굴 우물(手掘 井戶)라고도 한다.

통상적인 재래식 가정용 우물이나 농업용 들샘 등이 인력 우물에 속하며 개발이 손쉽고 작은 공사비로 소량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 이 방식이 이용된다.

5.1.2. 타설 우물(Driven well)

모래층이 발달한 지역에서 하부에 drive point를 부착한 구경 25 ∼75mm의 철관을 시추기 또는 기타 분사(jetting)기구를 이용하거나 케이싱에 타격을 가하여 대수층에 설치한 우물로서 주로 양수시험시 관측정으로 많이 사용되며, 국내 가정용 우물는 대부분 타설 우물에 속한다.

5.1.3. 착정(Drilled well)

회전식 또는 충격식 착정기를 이용하여 대수층을 굴착한 우물로서, 굴착시 생성된 암편은 배일러(bailer)나 모래펌프(sand pump) 또는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해 낸다. 이 형식의 우물은 크기에 따라 소형 관정과 기계관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가. 소형 관정

소형 착정기를 이용하여 직경 75∼100mm 내외로 지하 10∼20m 정도의 심도로 굴착한 후 구경 35∼50mm 내외의 철제 또는 PVC 유공관을 공내에 설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식의 우물이다. 소형 관정 개발 대상지역으로는 충적층 발달 심도가 얕은 화성암 및 변성암 분포지역으로서 광물 구성입자가 조립이고 풍화대가 양호하게 발달한 지역이 유리하다.

나. 기계 관정

인력 우물이나 소형 관정에서보다 다량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우물 형식으로 채수량 규모에 따라 대구경 착정기로 구경 200∼600mm로 대수층까지 굴착한 후 구경 150∼400mm의 철제 또는 PVC 유공관을 공내에 설치한다.

5.1.4. 기타 분류

우물의 형성 및 마감 작업에 따른 분류로는 우물 전구간에 유공관 및 무공관을 설치한 관정(管井 ; cased well)과 관을 설치하지 않은 나수정(裸水井 ; uncased well) 및 부분적으로 관을 설치한 우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관정은 우물 설치 후 대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율 반경의 증진 및 기타 세립 물질의 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공관 주위에 충진력을 설치한 충진력 부설 우물(gravel packing well)과 충진력을 부설하지 않고 우물 형성 시에 우물 주위의 대수층 구성 물질 중 세립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조립질만 우물 주위에 남아 있도록 형성시킨 자연형성 우물(natural gravel packed well)로 구분할 수 있다.

5.2. 우물의 설계 및 시공

5.2.1. 우물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 사항

가. 대수층의 특성에 맞는 양수설비로 적정량을 양수하여야 한다.

나. 우물의 효용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다. 양질의 지하수를 생산하고 오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라. 최소 경비로 설치하되 수명이 길어야 한다.

5.2.2. 관련자료 수집

설치 대상 지점 인근의 기존 우물로부터 예상 산출량, 대수층의 심도, 대수층의 종류, 수리지질학적 특성, 지하수질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 자료를 토대로 전기탐사 등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대수층 발달 구간을 예측하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정을 굴착,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측공을 굴착한다. 한편, 굴착된 시험정은 영향조사가 완료된 이후 취수정으로 활용 가능하다.

5.2.3. 굴착 구경 및 심도 선택

우물 개발의 목적, 용도 및 예상 취수량 등을 고려하여 암반층과 충적층별로 우물의 굴착 구경과 심도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굴착 구경은 상, 하부의 구경이 항상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착정 조건이나 기타 요인에 의거 하부에서 구경을 줄일 수도 있다.

5.2.4. 케이싱(무공관)의 선택

우물 굴착 직경을 결정하면 굴착경에 적당한 외부 케이싱 및 내부 케이싱의 구경을 선택하고 케이싱의 재질을 결정한다.

가. 케이싱은 재질에 따라 ABS, PVC, 스틸렌 고무, 유리섬유 에폭시, 석면시멘트, 주철관, 강철관, 스테인레스관 등이 있으며 우물의 심도 및 구경, 지하수질, 가격, 우물의 종류 및 용도,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재질의 제품을 선택한다.

나. 케이싱의 직경은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양수량과 이에 적당한 펌프 및 케이싱 직경의 관계는 표 5.1과 같다.

다. 케이싱의 두께는 설치 및 사용 동안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표 5.1 양수량과 펌프 및 케이싱 직경

예상양수량			펌프 직경	최적 케이싱직경	최소 케이싱직경	비 고
gal/min	□/s	□/day	inch	inch	inch
< 50 < 100 75 ~ 175 150 ~ 400 350 ~ 650 600 ~ 900 850 ~ 1300 1200 ~ 1800 1600 ~ 3000	< 3.15 < 6.3 4.7 ~ 11 9.5 ~ 25 22 ~ 41 38 ~ 57 54 ~ 82 76 ~ 114 101 ~ 189	< 272.16 < 544.32 406.08∼950.4 820.8∼2160 1900.8∼3542.4 3283.2∼4924.8 4665.6∼7084.8 6566.4∼9849.6 8726.4∼16329.6	2 4 5 6 8 10 12 14 16	4ID 6ID 8ID 10ID 12ID 14OD 16OD 20OD 24OD	3ID 5ID 6ID 8ID 10ID 12ID 14OD 16OD 20OD	ID:내경 OD:외경

5.2.5. 스크린(유공관)의 선택

각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크린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수층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스크린의 길이, 직경, 재질 및 개공율을 결정한다

가. 스크린 길이의 결정

다음 식에 의하여 스크린의 길이를 결정한다.

[eqn: L ~=~ Q over {A_e V_e}]

여기에서,	L = 스크린 길이 (m)

Q = 산출량(m3/분)

Ae = 1m2를 단위면적으로 하였을 경우의 스크린 길이 1m당 유효 개공면적(Effective aperture area)(일반적으로 유효 개공면적은 총 개공면적의 약 1/2에 해당한다[m2/m].)

Ve = 스크린내로 지하수의 유입속도(m/분)

나. 스크린 개공 크기의 결정

대수층 시료에 대한 입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공 크기를 결정한다(표 5.2).

□ 균등계수(Uniformity Coefficient, Cu)

[eqn: Cu ~=~ D_60 over D_10]

여기에서,

D10 : 체분석시 전체 시료의 10%가 체를 통과하는 입자 크기

D60 : 체분석시 전체 시료의 60%가 체를 통과하는 입자 크기

표 5.2 스크린 개공 크기의 결정

구 분	개 공 크 기
균등계수가 6이상인 경우	대수층시료의 30~40%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결정
균등계수가 6이하인 경우	대수층시료의 40~50%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결정
대수층의 물이 부식성이거나 대수층의 시료가 의심스러울 경우	상기 경우보다 10% 더 큰 것을 선택
가는 모래가 굵은 모래위에 존재할 경우	굵은 모래 상부 0.61m(2ft) 구간에 대해서는 가는 모래의 개공크기를 사용하며, 굵은 모래 개공 크기가 가는 모래 개공크기의 2배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함
자갈을 충진한 정호의 경우	스크린 개공의 크기는 자갈의 85-100%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크기에 해당되어야 함

5.2.6. 굴착방법의 선택

대상지역의 분포 지질, 우물의 구경 및 예상 심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굴착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굴착방법을 선택한다.

가. Cable Tool(Percussion Method)

굴착을 위한 뾰족하고 무거운 추를 반복적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단단한 암석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굴착을 한다. 미고결층의 굴착시에는 공벽을 지지하기 위하여 굴착전 몇 미터씩 케이싱을 삽입한 후 굴착하며 물을 주입하여 슬러지를 만든 후 양수관 또는 펌프를 사용하여 암편을 제거한다.

나. 회전식 방법(Rotary Method)

여러 톱니가 달린 파이프를 돌림으로써 굴착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회전과 암편의 제거를 위하여 유체를 주입하며, 유체의 주입방법에 따라 정회전방식과 역회전방식으로 분류된다. 정회전 방식은 유체를 안쪽으로 주입하여 바깥쪽으로 배출시키며 역회전방법은 반대로 바깥쪽으로 주입하여 안쪽으로 배출한다. 이 방법은 미고결 퇴적물이 두꺼운 지역에서 높은 산출량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 한편, 에어로터리 방법은 굴착시 유체를 주입하는 대신에 공기를 주입하여 암편을 제거하며 주로 지층이 단단한 암석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 충격식 방법(Hydraulic Percussion Method)

에어해머 드릴 등을 이용하여 굴착 로드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여러번 충격을 주어 굴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굵은 자갈로 구성된 충적층을 굴착할 때 유용하며 슬러지 제거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한다.

라. 분사 방법(Jetting Method)

파이프 아래에 비트를 달아 고압으로 물을 분사하는 동시에 비트의 진동으로 굴착한다. 이 방법은 미고결층에서 15□ 이하의 소구경 굴착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마. 오거 방법(Auger Method)

오거 방법은 자갈 등의 암석덩어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미고결층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보통 우물개발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지질공학적인 지반조사에 필요한 시험용 우물 굴착시 사용한다.

바. 타설우물(Driven Well)

타설우물(Driven Well)은 소구경으로 비교적 자갈들이 없는 부드러운 지층에서 개발할 수 있으며 보통 15m 심도까지 굴착이 가능하다.

한편, 각 방법별 장단점은 표 5.3에 수록하였다.

표 5.3  굴착방법별 장단점

굴 착 방 법		장 점	단 점
Cable Tool		□양호한 시료채취가 가능함 □다양한 심도와 구경의 정호개발이 가능함 □대수층의 인식이 용이함 □경암층 정호개발에 적합함	□점토질층에서 굴착시 속도가 느림 □오래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고장이 잦음 □케이싱구경보다 큰 구경으로 굴착을 해야함
로터리 방법	정회전방식	□속도가 빠르며 비용이 저렴함 □다양한 심도와 구경의 정호 개발 가능함 □유체로 사용되는 진흙으로 인해 안정된 정호가 형성됨	□시료 채취가 곤란 □유체로 사용되는 점토가 인근 암석층에 거름막 역할을 함 □경암에서의 개발은 불리함
	역회전방식	□거름막 역할을 하는 점토층 제거가 용이함 □대구경으로 굴착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함 □공극률이 큰 지층에서 굴착이 용이함 □개발된 정호는 비교적 안정되고 깨끗함	□공극률이 큰지층을 굴착시 물의 공급이 필요하며, 회전율이 떨어짐 □고결암층이나 자갈이 많은 지층의 굴착은 불가능함 □지하수위가 낮거나 투수율이 높은 층에서 붕괴가 발생함
	에어로터리방식	□장비설치 시간이 짧음 □다른 로터리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굴착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함 □비교적 양호한 시료 회수가 가능함	□지표에 보호막 설치가 필요함 □미고결층에서는 불리함 □굴착심도에 제한이 있음
충격식 방법		□굴착속도가 빠르고 시료회수율이 높음 □큰 자갈등이 포함된 미고결층에서의 굴착에 유리함	□대구경 굴착시 연암의 분쇄로 인해 지층이 봉인됨

5.2.7. 충진력

가. 목적

충진력은 스크린과 공벽사이의 공간에 설치하며 ①모래의 유입을 방지하여 대수층을 안정시키고 ②스크린의 개공율과 투수성을 높이고 유입속도를 낮추며 ③우물의 유효반경을 넓히고 ④스크린을 우물 중앙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충진력이 필요한 지층

(1) 세립질의 균질한 모래층

(2) 두꺼운 피압대수층

(3) 고결정도가 낮은 사암층

(4) 얇은 층리로 되어있는 지층

다. 충진력 두께

충진력 두께는 대수층특성에 따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3∼5 inch (76.2□∼127□)이며, 최대 12inch(300□)를 넘지 않는다.

라. 충진력 재료

(1) 규산질모래 또는 자갈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2) 개개의 자갈은 서로 크기가 균일하며 일정하고 부드럽게 마모가 된 것이어야 한다.

(3) 평균비중은 2.5 이하여야 하며, 비중이 2.25이하인 재료는 중량비로 전체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마모가 불량한 재료는 중량비로 전체의 2%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HCl 산성 용액에 용해되는 재료가 중량비로 전체의 5%이내로 하여야 한다.

(6) 셰일, 운모류, 점토, 로움(loam), 기타 유기질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7) 지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철(Fe), 망간(Mn) 성분이 없어야 한다.

마. 충진력 설치 방법

(1) 충진장소가 넓고, 충진재료가 균일한 심도가 얕은 우물의 경우 단순히 지표면에서 삽으로 충진재료를 퍼 넣는다.

(2) 심도가 깊은 우물은 트레미(Tremie) 파이프나 펌프를 이용한다.

(3) 설치시에 재료의 분리나 브리지(bridge)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2.8. 우물형성

가. 우물형성의 목적

굴착과 우물개발 과정 중 감소된 지층의 투수율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대수층면에 붙어있는 세립질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투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우물형성의 종류 및 방법

우물 형성 종류		방 법
Overpumping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물내 수중모터펌프를 평상시 보다 높은 비율로 작동시켜 우물 주변의 세립질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단점 : 다른 방법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장점 : 비용이 저렴하고 충진력을 설치한 우물이나 경암 혹은 균질한 사암층으로 되어있는 우물에서는 비교적 효과적이다.
Back- washing	배일링 (Bailing)	우물내에 물을 주입하고 모래펌프나 배일러(Bailer)를 이용하여 물과 침전물을 제거한다.
	써어징 (Surging)	케이싱내에 케이싱구경보다 약간 작은 써어징블록을 넣고 상하운동 빠르게 반복함으로써 실시한다. 상승운동시에는 공내 물을 빨아올리고 하강운동시에는 물을 지층사이로 강제로 밀어넣는다.
	압축공기 (Compressed Air)	압축공기는 공내 물을 스크린 밖으로 강제로 밀어내고 압력 감소시 세립질 물질은 떠다니다가 제거된다. 이방법은 Bailing을 통해 깨끗이 청소된 상태에서 시행할 때 보다 효과적이다.
	고속 분사 (High-velocity Jetting)	이방법은 우물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우물내에 물을 고속으로 분사하여 공벽에 부착된 물질을 제거하고 세립질 물질은 부유상태로 만들어 공밖으로 밀어낸다.

5.2.9. 그라우팅

가. 목적

케이싱과 공벽사이 혹은 내부케이싱과 외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 불투수성 물질을 투입함으로써 ①오염물질로부터 대수층을 보호하고 ②공내 지하수와 접촉하는 케이싱을 보호하고 ③선택된 지역을 밀봉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세부적인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본 장의 □4. 오염방지시설□에 수록하였다.

나. 그라우팅 재료

시멘트, 골재, 물을 주로 하고 첨가물로 모래, 벤토나이트, 수화석회 등을 사용한다.

다. 주의사항

그라우팅은 최소 5cm 이상의 두께로 실시하며 설치하는 장소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봉한다.

5.2.10.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기준(규칙 제5조제2항 관련)

영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토록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음용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KS제품이나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는 출수장치·유량계·압력계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경 25mm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파쇄물질 및 착정용수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5.2.1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표준도(법 제8조제1항, 영 제13조제2항, 규칙 제8조제4항 관련)

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표준도(가형)

1) ㉮형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만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우물(일명 소형관정으로 통용됨)을 개발하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도이다.

2) 우물의 굴착은 표토층과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을 구분하여 굴착구경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즉, 표토층을 일정한 구경으로 굴착한 후 표토층의 굴착경보다 작은 구경으로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을 굴착한다.

3) 케이싱은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외부케이싱은 표토층을 굴착한 깊이까지 설치하며 내부케이싱은 전구간에 대하여 설치한다.

4) 스크린 또는 스트레나는 충적층의 대수층구간에 대하여 내부케이싱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5)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는 케이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갈 또는 시멘트몰탈 처리를 한다.

6)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 구간에 대하여는 우물의 굴착공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 대수층을 안정시키고 케이싱을 중앙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충진력을 설치한다. 충진력의 재료는 규산질 자갈을 사용하며 개개의 입자는 크기가 서로 균일하며 부드럽게 마모된 것이어야 한다.

7)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는 지표하 300□이상의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8)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공내에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한다.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표준도(나형)

1) ㉯형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만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우물(일명 소형관정으로 통용됨)을 개발하고 양수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도이다.

2) 우물의 굴착은 표토층과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을 구분하여 굴착구경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즉, 표토층을 일정한 구경으로 굴착한 후 표토층의 굴착경보다 작은 구경으로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을 굴착한다.

3) 케이싱은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외부케이싱은 표토층을 굴착한 깊이까지 설치하며 내부케이싱은 전구간에 대하여 설치한다.

4) 스크린 또는 스트레나는 충적층의 대수층구간에 대하여 내부케이싱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5)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는 케이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갈 또는 시멘트몰탈 처리를 한다.

6)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 구간에 대하여는 우물의 굴착공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 대수층을 안정시키고 케이싱을 중앙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충진력을 설치한다. 충진력의 재료는 규산질 자갈을 사용하며 개개의 입자는 크기가 서로 균일하며 부드럽게 마모된 것이어야 한다.

7)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는 지표하 300□이상의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8)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굴착공 외부에 양수펌프를 설치한다.

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표준도(다형)

1) ㉰형은 충적층 및 암반층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우물를 개발하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도이다.

2) 우물의 굴착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과 암반층을 구분하여 굴착구경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즉,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의 일정 깊이까지 일정 구경으로 굴착한 후 이보다 작은 구경으로 나머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과 암반층 전구간을 굴착한다.

3) 케이싱은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외부케이싱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을 굴착한 깊이까지 설치하며 내부케이싱은 전구간에 대하여 설치한다.

4) 스크린 또는 스트레나는 충적층의 대수층구간과 암반층의 대수층 구간에 대하여 내부케이싱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5)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는 케이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갈 또는 시멘트몰탈 처리를 한다.

6) 외부케이싱 설치심도 이하의 구간에 대하여는 우물의 굴착공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 대수층을 안정시키고 케이싱을 중앙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충진력을 설치한다. 충진력의 재료는 규산질 자갈을 사용하며 개개의 입자는 크기가 서로 균일하며 부드럽게 마모된 것이어야 한다.

7)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암반층이 나타나는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한다.

8)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공내에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한다.

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표준도(라형)

1) ㉱형은 충적층 및 암반층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우물를 개발하고 양수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도이다.

2) 우물의 굴착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과 암반층을 구분하여 굴착구경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즉,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의 일정 깊이까지 일정 구경으로 굴착한 후 이보다 작은 구경으로 나머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과 암반층 전구간을 굴착한다.

3) 케이싱은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외부케이싱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을 굴착한 깊이까지 설치하며 내부케이싱은 전구간에 대하여 설치한다.

4) 스크린 또는 스트레나는 충적층의 대수층구간과 암반층의 대수층 구간에 대하여 내부케이싱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5)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는 케이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갈 또는 시멘트몰탈 처리를 한다.

6) 외부케이싱 설치심도 이하의 구간에 대하여는 우물의 굴착공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 대수층을 안정시키고 케이싱을 중앙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충진력을 설치한다. 충진력의 재료는 규산질 자갈을 사용하며 개개의 입자는 크기가 서로 균일하며 부드럽게 마모된 것이어야 한다.

7)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암반층이 나타나는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한다.

8)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굴착공 외부에 양수펌프를 설치한다.

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표준도(마형)

1) ㉲형은 암반층만을 대상(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으로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우물를 개발하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도이다.

2) 우물의 굴착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과 암반층을 구분하여 굴착구경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즉,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의 전구간에 걸쳐 일정구경으로 굴착한 후 이보다 작은 구경으로 암반층 전구간을 굴착한다.

3) 케이싱은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외부케이싱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 구간에 설치하며 내부케이싱은 전구간에 대하여 설치한다.

4) 스크린 또는 스트레나는 암반층의 대수층 구간에 대하여 내부케이싱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5)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는 케이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갈 또는 시멘트몰탈 처리를 한다.

6) 암반층 구간에 대하여는 우물의 굴착공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 대수층을 안정시키고 케이싱을 중앙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충진력을 설치한다. 충진력의 재료는 규산질 자갈을 사용하며 개개의 입자는 크기가 서로 균일하며 부드럽게 마모된 것이어야 한다.

7)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암반층이 나타나는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한다.

8)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공내에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한다.

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표준도(바형)

1) ㉳형은 암반층만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우물를 개발하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도로서 스크린 또는 케이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암반층이 견고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는 우물에 한하여 설계한다.

2) 우물의 굴착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과 암반층을 구분하여 굴착구경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즉,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의 전구간에 걸쳐 일정구경으로 굴착한 후 이보다 작은 구경으로 암반층 전구간을 굴착한다.

3) 케이싱은 충적층 구간에 한하여 설치한다.

4) 스크린 또는 스트레나는 설치하지 않고 나공으로 남겨둔다.

5)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암반층이 나타나는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한다.

6)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공내에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한다.

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표준도(사형)

1) ㉴형은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취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부보호공 바닥을 지표면과 같이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의 표준도로서 암반층을 대상(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으로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우물를 개발하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도이다.

2) 우물의 굴착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과 암반층을 구분하여 굴착구경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즉,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의 전구간에 걸쳐 일정구경으로 굴착한 후 이보다 작은 구경으로 암반층 전구간을 굴착한다.

3) 케이싱은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외부케이싱은 충적층 및 미고결암층 구간에 설치하며 내부케이싱은 전구간에 대하여 설치한다.

4) 스크린 또는 스트레나는 암반층의 대수층 구간에 대하여 내부케이싱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5)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는 케이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갈 또는 시멘트몰탈 처리를 한다.

6) 암반층 구간에 대하여는 우물의 굴착공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공간에 대수층을 안정시키고 케이싱을 중앙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충진력을 설치한다. 충진력의 재료는 규산질 자갈을 사용하며 개개의 입자는 크기가 서로 균일하며 부드럽게 마모된 것이어야 한다.

7)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암반층이 나타나는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한다.

8)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공내에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한다.

5.3. 펌  프

5.3.1. 펌프의 종류

작동방식에 따른 펌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표 5.4 참조).

가. 터어보형

원심식 펌프와 축류식 펌프와 같이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유체에 운동 및 압력에너지를 부여하고 이를 압축시켜 송출한다. 상수도에서는 터어보형이 원수 취수 및 정수가압용 펌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나. 용적형

왕복식 펌프, 회전식 펌프와 같이 유체를 일정한 용적으로 흡입 압축시킨다. 정수장에서 정량 약품 주입을 위해 사용하는 액체황산반토, 차아염소산 나트륨(차아염소산 소오다), 가성소오다 주입용 펌프는 대부분 용적형이다.

다. 특수형 펌프

마찰펌프, 제트펌프, 기포펌프, 수격펌프 등이 있으며 상수도에서 이용되는 특수형 펌프는 마찰펌프이다. 마찰펌프는 일반적으로 자동펌프로 시판되어 주로 가정용 우물 펌프나 소규모 정수장의 자체급수용 또는 염소 투입용 급수펌프로 이용된다.

5.3.2. 양수원리

가. 원심펌프

원심력을 이용한 원심펌프의 일종으로 다만 펌프와 모터를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펌프모타를 가동한다. 펌프에 물을 채우고 펌프의 임펠러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물은 임펠러 외경을 향해 흐르고 에너지가 부여되며 원심력으로 인해 결국에는 펌프 케이싱으로부터 토출관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표 5.4  펌프의 종류

작동방식	원리 및 구조	종 류	용 도
터어보형	원심식	볼류우트 펌프	취수펌프, 송수펌프
		터어빈펌프(디퓨져펌프)	보일러 급수
	사류식	사류 펌프	취수펌프, 역세척수 회수용 펌프
	축류식	축류 펌프	취수펌프, 배수펌프
용적형	왕복식	피스톤 펌프
	회전식	플런져 펌프
	다이아프램식	다이아프램 펌프	약품 주입 펌프
		튜우브 펌프
특수형		마찰 펌프(웨스코 펌프)	자동급수펌프, 염소투입용 급수펌프
		제트 펌프
		기포 펌프
		수격 펌프
		진공 펌프	오니 수집용 펌프

나. 축류 및 사류펌프

모터보트나 배는 프로펠러 모양의 스크류를 회전시켜 물을 후방으로 밀므로써 그 반력에 의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만약에 모터보트나 배를 고정하고 스크류를 회전하게 되면 많은 물이 배 앞에서 뒤로 흐르게 된다. 이 프로펠러 작용을 이용한 것이 축류 펌프이다. 원통형의 펌프 내부에 프로펠러 형상을 가진 임펠러를 설치하여 펌프를 가동하면 물은 프로펠러의 작용에 의해 에너지가 부여되어 양수하게 된다.

5.3.3. 깊은 우물용 수중모타펌프

가. 양수원리 및 구조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 펌프는 원심력을 이용한 원심 펌프의 일종으로서 펌프와 모터를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물 속에 잠긴 상태에서 펌프 모타를 가동하며 양수의 기본원리는 원심펌프와 동일하다.

상수도용 지하수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함께 양질의 원수를 개발하여 취수하는 관계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정수장까지 물을 양수하여야 하므로 매우 고양정이 필요하게 된다. 원심펌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작이 용이한 볼류우트형(와권형)펌프를 많이 사용하지만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 펌프는 구조가 복잡해도 고양정에 적합한 안내깃이 부착된 다단터어빈 펌프 형상을 취한 펌프가 이용된다.

나.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규격 (한국공업규격 B 6320)

1) 펌프의 크기

펌프의 크기는 펌프의 몸통번호, 펌프구경 및 단수로 표시한 펌프의 몸통번호는 적용하는 우물의 지름에 따라 표 5.5에 따라 하며, 단수라 함은 임펠러의 수를 말한다.

예) P8×100□×3단

표 5.5 펌프의 몸통번호                              (단위 : □)

펌프 몸통번호	P4S주)	P4	P6	P8	P10	P12	P14
적용 우물지름	100이상	105.3이상	155.2이상	204.7이상	254.2이상	304.7이상	339.8이상

주) 호칭지름 100□의 경질비닐관을 사용하는 우물에 적용한다.

2) 규정송출량

펌프의 규정송출량은 호칭지름, 펌프몸통번호에 의하여 펌프제조업자가 표 5.6의 송출량범위부에서 선택하고 표 5.5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 값으로 한다.

3) 온양정

규정송출량에 의한 온 양정은 다음의 시험을 하고 그림 2.1을 따른다.

표 5.6  송출량의 범위

펌프몸통번호 (우물지름 □)							펌프의 호칭지름 □	송출량의 범위 □/min
								60□
P4S (100)	P4 (105.3)						25	0.028 ~ 0.056
							32	0.045 ~ 0.090
		P6 (155.2)					40	0.080 ~ 0.160
							50	0.125 ~ 0.250
							65	0.22 ~ 0.45
			P8 (204.7)				80	0.40 ~ 0.80
							100	0.71 ~ 1.40
				P10 (254.2)			125	1.12 ~ 2.24
					P12 (304.7)		150	1.80 ~ 3.55
						P14 (339.8)	200	2.8 ~ 5.6

참 고  우물의 단계양수시험으로부터 적정양수량을 구한다.

□ 시험방법 : KS B 6301의 5.1에 따르는 외에 산출은 다음의 식에 따른다.

[eqn: H={{1000P} OVER g}+h_d+{V_d}^2 OVER 2g}]

[eqn: □H=10P+h_d+{V_d}^2 OVER 2g}□]

여기에서	[eqn: H`]	:	온양정(m)

[eqn: P`]	:	압력계의 눈금값 MPa{kgf/□}

[eqn: h_d`]	:	압력계의 중심으로부터 수면까지의 높이(m)

[eqn: V_d`]	:	압력취출구 단면에서의 평균유속(m/s)

[eqn: g`]	:	자유낙하의 가속도 9.80(m/s2)

다만, 압력은 시험의 형편에 따라 시험관로에서 뽑아도 좋다. 이 경우, 시험관로의 마찰손실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4) 흡입성능

펌프는 운전수위가 내려가도 스트레이너의 상부까지의 잠몰깊이가 표 5.7의 값 이상이면 이상없이 운전되어야 한다.

그림 5.1 수중모터펌프의 성능도표(60□)

표 5.7 최소잠몰깊이

(단위 : m)

펌프의 호칭지름(□)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잠몰깊이	0.4	0.4	0.5	0.7	0.9	1.2	1.6	2.5	3.6	5.6

비  고  실제의 우물에 펌프를 설치할 때에는 갈수 기타의 원인에 의한 운전수위의 변동에 대비하여 상기표의 값보다 충분히 깊게 잠몰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다만, 펌프흡입 성능을 시험하는 경우에는 상기표의 값보다 작은 값에서 이상이 없으면 무방하다.

5) 회전수

펌프의 회전수는 이것을 구동하는 전동기의 정상인 전원상태에 있어서의 매분회전수라 한다.

6) 펌프효율

펌프효율의 최고값은 그 최고값을 지시하는 송출량에 있어서 그림 2.1의 A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규정송출량에 있어 펌프효율은 그림 2.1의 B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최고효율에 있어서 송출량은 표 5.6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펌프의 구조

펌프의 구조는 펌프 몸통, 임펠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된다.

8) 제품의 호칭방법

펌프의 호칭방법은 규격번호, 펌프의 크기(펌프몸통번호, 펌프의 호칭지름, 단수, 전동기 프레임 번호, 정격출력) 및 주파수에 따른다.

보기	:	KS B 6320			P-8		×	100		×	3		-	M8		×	18.5		×	60
																							주파수
																							정격출력
																							전동기 프레임 번호
																							펌프단수
																							펌프의 호칭지름
																							펌프몸통번호
																							규격번호

5.4.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5.4.1. 배경 및 목적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우물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필요시에는 지하수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4.2. 적용 범위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4.3. 관련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6조 ①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설치대상 ②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제25조 ①지하수오염방지조치의 기준 ②이용량 및 수위측정 ③오염방지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26조 ①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②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제2조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제3조 ①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②관측정의 설치방법·수질측정방법 및 구조 제4조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

5.4.4. 업무 처리 요령

가. 지하수오염방지시설

5.4.2.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영 제25조).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 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만,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안(위와 같이 건축물안에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적절한 곳)에 적산 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취수정 상부 보호공내에 설치하는 출수장치는 수도꼭지 형태의 밸브 등을 설치하되 취수정으로부터 적산유량계가 설치된 부위를 지나서 위치하도록하여 사용량 계측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다만,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지하수위 측정은 폴리에틸렌제 평면테이프 지하수위측정기(Float Tape Level Meter), 축케이블 지하수위측정기(Coaxial Cable Water Level Meter) 등 다양한 종류의 지하수위측정기를 취수정에 설치된 지하수위측정관에 주입 측정

† 지하수위 측정관은 상기 지하수위 측정기기의 주입이 가능하도록 관경이 최소 2.5□이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수중이 잠기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부식이 되는 않는 재질을 사용

† 다만, 지하수위 측정기가 미비된 경우로서 지하수위가 깊지 않을 때(10m미만)는 끈의 하단에 물체를 매달고 끈의 길이를 정확히 표시한 후 수위측정관을 통하여 주입시켜 측정 가능

-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 지하수오염방지 의무자의 의무

지하수오염방지 의무자는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매월 측정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후에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측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①상부보호공은 콘크리트제품으로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100□이상, 두께 15□이상 크기로 하며 상단부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이상 높게 설치한다.

†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취수정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부대시설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취수정의 관경, 부지여건, 유량계·출수장치압력게이지, 게이트밸브(gate valve)등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규모에 따라 설치하며 이의 상단부 높이는 지표면보다 30□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함.

† 상부보호공의 콘크리트는 1□당 시멘트 340□, 모래 828□, 자갈 1,011□의 배합비율을 표준으로 하고, 최대 골재치수는 25□로 하되 수밀성이 양호하여야 함.

† 덮개는 동파방지, 보호공내 외부물질의 유입방지, 위험예방 등을 감안한 설비 및 재질로 설치.

②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깊이는 3m이상으로 설치하며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선까지 설치한다.

†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또는 우물자재)은 취수정 주변의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취수정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임. 암반층 상부(주로 풍화대, 충적층)의 천층지하수를 이용시는 지표하 3m 이상 깊이까지 지표하부 보호벽 설치

† 암반층하부의 심층지하수를 이용시는 암반선(암반층의 상부까지) 깊이까지 지표하부 보호벽 설치(오염가능성 있는 천층 지하수가 심층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③지하수개발□이용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은 두께 5□이상이 되도록 하며, 차수용 시멘트로 밑에서부터 충진한다.

† 취수정 설치를 위한 토지굴착 후 케이싱을 설치하고 나면 토지굴착부위와 케이싱사이에는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주변공간이 5□이상 되도록 굴착을 하고 차수용시멘트(체적상으로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비 = 1:2)로 주입하여 그라우팅을 실시

† 이 때 케이싱이 길어지는 경우 스프링성능을 갖고 있는 중심틀(centralizer)을 케이싱 용접시마다 케이싱 외부(4군데씩)에 부착하여 케이싱이 중앙에 위치하게 하고 차수용시멘트가 균일하게 부설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라우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차수용시멘트를 주입하기 전에 청수나 착정용수를 공저(밑바닥)로부터 역순화시켜 주변공간을 깨끗이 청소

† 그라우팅은 케이싱 외부 밑바닥 주변공간부터 차수용시멘트가 하부에서 상부로 충진되도록 역압력(압축공기에 의한 역순환)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입시멘트가 지표로 역류될 때까지 시행

† 그라우팅작업을 한 후 시멘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보통 3일정도) 후속작업을 하여서는 안됨

† 그라우팅한 시멘트가 완전히 굳은 후에는 적정 구경(□ 200~250□)으로 계획깊이까지 굴착

† 암반층 이하 깊이인 경우에 암반층부위는 나공상태(open hole)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심한 공내 붕괴현상이 발생하는 대수층구간은 스크린의 개공크기가 2□ 이하인 부식되지 않는 재질의 내부 스크린을 설치

④지하수 개발□이용의 주변반경 1m이내의 경사도는 10도 이상으로 한다.

† 취수정 보호공 주변의 오염물질, 우수 등이 취수정내로 유입되지 않고 보호공 외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바닥면이 충분한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

⑤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파쇄대 물질, 착정용수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 취수정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한 경우에는 굴착기계 사용으로 인한 윤활유·냉각유 등 광물류계 유류, 박테리아·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류, 돌, 홁 등 파쇄물질, 착정시 사용한 용수 등이 취수정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을 취수정밖으로 완전히 제거

† 다음, 취수정의 내부용적(취수정의 구경×심도)과 동일한 용량의 농도 200ppm의 소독제(표백분(클로로칼크), 차아염소산칼슘)를 취수정내에 주입하여 2시간이상 잔존시킨 다음 취수정 밖으로 배출

2. 지하수오염방지시설 구조도

□ 그라우팅 시공 방법

지표오염원이 공내로 유입되는 통로는 케이싱과 공벽사이의 공간인 애놀러스(annulus)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시 반드시 그라우팅을 하여 애놀러스를 밀폐시켜야 하는데 이를 애놀러스 시멘팅(그라우팅)이라 한다. 애놀러스 시멘팅은 외부케이싱을 설치하는 심도까지 시공하여야 하는데, 그 시공 방법은 브레든헤드 방법(Bradenhead Method), 트레미 방법(Tremie Method) 또는 그라우트 파이프 방법(Grout Pipe Method) 등이 있다.  이때 주입압력이 과다하지 않게 주입압을 적절히 조절하여 케이싱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Bradenhead Method          (b) Tremie Method

그림 5.2 그라우팅 시공 방법

① 브레든헤드 방법(Bradenhead Method)

케이싱 상부에 브레든헤드(Bradenhead) 또는 시멘트헤드(Cement head)를 밀착시켜 케이싱내부에서 애놀러스쪽으로, 지표하부에서 상부로 시멘팅하는 방법이다(그림 5.2 (a)).

② 트레미 방법(Tremie Method)

트레미(Tremie) 또는 그라우트 파이프(Grout Pipe)를 애놀러스부분 하단에 위치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멘트를 애놀러스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주입하는 방법이다(그림 5.3 (b)).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조치명령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지하수오염 관측정 등의 설치 및 수질측정

-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는 유류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 등 지하수오염 유발시설로서 지하수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 관측정의 설치방법·수질측정방법 및 구조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 2와 같다.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4조).

1) 스테인레스스틸, 유리섬유재질의 지하저장시설 또는 이중벽 구조를 갖춘 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 유발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계속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벽 등의 설치

□ 기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5. 지하수 개발 표준 시방서

5.5.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지하수 개발을 위한 우물의 조사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 순서

1) 우물 굴착

2) 공내 물리검층

3) 우물 설치

4) 우물 세척

5) 대수성 시험

□ 단계 양수시험

□ 장기 양수시험

□ 회복시험

6) 수질시험

5.5.2. 우물 굴착

가. 일반사항

1) 장비는 예비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계정비 목록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시에는 매일 작업 및 시공 사항과 자재 출납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시에는 매일 작업전 및 작업후 지하수위를 측정,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내 사고 복구 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시 항상 심도별 공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내 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시에는 승인을 받은 유해하지 않은 기포제와 생분해성 유압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라임 및 기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공곡 방지

공곡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는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3) 과대한 굴진 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않된다.

4) 적정한 스핀들 회전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5) 롯드의 나사조임이 양호하여야 한다.

6) 표토 굴착시 전석 등에 의하여 공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굴진시에는 반드시 적정규격의 드릴칼라(drill collar) 또는 스태빌라이져(stabillizer)를 장착하여야 한다.

8) 공내를 최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붕괴물은 항시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다. 그라우팅

1) 목  적

케이싱 파이프를 보호함으로써 관측정의 내구 연한을 연장시킴과 아울러 투수성 미고결지층,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 두께 및 깊이

지표수 유입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은 외부 케이싱으로부터 최소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깊이는 암반관정인 경우 지표에서 암반 경계부까지, 충적층 관정인 경우 지표하 3m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재  료

그라우팅 재료는 체적상으로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급결재 사용도 가능하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비는 물:혼합물 = 1:2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한다.

4) 방  법

그라우팅은 그라우팅 재료의 분리작용을 방지하고 외부 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향주입식(예: 압축공기에 의한 역순환) 방법으로 하고 뒷채움을 확실하게 한다.

라. 지층붕괴 방지

1) 충적층이나 풍화대 등 연약한 지층에 대하여는 붕괴 방지를 위하여 설계 규격의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암반붕괴 지층에 대하여는 케이싱 처리 또는 그라우팅으로 처리한다.

마. 지층판단

착정 지층은 기술적인 중요 자료로서 작업 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하며, 지층 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 관리토록 한다.

바. 작업장 설치 및 해제

공곡 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 반경에 해당하는 면적은 정지작업 후(콘크리트 타설 등) 시행하고, 작업 완료 후에는 스라임을 제거하고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대가 지급 및 수량 변경

1) 우물 굴착 심도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지층별, 구경별 심도는 시공후 확인을 거쳐 정산한다.

2) 우물 굴착의 대가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에 의하며, 단가에는 지층 굴착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 경비 및 손료와 굴착 지층 판단 및 주상도 작성에 소요되는 기술 업무비가 포함된다.

아. 우물 설치

1) 우물 자재 설치

① 일반 사항

□ KS 규격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우물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암반지하수를 개발대상으로 하는 우물

상부 비고결암층에 외부 케이싱을 하단부가 연암내에 최소한 50cm 이상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 지층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케이싱 및 유공관을 설치한다. 유공관을 설치할 경우 설치 구간 및 개공율은 지층 조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충적층지하수를 개발대상으로 하는 우물

□ 지하수면 상부까지는 케이싱을 설치하고, 지하수면 하부의 대수층 구간에는 유공관을 설치한다.

□ 착정시 각 지층의 대표시료를 채취, 체분석을 실시한 후 입도곡선을 작성하여 유공관의 개공 규격을 결정한다.

2) 지상여유고

우물 자재는 현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공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상에서 30cm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이는 우물 심도와 무관하다.

3) 우물 형성

충적층지하수를 개발대상으로 하는 우물의 경우에는 굴착경과 우물 자재와의 틈은 충진력으로 충분히 충진하여 우물을 형성하여야 한다.  충진력의 크기는 대수층 구성물질의 입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4) 대가 지급 및 수량 변경

① 우물 설치 수량은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현지 여건에 따라 확인을 거쳐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우물 설치의 대가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로 지불되며, 단가에는 우물자재 설치 및 우물 형성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 경비 및 손료가 포함된다.

자. 우물 세척

1) 세  척

우물 설치가 완료되면 이수 및 스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 세척작업(에어써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내 세척시간

공내세척은 이수 및 스라임이 충분히 제거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3) 대가 지급 및 수량 변경

① 우물 세척 수량은 현지 여건에 따라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우물 세척의 대가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로 지불되며, 단가에는 우물 세척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 경비 및 손료가 포함된다.

5.5.3. 부대 조사 및 시험

우물 굴착이 완료되면 다음의 조사, 시험을 실시하여 우물 설치지점 일원의 지하수 수리특성을 분석하고 적정채수량을 산정하므로써 양수설비 선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물리검층

1) 굴착이 완료된 우물에 대하여는 전기검층, 감마선검층, 공경검층 등 물리검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물리검층 성과를 토대로 공내 지층의 변화 상태, 대수층의 분포, 파쇄대의 위치 및 크기 등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대가 지급 및 수량 변경

① 물리검층 수량은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기검층, 감마선검층의 대가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로 지불되며, 단가에는 검층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 경비 및 손료가 포함된다.

나. 대수성시험

1) 공통사항

대수성시험에 관한 사항은 3.1.3. 지하수 기초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수록된 대수성시험편을 참조한다.

2) 대가 지급 및 수량 변경

대수성 시험의 대가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회당 단가에 의하며, 단가에는 대수성시험 및 분석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 및 손료가 포함된다.

다. 수질시험

1) 물시료는 양수시험 종료 단계에서 적당량(약 5□)의 시료를 채취한다.  필요시 대수층에 대한 단계별 수질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채취한 물 시료에 대하여 용도에 따른 수질 기준항목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규정된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시험을 실시한다.

제 6 장  폐공의 원상복구

6.1. 폐공과 지하수 오염

6.1.1. 폐공의 정의

폐공이란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고 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층을 굴착한 모든 공(孔 ; hole) 또는 우물(well)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착정한 우물, 조사용 시추공 중에서 당초의 목적을 상실한 지하굴착공 전부를 폐공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6.1.2. 폐공과 지하수 오염

폐공이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오염원으로 작용

□ 지표 오염원 유입 창구

□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심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 통로

가. 오염원으로 작용

굴착시 사용한 유류를 우물안으로 투여하거나 우물안의 유류를 공내청소없이 방치하여 공내에는 유류가 많이 남아있는 폐공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폐공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폐공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케이싱)이 부식되거나 또는 박테리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작용하므로써 폐공이 오염원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지표 오염원 유입 창구

폐공 상부(입구)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빗물, 농약 등의 오염원이 직접적으로 폐공내로 침투하거나 또는 케이싱 주변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된다.

다.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심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 통로

상부 미고결지층은 오염원을 여과시키는 자정능력이 있고, 지하 암반 고결층은 불투수성으로 파쇄대가 발달하지 않는 이상 오염원의 이동은 느리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폐공내로 유입된 오염원은 지하 깊은 지층까지 오염원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심부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6.2. 폐공의 처리

6.2.1. 폐공처리의 목적 및 대상

가. 폐공처리 목적

폐공처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하수 오염 방지로서 폐공처리를 함으로써 1)폐공내로 유입되는 지표오염원 차단, 2)오염원의 수직적 이동통로 제어, 3)오염유발시설(케이싱 등) 제거 등의 지하수 오염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직경이 큰 폐공의 경우에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할 수 있다.

나. 폐공처리 대상

전술한 바와 같이 폐공이라 함은 지하수 폐공에만 의미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하수 폐공, 지질 조사공(시추공), 건설용 배수공 등 지하를 굴착한 모든 굴착공은 지표와 지하심부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폐공을 처리하여야 한다.

6.2.2. 폐공처리의 종류

폐공처리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폐공처리, 되메움을 통한 원상 복구, 폐공을 관측정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가. 일시적인 폐공처리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우물, 또는 수량부족이나 수질불량 등의 이유로 현재는 사용할 수 없지만 미래에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강우침투, 오염원투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폐공 상부를 일시적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축조하여 우물을 보호하므로써 강우침투의 가능성이 없고 오염물을 투하할 수 없는 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지표에 노출되어 있다면 반드시 오염원이 폐공내로 유입되지 않게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폐공처리 방법은 1)철판을 이용하여 용접하므로써 폐공 입구를 완전히 봉인하는 방법, 2) 폐공입구를 뚜껑을 씌워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 등이 있는데, 뚜껑은 물에 대해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폐공 원상복구

일시적인 폐공처리법은 지하수 오염방지 측면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우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란 원래의 지층 조건으로 복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원상복구란 불가능하므로 폐공내부를 다른 물질로 채우는 되메움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폐공의 원상복구란 폐공 되메움이라 할 수 있다. 되메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다. 관측정 활용

폐공을 관측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측정으로서의 위치가 활용가치가 충분한 우물인가?

2) 애놀러스시멘팅(지표 그라우팅)의 기록이 남아있는가?

† 애놀러스 시멘팅(annulus cementing)이란 지층 공벽과 외부케이싱 사이의 빈 공간(애놀러스)을 시멘트와 같은 불투수성 재료로 그라우팅을 해서 지표 오염원이 공내로 유동할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만약 위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동수위측정기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수동관측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관측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측정은 많을수록 지하 수리특성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지표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애놀러스시멘팅의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는 폐공은 필요한 경우 보조 지하수 관측망 등으로 지정하여 관측정으로 활용하면 굴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6.3. 되메움 방법 및 절차

6.3.1. 충적층 우물의 폐공

가. 충적층 폐공의 정의

암반층까지 굴착하지 아니하고 암반층 상부의 모래, 자갈, 실트 등 충적층 구간까지만 굴착한 우물

나. 원상복구 방법

□ 케이싱을 인발하여 공 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되게 한다.

□ 공 내부가 함몰되지 않으면 주변토양으로 되메움 한다.

6.3.2. 암반층 우물의 폐공

가. 되메움 방법

폐공의 가장 큰 피해는 폐공으로의 오염원 유입과 대수층내 유입된 오염원이 자유롭게 유동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제어하는데 목표를 두고 되메움 처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지표오염원이 폐공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폐공을 되메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폐공 전구간을 투수성재료 되메움 구간, 불투수성재료 되메움 구간 및 표면처리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적합하게 되메우기를 하는 것이다. 현장여건에 따라 지표부 표면처리 구간은 생략하여 되메움을 할 수도 있다.

1) 투수성재료 되메움 구간

폐공의 전구간을 불투수성 재료로 되메움 하기에는 폐공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국내의 폐공은 지하 수백미터씩 연장되는 것이 많다.  또한 전구간을 불투수성재료로 되메움하는 것은 지하수의 유동을 일부 교란시킬 수 있어 대수층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투수성재료인 시멘트를 주입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상부 일부구간을 불투수성재료로 되메워 오염원 유입차단을 확실히 하면 폐공의 하부 구간은 투수성 재료로 되메움하여도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수성재료의 장점은 적은 비용과 함께 주입시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고 지하수의 유동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모래와 같은 투수성재료는 오염된 지하수가 유입될지라도 자체여과 작용을 기대할 수 있어 오염자정의 효과도 있다.  투수성 되메움 재료로는 모래가 가장 효과적이다.

2) 불투수성재료 되메움 구간

지하수 오염원의 폐공내 유입은 지표에 노출된 폐공 입구와 부적절하게 처리된 애놀러스를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상부 일정구간은 반드시 불투수성재료로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불투수성의 재료는 시멘트 밀크가 가장 효과적이며 시멘트와 물을 1:1로 배합하여 주입하면 고결되어 시멘트 기둥을 생성하게 된다. 이 시멘트기둥은 거의 완전한 불투수층이다.

불투수성재료의 하한심도는 지질조건이나 주변환경 등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나 충적층 구간까지 또는 지하수위보다 약 5m정도 아래까지로 한다. 위의 조건으로 지표하 10m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지표하 10m까지 불투수성재료를 주입한다.

또한 케이싱을 인발하지 못하였을때에는 케이싱하부 1m이상까지 반드시 불투수성재료를 주입하여야 한다.

불투수성재료는 고결되면 시멘트 기둥을 생성하므로 시멘트 기둥이 토지이용시 장애가 될 때에는 토지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심도까지만 되메우기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변토양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3) 지표부 표면처리 구간

케이싱을 인발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1.5m 깊이의 터파기를 하여 케이싱을 절단한다. 터파기 구간의 하부는 시멘트몰탈을 타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변흙으로 되메움 한다.  시멘트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1 : 2)로 하여 방수효과가 있게 하고 타설두께는 30~50cm 정도로 한다.  케이싱을 인발하였다면 지표부 표면처리는 필요치 않으며 지표면까지 불투수성재료를 주입하면 된다.

6.3.3. 되메움 절차

되메움은 ①주변환경검토, ②폐공현황 및 제원조사, ③폐공내 이물질 제거 및 우물소독, ④투수성재료 주입, ⑤터파기, ⑥케이싱 제거, ⑦불투수성재료 주입, ⑧지표부 표면처리, ⑨주변 정리, ⑩폐공처리 보고서 작성 등의 순서로 시공한다. 케이싱 제거 유무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⑤, ⑧ 항목의 작업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그림 6.1).

주변 환경 검토

↓

폐공현황 및 제원조사

↓

폐공내 이물질 제거 및 우물소독

↓

투수성재료 주입

↓

지표부 터파기

↓

케이싱 제거

↓

불투수성재료 주입

↓

지표부 표면처리

↓

주변 정리

↓

폐공처리 보고서 작성

그림 6.1 되메움 절차

가. 주변 환경 검토

폐공 되메움 작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변 환경과 지질조건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대규모의 오염원이 폐공 인근에 존재할 경우에는 전구간을 불투수성 재료로 되메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농약 등의 살포가 빈번하고 경작을 하는 농경지 등에서는 불투수성 재료 되메움의 구간을 심도를 깊게 하거나 지표부 표면처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당시의 자료를 확보, 지질조건이나 지층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되메움의 재료 결정이나 불투수성재료의 심도 등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나. 폐공현황 및 제원조사

폐공의 심도와 직경, 지하수위 등을 측정하여 되메움재료의 양과 심도를 결정하고 폐공의 발생원인을 검토하여 수질이 불량하거나 폐공내가 오염되었다고 우려된다면 소독이나 공내청소를 통하여 폐공내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되메움 재료의 양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한다.

[eqn: V``=`` pi ``TIMES`` r^2`` TIMES`` d`]

여기에서	[eqn: r`] : 우물의 반지름

[eqn: d`] : 우물의 심도

다. 폐공내 이물질 제거

되메움재료 주입에 방해가 되는 수중모터 등의 양수장비는 되메움재료 주입전에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며, 폐공내가 유류 등으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에어써징을 실시하여 우물청소를 하여야 한다. 공벽의 박테리아 제거를 위해 표백제 등을 투여하여 소독하는 경우도 있다.

라. 투수성재료 주입

케이싱 제거와 지표부 터파기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폐공의 직경은 수센티미터에서 수십센티미터에 불과하므로 투수성 재료의 주입시에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브릿지(bridge) 현상(되메움 재료를 폐공 내로 주입할 시에 과다한 속도로 투하하면 하부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서 공이 막히는 현상). 브릿지가 발생하면 브릿지 구간 하부는 되메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 중력작용에 의해 브릿지가 해소되면 브릿지 상부구간이 함몰되어 빈 공간이 다시 발생하므로 되메움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투수성 재료로는 모래가 가장 적합하며, 주입 심도는 불투수성 재료 주입 하한 심도 즉 지하수위 5m하부까지 채운다.

마. 지표부 터파기

케이싱 제거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터파기 심도는 현장 여건과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대략 1.5 m 심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터파기는 케이싱 인발이 불가능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서 필요시만 실시하며 케이싱의 인발이 가능하면 터파기는 필요치 않다.

바. 케이싱 제거

터파기가 끝나면 케이싱을 가능한 한 인발(뽑기)하여 제거한다.  케이싱 인발 기기는 유압잭은 이용하여 인발하며 거의 대부분의 케이싱은 유압잭으로 인발이 가능하다. 케이싱의 애놀러스 부분에 그라우팅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도 가급적이면 인발을 권한다. 케이싱 인발이 불가능하면 ⑤번 순서의 터파기를 실시하여 절단하여 제거한다.

사. 불투수성재료 주입

케이싱 제거가 끝나면 투수성 재료를 주입한 상부구간부터 터파기 구간까지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한다. 불투수성 재료는 시멘트 밀크가 가장 효과적인 재료이다.

주입 방법은 롯드주입을 하거나 롯드 장비를 준비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트레미 파이프를 이용한다. 주입은 항상 하단부에서부터 실시하여 주입압에 의해 상부로 유출될 때까지 주입한다.

아. 지표부 표면처리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이 끝나면 24시간 이상 고결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지표부 표면처리 작업을 시작한다.  24시간이 경과하면 불투수성재료는 고결되면서 수축 또는 주변 토양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약 1m 이상은 수축하게 된다. 이 부분의 공간에 불투수성재료를 재충진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고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파기 하부 구간에 시멘트 몰탈을 타설한다. 시멘트 몰탈 타설이 끝나면 터파기 나머지 구간은 터파기한 흙으로 뒷메움을 하여 폐공처리 작업을 마무리 한다.

자. 주변 정리

폐공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주변 정리를 하고 폐공 작업 중에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의 폐자재를 운반 폐기처분한다.

차. 폐공 처리 보고서 작성

폐공 처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일정 양식에 의거 작성, 보존하므로써 지하수 관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작업일지와 처리모식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현장작업일지

최초 작업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일까지 공정별, 시간별로 상세하게 기록한다. 이 일지는 후에 폐공처리가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이므로 세세한 것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좋다.

2) 처리모식도

폐공처리 현황을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여 표시한다.  다른 일반공사의 준공도면처럼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축척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한다. 되메움 하기 전의 폐공현황과 되메움을 한 후의 처리구조도를 함께 표시한다. 현장작업일지와 처리모식도는 각각 별지1, 별지2와 같이 작성하도록 하며 그 예를 표 6.1 및 표 6.2에 나타내었다.

별지 1.  현장작업일지 양식

폐공 되메움 작업 일지
공사명 :
우물번호 :				시작일 : 완료일 :
위 치 :
시공업체 :					작성자 :
날 짜	시 간		시 공 내 용
	시작시각	완료시각
특이사항

별지 2.  되메움 모식도 양식

폐공 되메움 모식도
공사명 :
우물번호 :			시작일 : 완료일 :
위 치 :
시공업체 :		작성자 :
되메움 전(前)		되메움 후(後)
모 식 도	우물 현황	모 식 도		처리 현황
특이사항

표 6.1 작업일지 일례

폐공 되메움 작업 일지
공사명 : □96 지하수폐공 되메움 공사
우물번호 : CB-1(sheet 1/1)				시작일 : 96.12.22 완료일 : 96.12.23
위 치 :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산 9-2
시공업체 : (자)광성산업					작성자 : 응용지질기사 김태성
날 짜	시 간		시 공 내 용
	시작시각	완료시각
96.12.22 96.12.23	10:00 13:30 14:00 14:10 14:25 14:50 14:55 15:40 17:00 09:30 09:40 13:30 15:00 15:30 16:40 17:10 17:40 18:00	12:00 14:00 14:10 14:25 14:50 14:55 15:40 17:00 09:40 12:30 15:00 15:30 16:40 17:10 17:40 18:00	폐공제원조사 및 주변환경 검토 케이싱은 직경 10□외부케이싱과 8□내부케이싱으로 이중케이싱이며, 재질은 아연도강관임 우물심도 170m, 자연수위는 19.65m임 1.5m터파기 실시 모래주입 시작 터파기 구간 되메움, 터파기 실시후 모래주입하였으나 터파기 공간에 의해 모래주입작업이 곤란함 모래주입 브릿지 발생, 모래투하속도가 너무빨랐음 보링기를 투입하여 브릿지현상 해소 모래주입 작업완료, 주변정리 작업준비 모래주입 모래주입 및 주입완료, 지표하 20m까지 모래주입 1.5m 터파기 실시, 그라우트 작업 준비 케이싱 인발, 10□ 직경 6m, 8□ 직경 7m, 아연도강관 롯드장비로 그라우트 타설, 시멘트:물=1:1 혼합 터파기구간 하부 시멘트 몰탈 타설, 시멘트:모래=1:2 터파기구간 상부는 주변흙으로 뒷메움 주변정리 및 폐자재 운반
특이사항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산마루에 위치, 주변에 오염물질의 유발시설은 없음

표 6.2 폐공처리 모식도 일례

폐공 되메움 모식도
공사명 : □96 지하수폐공 되메움 공사
우물번호 : CB-1(sheet 1/1)																시작일 : 96.12.22 완료일 : 96.12.23
위 치 :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산 9-2
시공업체 : (자)광성산업													작성자 :
되메움 전(前)													되메움 후(後)
모 식 도												우물 현황	모 식 도													처리 현황
												지표면 케이싱:아연도강관 외부:10□ (0-6m) 내부 :8□ (0-7m) 자연수위:19.7m 굴착심도:170m														터파기(1.5*1.5*1.5) 뒷메우기 (0-1m) 시멘트몰탈(1:2) (1-1.5m) 시멘트밀크주입(1:1) (1.5-20m) 고운모래채움 (20-170m)
특이사항

참  여  자

건 설 교 통 부	수자원정책과	과 장 행정사무관 행정 주사 토목 주사	류 영 창 이 원 규 홍 원 하 안 병 삼
한국수자원공사	조사기획처	처 장 부 장 과 장 과 장 대 리 대 리 대 리	이 명 섭 최 영 진 원 종 호 김 규 범 이 찬 진 김 지 욱 강 인 옥

□ 책 자 명 :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

□ 발행기관 :	건설교통부

□ 발 행 일 :	1999년 6월

□ 발 행 처 :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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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 50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