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2년 10월 25일]

업계ㆍ환경단체 "투자비 상쇄하고 기후변화 제동" 주장
석탄 발전 완전 중단과 전력요금 상승 등이 걸림돌

"2050년까지 유럽연합(EU)의 에너지원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대부분 대체할 경우 연료비를 총 3조 유로(약 4천300조 원) 절감할 수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업계 단체인 유럽재생에너지협회(EREC)는 24일(현지시간) `EU 27개국 2012년 에너지 혁명'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EU 에너지ㆍ환경정책의 대대적 혁신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현재 인류는 매년 3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10년 안에 에너지 소비와 생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EU 지침(Directive)'에 2020년까지 20%로 설정돼 있는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 비중 상향 목표치를 30%로 높여 잡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문했다.

지난 2009년 현재 EU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6%다.

이 단체들은 또 현재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경제를 달성한다"고 선언적으로 돼 있는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한' 45%, 2050년까지는 약 85%로 설정해 EU 지침에 명시한 뒤 각종 후속 정책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EU 지침은 27개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관련 투자비 등으로 매년 740억 유로, 2050년까지 총 2조8천12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에 비용 절감효과가 총 3조100억 유로로 더 큰데다 기존 화석연료 의존 에너지 생산 방식에 비해 근 5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송, 전력 생산, 난방 관련 에너지 생산과 소비, 투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들은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비용 대 효과 계산의 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석탄 발전을 완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일본 후쿠시만 원전 참사 이후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한 대신에 석탄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EU 전문 매체 `EU 옵서버'는 그린피스와 EREC도 이런 정책이 실시되면 전력요금 가격도 더 오를 것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