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동아닷컴>

G8 정상 온실가스 감축 합의
中-印 등 개도국진영 거부
G8, 북핵 비난… 6자복귀 촉구

8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막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한 G8 정상들이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묶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50년까지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 이상은 좋지만…

G8이 기준으로 제시한 산업화 시기 이전은 대략 1세기 이전을 말하는데 지난 100년간 지구 기온은 약 0.7도 상승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2090년대에 지구기온이 최대 4도가량 상승해 대재해로 일부 생물이 멸종까지 있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또는 그 이후 시기’와 대비해 2050년까지 선진국은 80%,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지구는 50%까지 각각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해 일본 G8 정상회의 때 나온 ‘2050년까지 50% 감축’ 약속을 뛰어넘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역사적인 합의’)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분명한 전진’)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감축 목표 설정을 각국에 맡겨 구속력이 없는 데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단기 목표를 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미국은 ‘2℃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며 거부해 왔다. 차를 굴리고 건물을 짓는 방식에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까지 기존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었다.

AP통신은 유엔 자료를 인용해 지구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기준연도도 1990년을 주장한 유럽안과 2005년을 주장한 미국·일본안을 절충하는 바람에 ‘1990년 또는 그 이후 시기’로 기준점이 불분명해졌다.

○ 반발하는 개도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G8 합의를 즉각 거부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들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데 후발주자인 자신들이 경제성장 및 가난탈출 기회를 희생할 수 없다는 논리다. G8 소속국인 러시아도 경제 개발을 이유로 반대로 돌아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G8이 자신들에게 부담스러운 중·단기 목표 설정을 피하는 바람에 이번 회의를 앞두고 숫자로 된 감축 목표 수용을 고려했던 개도국 진영이 뒤로 물러서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개도국을 동참시키지 못한다면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에 대한 경고

G8 정상들은 9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제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 대통령선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유혈사태에도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