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7 <산업뉴스>

정부가 도시광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지식경제부는 7일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우리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휴대폰, 폐자동차 등에서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인듐․팔라듐 등 희유금속과 구리, 아연 등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들의 애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시광산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광산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일종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내 공장설립이 제한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외대상인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산업단지 내에 도시광산 기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화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중 ´사전 적합 검토 절차´를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희토류 등 희유금속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축을 확대해 도시광산 기업이 생산하는 자원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조달청 및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비축시 도시광산에서 추출된 순환자원의 우선 매수 및 비축량을 늘리도록 하고 특히,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비축규모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추출 중인 희유금속은 갈륨, 인듐, 니켈, 코발트, 카드뮴, 망간, 팔라듐, 바나듐, 몰리브덴, 로듐이며, 주요 생산기업은 나인디지트, 토리컴, 메탈화학, GM21, 코바 등이다.

또한 도시광산 기업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폐자원의 수급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 도시광산 기업들은 유가금속이 많이 포함된 PCB스크랩 등을 해외에서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PCB 스크랩은 귀금속류로 분류돼 2~3%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수입관세를 인하해 폐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도시광산 추출기술 및 제련·정련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은 제련·정련 기술 부족으로 저순도 제품을 일본 등에 수출해 고순도 제품으로 가공 후 고가로 역수입하는 상황이며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산업원료는 6단위 수준(순도 99.9999)의 순도가 필요하나 국내 도시광산 기업은 4단위 수준(순도 99.99) 추출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

이에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순도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해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로드맵 수립, 시험·평가 장비 구축, 국제공동 기술개발, 통계기반, 기술 진단·지도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광산산업이 활성화돼 소재공급 자급도가 증가될 경우 무역수지 개선, 아산화탄소(CO2)저감, 고용창출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속스크랩 해외 수출량의 내수 전환 및 희유금속 재활용율 20% 증대시 연 24억2천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를 도시광산자원으로부터 재활용할 경우 연 150만t의 CO2 배출량 감축 가능하다"며 "도시광산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향후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예상되고, 이를 통해 약 1만5천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